[서울=뉴스핌] 황수정 기자 = 대한출판문화협회(회장 윤철호)는 오는 2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제2세미나실)에서 '저작권, 지식의 공공성, 출판산업'을주제로 저작권 법규 및 제도 개선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침체된 국내 출판산업 발전을 위해 출판권자-저작권자 상생이 절실해지는 가운데, 출판계와 저작자 단체가 연대하는 첫 행사로 의미가 깊다.

이날 행사에서는 각종 법정 보상금 제도, 공공대출권 도입 등 제도 개선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좌장은 정우영 한국작가회의 저작권위원장이 맡는다. 김명환 출협 출판정책연구소 소장이 '왜저작권은 문화발전과 출판 산업을 위해 중요한가?', 이대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문화예술의발전과 저작권법'을 각각 발제한다.

이어 강현철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저작권자와출판권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공공대출권 제도 도입 필요성'을, 임정자 어린이청소년책작가연대 대표가 '문학인의눈으로 본 저작권 피해사례'를 주제로 각각 이야기한다.

주제 발표 후 이호신 교수(한성대학교크리에이티브인문학부), 박성호 변호사(한양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경수 회장(한국저작권법학회), 전성태 소설가(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의 지정 토론이 이어진다. 신동근 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가 참석해 인사말을 할 예정이다.

공청회는 출협과 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국작가회의, 한국문학번역원이 공동 주최한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공동 후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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