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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18일(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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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20일 경제부총리 보고 받고 경제운영 방향 점검
여야 4당, 선거제 개혁안 합의…권역별비례 75석·연동률 50%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 오전 대부분의 조간에서는 정치권 이슈로 선거구제 개혁안이 비중 있게 다뤄졌습니다. 특히 조선일보 기사가 눈에 띄는데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어제 합의한 개혁안에 따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의원 수가 현행 128명에서 143석, 한국당은 113석에서 95석으로 조정될 수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민주당과 야3당(바른미래·민주평화·정의당)이 어제 오후 잠정 합의한 '연동률 50%'의 준(準)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최근 여론조사상의 정당별 지지율과 현재 국회 의석 구조에 근거해 적용한 결과라고 합니다.

이 경우 민주당은 3~15석 증가하고 한국당은 같거나 18석이 감소한다는 것이지요. 또한 바른미래당은 5~10석이, 평화당은 1~2석이 감소한 반면 정의당은 10~12석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글쎄요. 만약 기사대로 의원 수가 조정된다면 손해라던 민주당 입장에서는 오히려 득이 되고, 한국당 입장에서도 의원직 총사퇴라는 배수진을 치고 결사반대하는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밥그릇 크기가 확 달라지는 것이지요. 이번주에는 아무래도 선거구제 개혁안을 놓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주 앞으로 다가온 4‧3 국회의원 보궐선거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이번 보궐선거는 내년 4월 총선의 전초전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야 지도부가 이번주 창원 성산구와 통영‧고성 지역에서 총력전을 펼칩니다.

아무래도 이들 지역들이 부산‧울산·경남(PK) 지역의 민심을 확인할 수 있는 만큼, 당 대표들이 직접 창원에 숙소를 잡고 짐을 풀고 총력전에 나서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18일 통영에서 최고위원회를 열고 본격적으로 선거전에 돌입하구요. 민주당은 올해 첫 예산정책협의회를 창원에서 열면서 창원지역에 ‘예산 폭탄’을 예고했습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 참석하며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2019.03.15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 대통령, 20일 경제부총리 보고 받고 경제운영 방향 점검/ 경향신문
아세안 3개국 순방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0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주요 경제 현안에 대해 보고받는 등 경제·민생 문제에 집중하는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7일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은 20일 대내외 경제 상황과 주요 경제 현안에 대한 경제부총리 보고를 받고 정부 대책과 향후 경제운영 방향을 점검하며, 21일에는 혁신금융 비전 선포식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靑 "美, 북미 회담 결렬에도 실보다 득 많아…北은 반대"/ 뉴스핌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7일 기자들과 만나 최근 2차 북미정상회담이 ‘노딜’로 끝났지만 미국은 잃은 것보다 얻은 것이 많다고 평가했다. 반대로 북한은 국내적으로 정치적인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최근 미국이 주장하는 일괄타결식 빅딜에 대해선 “일시에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한다. 올 오어 낫씽(All or nothing) 방식은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국방부, 오늘부터 8개월간 '6.25 전사자' 유해발굴 진행/ 뉴스핌
국방부는 18일부터 6·25전쟁 전사자 유해발굴 사업을 전국 55개 지역에서 진행한다. 이는 오는 11월까지 진행되며 30여 개 사·여단 장병 10만여 명이 동원된다. 국방부에 따르면 유해발굴 작업은 파주, 화천, 양평 등 '제보지역' 5곳부터 시작된다. 이들 지역은 그동안 지역주민 및 참전용사들의 증언과 과거 전투기록, 선행 탐사 및 조사 활동을 통해 유해발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금강산 피격 박왕자씨 아들, 김연철 청문회에 부른다/ 중앙일보
금강산 피격 사건에서 사망한 고(故) 박왕자씨의 외아들 방재정(34)씨가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참고인으로 출석할 전망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정병국 의원은 17일 “방씨의 (청문회) 참여 의지를 사전에 확인한 후 지난 15일 국회에 김연철 후보자 청문회(26일)의 참고인으로 신청했다”며 “사고 유족의 이야기를 통해 당시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따질 필요가 있다”며 방씨를 참고인으로 신청한 배경을 설명했다.

"北, 미북회담 실무협상서 비핵화 논의 거부"/ TV조선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에 앞서 실무회담이 5번 있었지만, 북한이 한사코 비핵화 논의를 거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비핵화 요구 사항을 적은 문서를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했지만, 회담은 결렬됐다.

"北이 유혈사태 유도"…5·18 망언 뿌리는 계엄군/ SBS
"80년 광주에 북한군이 활동했다" 이 망언, 뿌리가 어딘지 저희 취재팀이 확증을 잡아냈습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범인은 계엄군이었다. 1980년 5·18 민주화운동 직후 계엄군이 작성한 '대학 총학장을 대상으로 한 북괴 및 국내 정세'라는 제목의 문건이다. 기무사가 보관하다가 지난해 국방부 특별조사위에 넘긴 문건으로 5·18을 북한군과 연관 지으려는 당시 계엄군의 왜곡과 선동이 고스란히 담겼다는 평가다.

“김은경 보좌관, 靑 찾아가 환경공단 공모 상의”/ 동아일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재직 중 그의 정책보좌관이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 공모 무산 직전 청와대에서 균형인사비서관실 관계자를 만나 대책을 논의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해 수사 중인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이 전 보좌관은 지난해 7월 청와대에서 균형인사비서관실 관계자를 만난 배경에 대해 “청와대와의 관계를 복원하기 위해서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환경공단 상임감사 공모 서류 심사에서 청와대 내정 인사가 탈락하자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미다.

육군, 보직해임 장군·영관급 25명 사실상 ‘격리’/ 경향신문
육군은 17일 “현재 군 내에서 징계 및 법적 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보직해임 후 보직대기 중인 중령 이상 군 간부는 총 25명”이라며 “장군 5명, 대령 12명, 중령 8명”이라고 밝혔다. 육군은 “이들 가운데 장군급 보직대기자는 5명(소장 2명·준장 3명)으로 기소 휴직 상태이고 영관급 이하 보직대기자는 육군본부 예하 보충대대에서 보직대기 중”이라고 설명했다.

'창원에 사는' 황교안·손학규·이정미...여야 사활 건 4‧3 PK 보궐선거/뉴스핌
2주 앞으로 다가온 4‧3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정치권 관심이 쏠린다. 이번 보궐선거는 내년 4월 총선의 전초전 성격을 갖는다. 특히 창원 성산구와 통영‧고성 지역에서 부산‧경남(PK) 지역의 민심을 확인할 수 있는 만큼, 당 대표들이 직접 창원에 숙소를 잡고 짐을 풀고 총력전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18일 통영에서 최고위원회를 열고 본격적으로 선거전에 돌입한다. 민주당은 올해 첫 예산정책협의회를 창원에서 열면서 창원지역에 ‘예산 폭탄’을 예고하기도 했다.

여야 4당, 이번주 패스트트랙 최종안 도출 논의…합의 이룰까/뉴스1
여야 4당이 선거제도 개편안과 관련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의견을 모아가면서 '패키지'로 이뤄진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이 18일 회동을 통해 최종 타결될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선거제도 개편안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및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과 연계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에 올리기 위한 논의를 이번주 본격화 한다.

李총리, 이번주 국회 대정부질문서도 '사이다 답변'?/뉴스1
이낙연 국무총리가 이번주 열리는 국회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여러 현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총리로서의 견해를 밝힐 예정이다. 그동안 야당 의원들의 질문포화에 막힘없이 답변해 많은 화제를 낳은 이 총리가 이번에도 '사이다' 발언으로 관심을 받을지 눈길이 쏠린다.

“내년 총선 지휘할 투톱 중 한 명 누구?” 여당 원내대표 선거전 벌써 꿈틀/한국일보
여당 원내사령탑을 뽑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거가 평소보다 조기에 달아오르고 있다. 이번에 선출된 원내대표는 이해찬 당대표와 내년 4월 총선을 진두지휘한다는 점에서, 벌써부터 치열한 경쟁이 물밑에서 꿈틀대고 있다. 당내 투톱중 한 명을 뽑는 만큼 총선을 누구 얼굴로 치를지에 의원간 친소관계가 맞물려 현재로선 예측불허 접전이 예상된다.

여야 4당, 선거제 개혁안 합의…권역별비례 75석·연동률 50%/뉴스핌
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17일 의원 정수 300석을 유지하는 선에서 권역별 비례대표 75석을 도입하는 내용의 선거제 개혁안에 합의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 조문화 작업까지 마무리한 4당은 18일 합의 초안을 보고할 계획이다.

새 선거제 적용땐… 與 128→143석, 한국당 113→95석/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과 야3당(바른미래·민주평화·정의당)이 17일 잠정 합의한 '연동률 50%'의 준(準)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최근 여론조사상의 정당별 지지율과 현재 국회 의석 구조에 적용했더니 민주당은 3~15석 증가하고 한국당은 같거나 18석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바른미래당은 5~10석이, 평화당은 1~2석이 감소한 반면, 정의당은 10~12석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나경원 “與 선거법개혁 등 3대 날치기 악법..좌파독재 장기집권 플랜”/뉴스핌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7일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추진하려는 선거법·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검경수사권 조정법을 3대 날치기 악법으로 규정하고 ‘좌파독재 장기집권 플랜’이라며 맹공을 퍼부었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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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전지 평택을·부산 북갑 판세는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6·3 지방선거를 하루 앞두고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경기 평택을과 부산 북구갑이 여야 모두 '단일화 없는 정면 승부' 속 최대 격전지로 자리잡아 끝까지 결과를 예측하기 쉽지 않다. 두 지역 모두 '초접전' 3자 구도가 끝까지 유지되면서 막판 표심의 미세한 이동이 승패를 가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5월 14일 제9회 전국지방동시선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남, 국민의힘 유의동, 조국혁신당 조국, 진보당 김재연, 자유와혁신 황교안 후보가 후보 등록을 마쳤다. [사진=뉴스핌 DB] ◆ 평택을, 민주·보수 모두 단일화 무산...김용남·유의동·조국 3자 초접전 경기 평택을에선 김용남 더불어민주당 후보, 유의동 국민의힘 후보, 조국 조국혁신당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벌이며 3자 구도가 굳어졌다. 프레시안이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지난달 25~26일 평택을 유권자 703명을 대상으로 무선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한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김 후보 21.4%, 유 후보 21.2%, 조 후보 23.4%로 오차 범위 내 접전이 펼쳐졌다. 김재연 진보당 후보와 황교안 자유와혁신 후보도 각각 9.4%, 12%를 기록했다. 3자 후보들의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상황에서 김재연, 황교안 후보의 지지율이 10% 안팎으로 기록되자 단일화 문제가 평택을 판세를 뒤흔들 막판 변수로 떠올랐다. 그러나 범민주 진영에서 김용남, 조국, 김재연 후보 사이의 단일화 논의가 사실상 불발됐고, 보수 진영에서도 유 후보와 황 후보의 단일화 논의가 중단됐다. 양측 모두 '핵심 키'였던 단일화 카드가 무산되면서 뚜렷한 '1강' 없는 3자 구도가 이어질 전망이다. 김재연 후보는 지난달 28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단일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지금 상황이 또 반드시 단일화를 해야 할 정도의 국면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주 의지를 제가 계속 밝힌 바가 있다"라고 선을 그었다. 황 후보도 단일화 없는 '완주' 기류가 굳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유 후보는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단일화하자고 제안했는데 사퇴하라고 하면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도 "지금 지역에선 흩어진 보수 목소리를 하나로 합쳐야 된다는 열망, 민심이 굉장히 크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 부산 북구갑, 한동훈 '상승세' 속 보수 분열…끝까지 안갯속 부산 북구갑은 하정우 더불어민주당 후보,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 한동훈 무소속 후보의 3자 구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여론조사에선 한 후보의 상승세가 두드러진다. MBC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6~27일 북구 갑 거주 만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가상 번호 전화면접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하 후보 37%, 한 후보 43%로 오차범위 내 접전이다. 박 후보 14%를 기록했다. 지난달 19일 공표 조사에 비해 한 후보는 10%p 상승한 반면, 박 후보는 6%p, 하 후보는 1%p 하락하면서 보수 지지층이 한 후보 쪽으로 결집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런 기류 속에 보수 단일화는 끝내 성사되지 못한 분위기다. 같은 조사를 살펴보면 범야권 후보 단일화 필요성을 묻자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56%로 '필요하다'(33%)보다 20%p 이상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야권 후보들은 단일화 문제를 놓고 거센 설전을 이어갔다. 삭발 투혼을 불사하며 완주 의지를 내비친 박 후보는 지난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후보를 겨냥하며 "가짜 보수인 주제에 국민의힘 이름 훔쳐 쓰려고 하는 게 딱하다. 무소속 (후보) 뽑으면 당내 분열이라는 비극을 반복하며 이재명 정부의 폭주만 도와주는 꼴"이라고 힐난했다. 이에 한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명하신 북구 시민 여러분께서 한동훈으로 단일화해 주시라"며 "박 후보 찍는 표는 단순한 사표(死票)가 아니라 민주당 하정우 후보 돕는 표이자 이재명 정권 폭주 돕는 표가 된다"고 맞불을 놨다. 본문의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seo00@newspim.com 2026-06-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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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IBK기은 지방이전 재점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책은행 지방 이전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대구시장 선거에서는 IBK기업은행 대구 이전이 주요 공약으로 거론되면서다. 금융권은 국책은행 이전이 사전 협의 없이 선거 공약으로 소비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선거 결과에 따라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이전 논의가 재점화될 경우 금융권 노사 갈등이 다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한국산업은행] 금융권의 관심은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에 쏠려 있다. 충분한 사전 논의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일부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본사 이전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어서다. 노조 반발에 더해 법 개정이라는 현실적 장벽도 있어 선거 이후 논란이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산업은행은 윤석열 정부 당시 부산 이전 추진과 무산 과정에서 홍역을 치른 데 이어 이번 선거에서도 같은 논란에 다시 휩싸였다. 현직 부산시장인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는 산은 본사 이전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과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통과 등과 함께 산은을 부산에 유치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구상이다. 산은 부산 이전을 추진하려면 산은법 개정 등 관련 법령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현실화가 쉽지 않은 구조다. 그럼에도 박 후보는 지역 토론회에서 "포기는 없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박 후보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산은 이전을 둘러싼 공방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산업은행 이전보다는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등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산은 부산 이전이 이미 윤석열 정부에서 무산된 프로젝트라는 점과 금융권 반발 등을 고려한 전략이라는 해석이다. 다만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산은 이전이 필요하다는 지역 여론도 적지 않은 만큼, 전 후보가 당선되면 향후 구체적인 논의가 재점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사진= IBK기업은행] 기업은행(기은)의 경우에는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 후보는 지난 12일 열린 일곱 번째 공약 발표회에서 기은 본점 이전 추진과 대기업 유치를 강조하면서, 이를 통해 지역내총생산(GRDP)을 임기 내 100조 원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추 후보 역시 지난 3월 국민의힘 토론회에서 국내외 대기업 투자와 함께 기은 대구 이전을 관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기은 역시 산은과 마찬가지로 지방 이전을 위해서는 기은법 개정 등 법령 정비가 우선이다. 이에 김 후보는 다수당 후보라는 점을, 추 후보는 초당적 협력을 각각 내세우고 있다. 이 같은 흐름에 금융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잇따른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과 관련해 수차례 성명을 내 "포퓰리즘에 눈먼 공약"이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히며 전력을 집중하고 있다. 금융노조는 지방 이전 공동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조직적인 대응에도 나섰다. 지난달 15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은 이전 공약 폐기'를 촉구하기도 했다. 현 정부가 다소 미온적인 산은 부산 이전보다, 여야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약속한 기은 사태를 더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이후 국책은행 지방 이전이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금융권의 반발과 혼란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미 전 정권에서 산은 이전 사태로 심각한 갈등이 불거져 금융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 만큼, 충분한 논의와 소통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석구 금융노조 위원장은 "본점 이전은 노동자의 일터와 가족의 삶, 자녀 교육과 돌봄까지 흔드는 문제다. 당사자 설명도, 노조와의 협의도 없이 후보의 공약 한 줄로 금융노동자의 삶을 뒤흔들 수는 없다. 국책은행을 정치적 흥정물로 삼는 모든 시도에 맞서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6-0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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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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