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찬일 소장 “판문점선언 이후 대남 인식 상당히 좋아져”
신인균 대표 “남북 관계보다 ‘美 제재 해제’ 여부에 촉각”
[편집자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두 손을 맞잡고 군사분계선(MDL)을 넘나들었던 지난해 1차 남북정상회담을 기억하시나요.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 정상이 첫 발걸음을 뗐던 순간이었습니다. 남북 정상은 회담의 결과물인 4.27 판문점 선언을 통해 그간의 전쟁위험의 긴장감을 누그러뜨리고 ‘한반도 평화의 봄’을 위한 여정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뉴스핌>은 4.27 판문점선언 채택 1주년을 맞아 1년 동안의 성과와 또 아직 남아있는 과제를 짚어보는 기획시리즈를 마련했습니다.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지난 27일 판문점에서 판문점선언 1주년을 기념하는 행사 ‘먼 길’이 열렸다.
각계 인사, 시민, 유엔군사령부 관계자 등 400여명의 내·외빈이 자리를 빛냈지만 북측의 묵묵부답으로 북측 인사의 참석이 없었던 ‘반쪽짜리’ 기념행사였다. 행사 기획에 참여한 탁현민 대통령 행사기획 자문위원도 “아쉬움이 남는 행사였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 날로부터 남북은 상호 적대행위를 중지하는 한편 정치‧경제‧군사‧인도적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하기 시작했으니 먼 길을 향한 여정을 시작한 것만으로 의미가 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그렇다면 판문점선언 이후 북한 주민들의 생활 또는 생각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남한이나 남북 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 이에 대해 대북 전문가 2인에게 의견을 들어봤다.
◆ 안찬일 “판문점선언 이후 문대통령 비롯 남한‧남한 상품 인기”
‘탈북민 1호 박사’라는 별칭으로 유명한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은 판문점선언 이후 1년 간 북한 주민들 사이에 남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안 소장은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이 군사분계선 MDL을 넘어서 갔다거나 문재인 대통령이 능라도 5.1 경기장에서 연설한 것은 1953년 7월 휴전 이후 66년 만에 처음 있던 일이 아니냐”며 “그 때 북한 사람들도 상당히 충격을 받았고 놀랐다”고 말했다.
안 소장은 이어 “그래서인지 그 이후에 북한 내부 소식을 전해들은 바에 따르면 대남 인식이 상당히 순화됐고 좋아졌다”며 “또 의복이나 화장품 같은 남한 상품의 인기도 올라갔다”고 전했다.
안 소장은 그러면서 “그 이후 남북 간 왕래도 늘어나지 않았느냐”며 “물론 지금 비핵화니 군사적 긴장 완화니 하는 여러가지 장벽이 존재하지만 분명한 건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판문점선언 이후) 통일에 대한 인식 역시 상당히 좋아졌다”고 밝혔다.
◆ 신인균 “남한‧남북정상회담에 관심 크지 않아…북미 관계에 더 큰 관심”
“北 주민, 南보다 美가 자신들의 삶에 더 큰 영향 끼친다 생각해”
반면 북한 주민들이 판문점선언을 비롯한 남북 간 대화보다는 북미 관계에 훨씬 더 큰 관심을 갖고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국방‧안보 전문가인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북한 주민들의 현장 인식을 디테일하게(자세하게) 알 수는 없다”면서도 “그래도 탈북하신 분들로부터 듣는 바에 의하면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남북정상회담이나 남한에 대한 관심은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신 대표는 이어 “북한 주민들의 주요 관심사는 경제”라며 “장마당 경제가 잘 돌아가고 있었는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 제재를 한 이후 다 막혀서 힘들어졌다. 그래서 지난 하노이 정상회담(2월 27일 베트남 2차 북미정상회담) 때 (주민들이) 대단히 기대했는데 잘 안됐다. 그래서 주민들도 이제는 남한과의 관계보다는 미국과의 관계가 자신들의 삶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신 대표는 또 “다시 말해 북한 주민들에게 남한보다는 미국이 자신들을 공격하고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존재로 인식되고 있으며, 판문점선언이 어떻고 하는 것 보다는 미국이 경제 제재를 풀어주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가 가장 큰 관심사”라고 강조했다.
신 대표는 그러면서 판문점선언 1주년 기념행사에 북한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것과 관련해 ‘김정은 위원장 조차도 내부에서 판문점선언이나 남북정상회담 개최 1주년을 강조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신 대표는 “판문점을 띄우면 띄울수록 ‘그래서 얻은 게 뭐냐’하는 질문이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띄우면 띄울수록 김 위원장에게 손해”라며 “판문점선언을 할 당시만 해도 모든 것이 잘 될 것 같았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마이너스가 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지적했다.
◆ 靑, 4차 남북정상회담 추진 가능성 시사
안찬일 “제재 해제 등 기회 줘야” vs 신인균 “비핵화 달성 최우선”
판문점선언이 채택된 지 1년이 지났지만 남북 관계는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 판문점선언 1주년 기념행사를 비롯해 각 분야 남북 간 교류도 북측의 묵묵부답으로 일시정지 혹은 무산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최근 4차 남북정상회담 추진 가능성을 시사했다.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판문점선언 1년을 이틀 앞둔 지난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남북공동선언 이행추진위 4차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지금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4차 남북정상회담을 차질 없이 준비하는 것”이라며 “필요한 일이라면 무엇이든 다 하는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대북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가 어떤 자세로 4차 남북정상회담에 임해야 하는지 제언했다.
안 소장은 “북한은 기회만 오면 군사비를 사회 발전에 돌릴 마음의 준비가 돼 있다”며 “비핵화나 제재 문제가 어느 단계에서 매듭이 풀리기 시작할지는 모르겠지만 한 번 풀리기 시작하면 얼음장 녹듯이 녹아내릴 수 있으니 우리가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려고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신 대표는 “현 정부는 북한의 민원을 접수하는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며 “4차 남북정상회담을 한다면 그래선 안된다”고 비판했다.
신 대표는 “정상회담을 국내 정치에 활용할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비핵화 달성을 위해서 하려는 자세가 중요하다”며 “제재 해제 등도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