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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코로 마시라' 가혹행위 육군 대령, 사실 확인 후 징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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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언어폭력 등 가혹행위 육군대령 보직해임 예정 보도에 답변
국방부 “상습은 아닌 걸로 판단…피해자들과는 이미 분리”
통일 뒤 육군 북‧중 국경 배치설에는 “미래 상황 가정한 연구 중 하나”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육군 모 대령이 부하 간부들에게 가혹 행위를 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국방부는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 중이며, 곧 보직해임 등 징계를 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육군 관계자는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가혹 행위를 한 육군 대령의 일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는 질문에 “육군 부대에서 언어폭력 등의 사안이 확인돼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며 필요하면 보직해임 심의나 필요한 징계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우 육군참모총장이 지난 1월 3일 오후 수리온 헬기를 타고 새해 첫 교육훈련 현장에 나섰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사진=육군]

앞서 뉴시스는 “충남 계룡대 모 부대 소속의 한 육군 대령이 부하 간부들에게 폭언을 하고 술자리에서 가혹행위를 했다”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이 대령은 부하 간부들에게 ‘술을 코로 마시라’는 등의 요구까지 했으며, 이에 따라 육군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했다. 또 가해자에 대한 보직 해임 심의와 징계심의위원회 개최를 고려 중이다.

[철원=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18년 11월 2일 오전 강원도 철원 화살머리고지 일대 GP 앞에서 현지부대 및 132공병 지뢰제거팀이 DMZ 내 유해발굴을 위한 지뢰제거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이날 육군은 “가해 대령에 대한 징계절차와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나 가혹행위가 지속적이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육군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폭언과 욕설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조사 중이라 확인을 해 봐야 하겠지만 상습적이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반복적이지 않았다고 하지만 행동이 엽기적인 부분이 있어서 이전에도 그런 행위를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직 확인이 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는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짧게 답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그 육군 대령의 수사는 어디서 담당하게 되느냐’는 질문에 “육군 직할 부대이기 때문에 관련 수사기관에서 담당한다”며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라 언제 끝날지에 대해선 단언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 leehs@newspim.com

한편 이날 일부 매체에서 “군 당국이 통일 이후를 대비해 육군을 북‧중 접경지대에 배치하는 방안을 연구 중”이라고 보도한 것에 대해 국방부는 “다양한 연구 용역 중 하나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중앙일보는 “국방부가 최근 합동참모본부가 제기한 ‘미래 지상군 재배치 방안’이라는 연구 과제를 승인하고 연구용역기관을 선정 중”이라며 “‘현재 휴전선에 집중된 지상군 병력 및 장비를 통일 이후엔 북‧중 접경지대로 옮긴다’는 구상에 대한 연구”라고 보도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에 대해 “군은 미래의 군사 전략을 수립하고 이에 대해 좀 더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며 “이런 이유로 미래에 변화되는 안보 상황에 대한 준비 차원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 것이고, 뭔가 정해졌거나 방향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군의 한 관계자도 “군에서는 1년 내내 다양한 미래 전략에 관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며 “KIDA(한국국방연구원)같은 경우에도 수 년 전부터 통일 이후 상황을 가정한 연구를 해 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전 정부 때에도 그런 연구를 했었느냐’는 질문에는 “그 부분은 확인을 해 봐야한다”며 “군에서 다양한 상황을 가정해 상시적으로 하고 있는 연구에 대해 특별한 의도를 갖고 보는 것이 이상하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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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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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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