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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정비사 실수’ 천궁 미사일 오발사…"인재(人災) 방지 장치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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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정비사 실수, 작전용 케이블 미분리 상태 점검”
점검체계 보강한다지만…안전장치 등 대안 마련 절실
“정확한 정비 위해 안전장치도 쉽지 않아” 현실적 한계도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지난 18일 발생한 천궁 미사일 오발사 사고의 원인은 정비요원들의 실수인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인적 실수에 의한 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공군은 이날 ‘천궁 유도탄 비정상발사 조사결과’라는 제목의 공식 입장문을 통해 “사고 이후 민‧관‧군 합동 사고조사단이 조사를 진행한 결과, 정비요원들이 정비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관련 인원은 규정에 따라 문책위원회에 회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군의 중거리 지대공 유도탄 '천궁' [사진=공군]

공군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전 10시 38분께 춘천의 한 공군 부대에서 계획 정비 중이던 천궁유도탄 1발이 비정상 발사돼 기지 인근 상공 7km 지점에서 자체 폭발했다.

천궁은 국방과학연구소(ADD)가 1999년부터 개발한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로, 비정상 상황 발생 시 안전을 위해 자폭하도록 설계돼 있다.

공군은 사고 직후 ADD, LIG 넥스원, 국방기술품질원 등과 함께 민관군 합동조사단(단장 조병수 작전사령부 감찰안전실 이사관)을 구성해 현장조사, 관련자 진술, 모의시험 및 검증 등을 통해 사고 원인 규명에 나섰다.

공군은 앞서 사고 발생 직후 “인명‧물적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군이 발표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실제로 천궁 오발사로 인한 인명 피해나 민가, 산업시설 파괴 등의 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잘못 발사된 천궁 유도탄 1발의 가격이 약 15억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공군은 정비사 등 비정상 발사 관련 인원들을 문책위원회에 회부하고 징계할 예정이다.

공군의 한 관계자는 “천궁 유도탄 발사대 정비에는 4명이 참여한다”며 “그 중 한 명이 발사대 정비반장을 맡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군 관계자는 “4명 모두가 징계를 받을지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공군의 중거리 지대공 유도탄 '천궁' [사진=공군]

◆ 인적 요인에 의한 사고 방지 대책 시급…안전장치‧경고음 등 대안 제기

    공군 “시스템적 보완 쉽지만은 않아…유사사고 방지 최선 다할 것”

공군에 따르면 이번 사고의 원인은 정비요원들의 실수다. “정비요원들이 케이블 분리 및 연결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천궁 유도탄이 비정상 발사됐다”는 게 공군의 설명이다.

공군은 “정비작업을 할 때는 유도탄에 연결된 작전용 케이블을 분리하고 시험용 케이블을 연결한 후 점검을 실시해야 하는데, 정비요원 간 의사소통이 명확히 이뤄지지 않아 작전용 케이블이 분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사대 기능 점검을 수행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공군은 이어 “점검용 노트북을 통해 입력된 발사 신호가 유도탄까지 공급돼 사고가 발생했다”며 “유도탄은 발사된 후 자동폭발 시스템에 의해 약 3.5초만에 공중 폭발했다”고 전했다.

공군의 공식 입장이 있었지만 사고 원인이 100% 규명된 것은 아니라는 의견도 나온다.

공군에 따르면 사고 당시 계획정비에 참여 중이던 정비사 2명은 모두 경력 15년 이상으로, 2015년 천궁 전력화 당시부터 정비 업무에 관여한 ‘베테랑’이다.

공군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비 요원들은 명확하게 자신들의 과실임을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숙달된 요원들이 왜 그런 실수를 한 것인지는 알아봐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작전용 케이블과 시험용 케이블의 구분이 어려운 것도 아니다. 작전용 케이블은 황색, 시험용 케이블은 흰색으로 색깔만 봐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다. 공군 관계자조차 “어려운 절차가 아니다”고 했을 정도다.

공군 관계자는 다만 “베테랑들이고 지난해에도 정상적으로 (작전용) 케이블을 분리하고 절차에 의해 (정비를) 했다”며 “정비요원 2명이서 서로 (작전용) 케이블을 분리했는지 확인해야 하는데 (이번에는) 집중력이 저하됐던 것 같다”고 언급했다.

일본의 요코다 미군 공군기지에 배치된 지대공 유도미사일 패트리어트(PAC-3).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사진=로이터 뉴스핌]

일각에서는 “천궁 유도탄 점검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인적 실수로 인한 사고를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가령 정비요원들이 정비를 할 때 점검에 사용되지 않는 케이블(작전용 케이블)이 연결된 상태에서 발사 버튼을 눌렀을 때 경고음이 울린다면 이번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다.

공군에 따르면 현재 점검장비를 운용할 때 작전용 케이블을 끼운 상태에서 발사 버튼을 눌러도 경고음이 나오지 않는다.

유도탄 목표물의 좌표 신호가 없으면 발사될 수 없도록 시스템을 수정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천궁 유도탄의 경우 목표물 좌표 신호가 없어도 작전용 케이블이 연결된 상태에서 점검용 노트북을 통해 유도탄에 전원이 공급되면 발사될 수 있다.

공군은 천궁 유도탄 오발사 사고 경위를 발표하며 “ADD, LIG 넥스원, 국방기술품질원 등 관계 기관, 개발업체 등의 자문을 구해 운영절차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유사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정비요원들 간 케이블 교체 여부를 2중, 3중으로 확인하도록 하는 등 유도탄사령부에서 보완된 정비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시스템적인 부분의 개선도 언급했다. 공군의 한 관계자는 ‘아무리 정비요원이 2중, 3중으로 확인하도록 해도 그렇게 안 하는 경우가 또 생길 수 있는데 시스템적으로 (목표물) 좌표 신호가 없으면 발사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불가능하냐’는 질문에 “그런 부분들은 개발업체와 검토해 나가겠다”고 짧게 답했다.

일본 오키나와 나하주둥지에 배치된 지대공 유도미사일 패트리엇 PAC3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사진=지지통신 뉴스핌]

하지만 시스템적인 보완이 쉽지만은 않다는 의견도 있다.

공군의 또 다른 관계자는 “이번 사고는 분기에 한 번씩 하는 계획 정비에서 발생한 것인데, 정비를 할 때는 안전장치가 있더라도 모두 제거하고 테스트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정비 시 인적 요인에 의한 사고를 (시스템적으로) 방지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정비를 하는데 안전을 위해 락(Lock‧안전장치)을 걸어놓으면 제대로 작동이 안 됐을 때 안전장치 때문에 안된 것인지, 어떤 것인지 체크할 수가 없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다만 (정비할 때 필요하지 않은) 케이블이 잘못 끼워져 있다는 사실을 정비하는 사람이 알아야 하는데 그런 부분은 개발업체와 검토할 예정”이라며 “유도탄 작전 케이블이 꽂힌 상태에서는 발사버튼을 누를 수 없도록 경고(음)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천궁 전문가가 판단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번 오발사로 15억이 날아갔다고 하지만 그것보다 누가 다치기라도 했으면 어쩔 뻔 했느냐”며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리지 않도록 유사 사고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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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전지 평택을·부산 북갑 판세는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6·3 지방선거를 하루 앞두고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경기 평택을과 부산 북구갑이 여야 모두 '단일화 없는 정면 승부' 속 최대 격전지로 자리잡아 끝까지 결과를 예측하기 쉽지 않다. 두 지역 모두 '초접전' 3자 구도가 끝까지 유지되면서 막판 표심의 미세한 이동이 승패를 가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5월 14일 제9회 전국지방동시선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남, 국민의힘 유의동, 조국혁신당 조국, 진보당 김재연, 자유와혁신 황교안 후보가 후보 등록을 마쳤다. [사진=뉴스핌 DB] ◆ 평택을, 민주·보수 모두 단일화 무산...김용남·유의동·조국 3자 초접전 경기 평택을에선 김용남 더불어민주당 후보, 유의동 국민의힘 후보, 조국 조국혁신당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벌이며 3자 구도가 굳어졌다. 프레시안이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지난달 25~26일 평택을 유권자 703명을 대상으로 무선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한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김 후보 21.4%, 유 후보 21.2%, 조 후보 23.4%로 오차 범위 내 접전이 펼쳐졌다. 김재연 진보당 후보와 황교안 자유와혁신 후보도 각각 9.4%, 12%를 기록했다. 3자 후보들의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상황에서 김재연, 황교안 후보의 지지율이 10% 안팎으로 기록되자 단일화 문제가 평택을 판세를 뒤흔들 막판 변수로 떠올랐다. 그러나 범민주 진영에서 김용남, 조국, 김재연 후보 사이의 단일화 논의가 사실상 불발됐고, 보수 진영에서도 유 후보와 황 후보의 단일화 논의가 중단됐다. 양측 모두 '핵심 키'였던 단일화 카드가 무산되면서 뚜렷한 '1강' 없는 3자 구도가 이어질 전망이다. 김재연 후보는 지난달 28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단일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지금 상황이 또 반드시 단일화를 해야 할 정도의 국면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주 의지를 제가 계속 밝힌 바가 있다"라고 선을 그었다. 황 후보도 단일화 없는 '완주' 기류가 굳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유 후보는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단일화하자고 제안했는데 사퇴하라고 하면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도 "지금 지역에선 흩어진 보수 목소리를 하나로 합쳐야 된다는 열망, 민심이 굉장히 크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 부산 북구갑, 한동훈 '상승세' 속 보수 분열…끝까지 안갯속 부산 북구갑은 하정우 더불어민주당 후보,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 한동훈 무소속 후보의 3자 구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여론조사에선 한 후보의 상승세가 두드러진다. MBC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6~27일 북구 갑 거주 만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가상 번호 전화면접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하 후보 37%, 한 후보 43%로 오차범위 내 접전이다. 박 후보 14%를 기록했다. 지난달 19일 공표 조사에 비해 한 후보는 10%p 상승한 반면, 박 후보는 6%p, 하 후보는 1%p 하락하면서 보수 지지층이 한 후보 쪽으로 결집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런 기류 속에 보수 단일화는 끝내 성사되지 못한 분위기다. 같은 조사를 살펴보면 범야권 후보 단일화 필요성을 묻자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56%로 '필요하다'(33%)보다 20%p 이상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야권 후보들은 단일화 문제를 놓고 거센 설전을 이어갔다. 삭발 투혼을 불사하며 완주 의지를 내비친 박 후보는 지난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후보를 겨냥하며 "가짜 보수인 주제에 국민의힘 이름 훔쳐 쓰려고 하는 게 딱하다. 무소속 (후보) 뽑으면 당내 분열이라는 비극을 반복하며 이재명 정부의 폭주만 도와주는 꼴"이라고 힐난했다. 이에 한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명하신 북구 시민 여러분께서 한동훈으로 단일화해 주시라"며 "박 후보 찍는 표는 단순한 사표(死票)가 아니라 민주당 하정우 후보 돕는 표이자 이재명 정권 폭주 돕는 표가 된다"고 맞불을 놨다. 본문의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seo00@newspim.com 2026-06-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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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IBK기은 지방이전 재점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책은행 지방 이전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대구시장 선거에서는 IBK기업은행 대구 이전이 주요 공약으로 거론되면서다. 금융권은 국책은행 이전이 사전 협의 없이 선거 공약으로 소비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선거 결과에 따라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이전 논의가 재점화될 경우 금융권 노사 갈등이 다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한국산업은행] 금융권의 관심은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에 쏠려 있다. 충분한 사전 논의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일부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본사 이전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어서다. 노조 반발에 더해 법 개정이라는 현실적 장벽도 있어 선거 이후 논란이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산업은행은 윤석열 정부 당시 부산 이전 추진과 무산 과정에서 홍역을 치른 데 이어 이번 선거에서도 같은 논란에 다시 휩싸였다. 현직 부산시장인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는 산은 본사 이전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과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통과 등과 함께 산은을 부산에 유치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구상이다. 산은 부산 이전을 추진하려면 산은법 개정 등 관련 법령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현실화가 쉽지 않은 구조다. 그럼에도 박 후보는 지역 토론회에서 "포기는 없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박 후보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산은 이전을 둘러싼 공방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산업은행 이전보다는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등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산은 부산 이전이 이미 윤석열 정부에서 무산된 프로젝트라는 점과 금융권 반발 등을 고려한 전략이라는 해석이다. 다만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산은 이전이 필요하다는 지역 여론도 적지 않은 만큼, 전 후보가 당선되면 향후 구체적인 논의가 재점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사진= IBK기업은행] 기업은행(기은)의 경우에는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 후보는 지난 12일 열린 일곱 번째 공약 발표회에서 기은 본점 이전 추진과 대기업 유치를 강조하면서, 이를 통해 지역내총생산(GRDP)을 임기 내 100조 원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추 후보 역시 지난 3월 국민의힘 토론회에서 국내외 대기업 투자와 함께 기은 대구 이전을 관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기은 역시 산은과 마찬가지로 지방 이전을 위해서는 기은법 개정 등 법령 정비가 우선이다. 이에 김 후보는 다수당 후보라는 점을, 추 후보는 초당적 협력을 각각 내세우고 있다. 이 같은 흐름에 금융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잇따른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과 관련해 수차례 성명을 내 "포퓰리즘에 눈먼 공약"이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히며 전력을 집중하고 있다. 금융노조는 지방 이전 공동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조직적인 대응에도 나섰다. 지난달 15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은 이전 공약 폐기'를 촉구하기도 했다. 현 정부가 다소 미온적인 산은 부산 이전보다, 여야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약속한 기은 사태를 더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이후 국책은행 지방 이전이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금융권의 반발과 혼란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미 전 정권에서 산은 이전 사태로 심각한 갈등이 불거져 금융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 만큼, 충분한 논의와 소통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석구 금융노조 위원장은 "본점 이전은 노동자의 일터와 가족의 삶, 자녀 교육과 돌봄까지 흔드는 문제다. 당사자 설명도, 노조와의 협의도 없이 후보의 공약 한 줄로 금융노동자의 삶을 뒤흔들 수는 없다. 국책은행을 정치적 흥정물로 삼는 모든 시도에 맞서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6-0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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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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