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적 관심을 끌고 있는 장자연 사건과 김학의 성접대 사건, 버닝썬 사건에 대해 검찰·경찰의 명운을 건 진실 규명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발생했던 스캔들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수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18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지난주 아세안 3개국(브루나이·말레이시아·캄보디아) 국빈 방문에서 돌아온 이후 첫번째 공식 일정으로 버닝썬·장자연·김학의 사건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으로부터 간략한 보고를 받았고, 오후에는 박상기 법무부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의 보고를 듣고 그 자리에서 곧바로 특별 지시를 내렸다.

◆ 문대통령 "조직 명운 걸라" 강도 높은 재수사 지시 

세 사건에 대한 문 대통령의 진실 규명 지시의 강도는 높았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이 보기에 강한 의혹이 있는데도 오랜 세월 동안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거나 은폐 돼온 사건들"이라며 "사회 특권층에서 일어난 일이고, 검찰과 경찰 등의 수사기관들이 고의적인 부실수사를 하거나 더 나가 적극적으로 진실규명을 가로막고 비호·은폐한 정황들이 보인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사회 특권층에서 일어난 이들 사건의 진실을 규명해 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정의로운 사회를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과 경찰이 과거의 고의적인 부실·비호·은폐 수사 의혹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지 못한다면 사정기관으로서의 공정성과 공신력을 회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사건은 과거의 일이지만, 그 진실을 밝히고 스스로의 치부를 드러내고 신뢰받는 사정기관으로 거듭나는 일은 검찰과 경찰의 현 지도부가 조직의 명운을 걸고 책임져야 할 일이라는 점을 명심해달라"고 덧붙였다.

◆ "공수처 신설·검경 수사권 조정 앞두고 검경 시험대 올랐다"

최근 검경은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등 사법개혁 문제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다. 정치 전문가들은 "문 대통령이 사정기관으로서의 공정성과 공신력까지 언급하며 조직의 명운을 건 철저한 수사를 지시한 것은 의미심장하다"고 분석했다.

특히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발생한 장자연 사건과 김학의 성접대 사건에 대한 재수사가 대단히 강도 높게 진행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파장은 예측하기 어렵다. 전 정부의 고위층 성접대 스캔들과 함께 버닝썬 사건도 얹힌 상태다. 버닝썬 사건의 경우 유사 유흥업소를 조사하는 등 수사가 전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문 대통령은 "강남 클럽의 사건은 연예인 등 일부 새로운 특권층의 마약류 사용과 성폭력 등이 포함된 불법적인 영업과 범죄행위에 대해 관할 경찰과 국세청 등 일부 권력기관이 유착하여 묵인·방조·특혜를 주어 왔다는 의혹이 짙은 사건"이라고 지목했다.

여권의 한 고위 관계자는 "문 대통령으로선 이 기회에 우리 사회 고위층의 불법적인 유착관계에 대해 발본색원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장자연·김학의 사건의 경우 전 정부에서 발생한 사법당국 비리의 핵심사건인 만큼 공수처 설치나 검경 수사권 조정 등에 강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호재라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 문대통령 "성역 가리지 말라"...이명박·박근혜 정부 '적폐청산' 연계 여부 주목

문 대통령은 "드러난 범죄 행위 시기와 유착관계 시기는 과거 정부 때 일이지만 동일한 행태가 지금 정부까지 이어졌을 개연성이 없지 않으므로 성역을 가리지 않는 철저한 수사와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버닝썬 사건은 문재인 정부까지 이어지는 문제지만, 기본적인 유착 관계 형성 등에 있어서는 전 정부 관련 인사가 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 세 사건이 모두 국민적 관심이 높고, 의혹도 갈수록 확산되고 있어 수사 내용에 따라 본격적인 과거 정부의 적폐청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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