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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가 꿈꾸는 미래...은행·보험·카드 경계 무너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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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간편결제에서 소비자 중심 플랫폼으로 변화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것이 가능해지는 세상
무너진 경계, 기존 금융권 생존의 몸부림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 '이번 달은 이미 돌이킬 수 없습니다.' 대학생 박선미(가명·24) 씨는 최근 '과소비 경보'를 받았다. 예쁜 봄옷을 보자마자 '지름신이 강림하신' 게 화근이었다. 평소 월 50만~60만원을 쓰던 그가 옷값으로 20만원을 쓰자 바로 경고가 날아왔다. 그에게 경고를 보낸 곳은 핀테크 스타트업 레이니스트의 온라인 금융관리 플랫폼인 '뱅크샐러드'.

뱅크샐러드는 아르바이트와 용돈으로 얻는 돈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과소비나 잘못된 소비습관이 생길 경우 이를 지적해 준다. 과소비 경보는 1단계, 2단계를 거쳐 최종까지 수위를 높여 우발적인 소비를 제어해 준다. 뿐만 아니라 예적금, 보험, 대출 등 맞춤형 금융상품을 추천해 준다. 그리고 개인신용등급을 높일 수 있게 조언도 해준다. 개인 금융비서를 둔 것과 마찬가지다. '이번 주는 알뜰하게 지출하셨군요'라는 메시지를 받은 박씨는 가슴을 쓸어내렸다.

# 테니스를 취미로 즐기는 직장인 최경원(가명·38) 씨는 최근 한 핀테크 플랫폼을 통해 동호회원들과 함께 생활체육보험에 가입했다. 1년에 보험료 3만원 정도를 내 부담이 없지만, 운동 활동 중 사고를 당하면 입원·통원 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고 사망보험금까지도 받을 수 있다. 이 보험을 가입하게 된 건 파트너였던 한 회원이 테니스엘보로 병원 치료를 받으면서부터다. 이 좋은 걸 왜 혼자만 알고 있었냐는 핀잔이 쏟아진 후 50여 명의 회원이 다 같이 가입했다. 회원들 사이에서 발목, 무릎, 발꿈치, 어깨 등 부상자가 이어지지만 치료비 걱정은 덜었다.

상대방의 계좌번호를 몰라도 전화번호만으로 이체를 할 수 있는 서비스가 나온 지 4년이 됐다. 이 서비스는 핀테크의 대명사였다. 핀테크는 말 그대로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이 결합한 서비스를 취급하는 회사를 지칭한다. 첨단 IT 기술이 금융산업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어 소비자들이 그간 경험하지 못한 혁신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난 2014년 말부터 국내 금융권에서 '핀테크'라는 단어가 쏟아져 나왔다. 하지만 그 단어를 받아들이는 소비자들은 그저 편리한 송금, 결제 방법으로만 여겼다. 실제 신용카드나 현금 없이 결제가 가능한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를 시작으로 토스의 간편송금이 서비스의 대부분이었다.

그러다 2017년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하고 수많은 스타트업이 나타나면서 핀테크의 새 지평이 열렸다. 이체와 간편결제 등 지급결제에 국한됐던 핀테크의 영역이 플랫폼을 기반으로 금융권 전체로 확산되고 있다.

돈 많은 자산가들의 전유물이었던 자산관리가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 등으로 대상을 넓히고 있다. 기존 대형 보험사들이나 증권사가 취급하지 않는 똘끼 충만한 금융상품이 속속 개발되고 있다. 이 모두 핀테크 플랫폼이 나타나면서 가능한 것들이다.

"핀테크 주도의 새로운 금융 제도는 이제 그 여정의 출밤점에 서 있으며, 우리는 1만m 중 100m밖에 오지 못한 상태다." 세계 최대 핀테크 기업이자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앤트파이낸셜 관계자는 핀테크가 만들어내는 세상의 변화를 이렇게 소개했다.

[사진=게티이미지]

◆ 핀테크, 간편결제 → 고객중심 플랫폼 이동

'핀테크 플랫폼'은 고객이 자유롭게 금융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은행과 카드사, 보험사들이 각기 취급했던 서비스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게 해 금융소비자의 편의성 극대화를 돕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국내 핀테크 플랫폼의 선두주자는 단연 비바리퍼블리카로 출범 5년여 만에 기업가치를 1조3000억원 수준으로 끌어올린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 비상장 회사)이다. 특히 최근 전 직원에게 인당 1억원어치 스톡옵션을 지급하기로 결정하며 세간에 큰 화제를 불러오기도 했다.

비바리퍼블리카의 대표 서비스는 2015년 2월 국내 최초로 공인인증서가 필요 없는 간편송금 앱 '토스(Toss)'다. 이 서비스를 시장에 선보인 이후 최근 통합계좌 조회, 신용등급 조회, 맞춤형 상품 추천 등으로 영역을 확대하며 종합금융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다. 토스의 지난해 말 기준 누적가입자 수는 1000만명으로 전 국민 5명 중 1명을 고객으로 두고 있다.

토스 플랫폼은 소비자들로 하여금 투자 선택의 기회를 대폭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펀드 투자의 경우 1000원부터 가능하게 해 쌈짓돈이나 소액의 여윳돈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 또 해외주식 투자의 경우 신한금융투자와 제휴해 토스 앱에서 계좌를 개설해 환전과 투자까지 한 번에 할 수 있게 했다. 국내 증권사에서도 구매하기 힘든 해외주식을 핀테크 플랫폼의 편의성을 앞세워 가능하게 한 것. 넷플릭스, 애플, 디즈니 등 글로벌 기업의 주식을 손쉽게 매수할 수 있는 혁신적 서비스로 평가된다.

한 증권사 부사장인 A씨는 토스 초창기에 이 회사를 방문했다. 주변 사람들이 토스, 토스 하기에 궁금해서였다. 방문하기 전까지 그는 "금융의 핵심이자 본질은 자본력이다. 저리로 조달해 고리로 빌려주고 마진을 남기는 게 금융이다. 그런데 자본도 없이 1만원짜리 펀드를 팔면서 금융을 하겠다고?"라며 비웃었다. 하지만 방문한 이후 생각이 달라졌다. 그는 "새로운 금융 세상을 만들어낼 사람이란 느낌이 왔다"고 고백했다.

'뱅크샐러드'나 '브로콜리' 같은 개인자산관리 서비스도 대표적 플랫폼 사업자다. 은행이나 증권사 등에서 고액자산가를 대상으로 제공했던 자산관리를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누구나 쉽게 제공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 특히 기존 개별 은행이나 증권사와 달리 여러 금융기관에 흩어진 금융자산 정보를 한곳에 모아 관리할 수 있다. 이로 인해 고객이 자금흐름을 한눈에 파악하고 자신에게 알맞은 금융상품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뱅크샐러드는 개인의 건강검진 정보로 맞춤형 보험을 추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건강검진 결과를 앱 상단에 노출시키고 이를 보험설계 서비스로 연결하는 구조다. 이종 데이터 결합을 통해 얻는 이점으로 고객의 구미를 맞춰 큰 인기를 끌고 있다.

◆ 핀테크의 미래, 지갑이 사라진다

# 2030년, 직장인 박유미(가명·32) 씨는 최근 다녀온 해외여행에서 격세지감을 온몸으로 느꼈다. 출국을 위해 여권을 따로 챙기지 않아도 됐고 환전할 필요도 없었다. 스마트폰에 저장된 여권 정보를 통해 출국심사를 받았고, 스마트폰에 내장된 간편결제 서비스로 여행에 필요한 현지 경비를 모두 처리했다. 박씨가 처음 해외여행을 떠났던 2019년 21살 때와는 너무나 다른 경험이었다.

국내 핀테크 미래의 핵심은 바로 '(현금)지갑 없는 사회'다. 핀테크의 가장 강력한 장점인 지급과 결제의 간편성을 중심으로 송금에 필요한 보안카드, 자신을 증명하는 수단인 신분증도 모두 스마트폰 하나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언제 어디를 가더라도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해지는 세상이 열리는 것이다.

이 같은 국내 핀테크 산업의 미래 전망은 이미 주요 핀테크 선진국에서는 현실로 이뤄지고 있다. 현금 없는 사회를 이끄는 대표적 국가인 스웨덴의 사례를 살펴보자.

우리나라의 현금거래 비중은 20%에 달하지만, 스웨덴의 경우는 1%에 불과하다. 스웨덴에서는 커피 한 잔, 샌드위치 하나를 사먹기 위해 동네의 작은 카페를 들러도 현금 사용은 불가능하다. 카드나 모바일 결제만 가능하며, 현금이 사용되는 곳은 유료 공중화장실에 불과하다. 노숙자들도 스마트폰을 꺼내 구걸을 하고 교회 헌금도 신용카드나 스마트폰으로 낸다. 현금인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은행도 등장했다. 스웨덴의 최대 은행인 스웨드뱅크는 최근 현금인출이 가능한 지점을 전국에 단 3곳만 남겨뒀다.

이웃나라인 중국도 마찬가지다. 중국에서는 이미 스마트폰을 활용한 QR코드 결제가 대중화됐다. 오죽하면 거지들도 '알리페이 QR코드로 구걸한다'는 말까지 나오겠는가. 그만큼 중국의 핀테크 산업이 고도화됐다는 것이다. 알리페이를 운영하는 앤트파이낸셜의 기업가치는 국내 4대 금융지주의 시가총액 합계(60조원)의 3배에 달하는 169조원에 달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수습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창업허브에서 열린 ‘핀테크, 금융이 바뀐다’ 간담회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2019.01.16 pangbin@newspim.com

◆ 무너진 경계, 몸부림치는 금융권

핀테크의 등장으로 전통적인 금융사들은 변화를 위한 몸부림을 치고 있다. 핀테크가 무너뜨린 경계로 더 이상 은행, 보험, 카드, 증권 등을 나누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는 위기 의식에서다. 핀테크의 등장으로 이들은 각기 자신만의 영역이 사라지는 초유의 변화를 체험하고 있는 상황이다.

해외송금의 사례를 보자. 해외송금은 지난 수십 년간 은행의 전유물이었다. 연간 시장 규모가 14조원에 달해 은행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다.

하지만 2017년 7월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이 개정돼 금융사가 아닌 업체도 해외송금 서비스가 가능해지면서 일대 지각변동을 맞닥뜨리게 됐다. 하나금융그룹과 SK텔레콤이 합작한 핀테크 업체 '핀크'의 해외송금 서비스는 24시간 내내 앱으로 송금이 가능하다. 최소 10분 안에 송금이 완료돼 평균 3일 정도 소요되는 은행보다 매우 빠른 처리가 가능하고 금액에 상관없이 5000원이라는 송금수수료 경쟁력도 갖췄다.

블록체인 기반의 핀테크 업체들도 잇따라 도전장을 던지고 있다. 코인원트랜스퍼와 레밋 등은 은행보다 최대 수수료를 80% 이상 줄인 해외송금 플랫폼을 마련해 고객을 유인한다는 방침을 내세우고 있다. 여기에 간편결제 서비스의 '큰손'인 삼성페이도 최근 해외송금 서비스 경쟁에 끼어들었다. 갤럭시 스마트폰이라는 플랫폼을 앞세워 시장에 큰 파란을 예고하고 있다.

이에 은행들도 글로벌 해외송금 업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수수료를 낮추는 한편 해외송금 가능국을 대폭 확대하는 등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빗장이 풀린 해외송금 시장에서 은행의 영향력은 앞으로 더욱 약화될 것이란 것이 중론이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은행이 독점해 오던 해외송금 시장에 당장 큰 가시적 변화는 없겠지만 몇 년 뒤에는 분명히 은행이 차지하는 비율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본다"며 "간편성과 가격경쟁력을 갖춘 핀테크 업체들의 서비스로 고객들이 자연스럽게 유입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외송금과 같은 사례가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만큼 은행 등 주요 금융사들은 핀테크에 사활을 걸고 있다. 종전에 단순하게 이뤄졌던 핀테크 업체와의 사업제휴는 물론 인수와 직접 설립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

시중은행장들은 지난해 이낙연 국무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이러한 위기 의식을 반영한 듯 금융사들이 핀테크 기업을 직접 보유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목소리를 모았다. 우리나라 은행법은 은행이 비금융회사의 의결권 있는 지분을 15% 이상 초과해 보유할 수 없도록 출자를 제한해 왔다.

이에 비해 미국 골드만삭스, 스페인 BBVA(빌바오 비스카야 아르헨타리아) 등 해외 금융회사는 소셜미디어 업체나 빅데이터 분석 업체 등을 인수해 디지털 경쟁력을 강화해 왔다. 정부는 은행권의 요청을 받아들여 지난해 말 금융사의 핀테크 출자 제약을 해소하기로 했다. 디지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은행의 핀테크 인수를 사실상 전격 허용한 것이다.

현재 주요 은행들은 기존 핀테크 기업의 인수 또는 협력 강화, 자체 핀테크 기업 설립에 나서고 있다.

KEB하나은행은 지난해 말 유망 핀테크 스타트업으로 구성된 '1Q 애자일 랩(Agile Lab)'을 출범시키고 이들 기업과 그룹 계열사 간 협업을 추진하고 있다. NH농협금융의 경우 은행·핀테크 업체 등이 공동 연구하는 'NH디지털캠퍼스'를 조성해 인공지능(AI) 등 미래 먹거리를 함께 개발하고 있다.

◆ 핀테크의 명과 암

금융소비자의 편의성을 극대화한 핀테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으로 평가받고 있다. 스마트폰 하나만으로 결제, 송금, 자산관리 등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빛이 있으면 어둠도 있는 법. 핀테크의 급속한 발전으로 금융업이 빠르게 변화하며 일부 부작용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핀테크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가장 큰 변화에 직면한 곳은 은행이다. 영업점을 통한 대면 영업이 기본인 은행은 최근 몇 년간 핀테크로 인한 비대면 거래가 크게 늘어나며 지점과 인력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추세다.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국내 17개 은행의 지점 수는 5746개로 2015년 말(6185개)보다 400개 넘게 줄었다. 핀테크 기술 등이 은행원의 일을 대신하며 임직원 수 역시 같은 기간 6000여 명 이상 줄었다. 은행들의 지점 및 인력 축소 속도는 해를 넘길수록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하지만 급격한 지점·인력 감축으로 고객 불편이 오히려 가중될 것이란 반론도 나온다. 노인 등 이른바 비대면 채널이 익숙하지 않은 금융 취약계층의 불편을 초래할 것이란 지적이다. 지난 2017년 한국씨티은행이 126개에 달하던 지점을 일거에 36개로 줄이는 과정에서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의 불편과 피해 발생이 우려된다"고 지적한 것이 대표적이다. 금감원 등은 은행권의 빠른 지점 폐쇄를 막기 위한 모범 규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핀테크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대표적 미래 산업으로 꼽힌다. IT와 금융이 융합한 특성으로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다양한 분야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실제 핀테크 선진국인 프랑스는 핀테크를 통해 금융업에서 창출되는 일자리를 80만개 이상으로 예상하고 있다. 우리 정부가 취업난 해결을 위해 핀테크 산업 등의 육성을 강조하는 이유가 이해되는 대목이다.

반대로 은행원과 보험설계사 등 전통적 금융업 종사자들은 역사 속으로 사라질 여지도 높아진다. 국내 주요 연구기관들과 전문가들은 핀테크의 진화로 은행원이나 보험설계사가 미래에는 보기 힘든 직업이 될 것이라고 공통적으로 경고하고 있다. 인공지능 등 핀테크 기술을 앞세운 스마트 앱 등이 고객을 만나 적절한 보험을 추천하는 보험설계사의 역할을 대체할 것이란 전망이다. 은행원 역시 핀테크의 발전으로 비대면 거래가 더욱 일상화돼 입지가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경우 이미 창구 없이 스마트 ATM 등만 있는 무인점포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rpl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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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이 완성한 韓·日 반도체 동맹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이건희 선대회장에게 물려받은 일본 재계 네트워크를 인공지능(AI) 반도체 시대의 사업 동맹으로 재편하고 있다. 선대부터 이어진 일본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들과의 교류를 직접 챙겨온 이 회장은 최근 삼성전기와 스미토모화학 계열 동우화인켐의 유리기판 합작을 계기로 인적 신뢰를 핵심 소재 공동 개발과 생산 협력으로 확장했다. 과거 일본의 선진 기술을 배우고 부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 시작된 삼성의 대일 협력이 이 회장 체제에서는 AI 반도체 공급망을 함께 설계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진 = 뉴스핌DB] ◆ 스미토모와 손잡고 반도체 핵심 '글라스 코어' 공동 생산 15일 삼성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기는 지난 2일 일본 스미토모화학의 한국 자회사인 동우화인켐과 합작법인 '글라셈' 설립에 나섰다. 글라셈은 차세대 반도체 기판으로 주목받는 유리기판의 핵심 소재인 '글라스 코어'를 생산할 예정이다. 삼성전기가 지분 66%, 동우화인켐이 34%를 보유한다. 경기 평택에 생산 거점을 구축해 내년 하반기부터 공급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재계에서는 이번 합작을 단순한 계열사 차원의 투자보다 삼성과 일본 재계가 오랜 기간 쌓아온 신뢰 관계가 첨단산업의 공동 사업으로 이어진 사례로 보고 있다. 스미토모화학은 이건희 선대회장 때부터 삼성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온 대표적인 일본 소재기업이다. 양사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소재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왔고, 지난 2011년에는 LED용 사파이어 웨이퍼 생산 합작사 SSLM을 설립했다. 이번에는 협력의 무대가 AI 반도체용 첨단 패키징 소재로 옮겨갔다. 유리기판은 기존 플라스틱 기판보다 표면이 평탄하고 열에 따른 변형이 적어 고성능 AI 반도체와 대형 패키지에 적합한 차세대 부품으로 꼽힌다. AI 반도체의 연산 성능과 전력 사용량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칩 자체뿐 아니라 이를 연결하고 지지하는 기판과 패키징 소재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삼성전기는 고다층·고밀도 반도체 패키지기판 설계와 제조 기술을 합작법인에 투입한다. 동우화인켐은 정밀 유리 가공과 공정 자동화 역량을 제공한다. 양사가 각자의 기술을 결합해 글라스 코어를 공동 생산하면 삼성은 AI 반도체 패키징 경쟁의 핵심으로 떠오른 유리기판 공급망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이재용 회장이 잇는 일본 네트워크…AI 협력으로 확장 삼성과 일본 재계의 협력 중심에는 이건희 선대 회장이 1993년 출범시킨 LJF(Lee Kunhee Japanese Friends)가 있다. LJF는 삼성과 일본 주요 전자·부품·소재 기업 최고경영진이 정례적으로 만나 기술과 공급망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교류 모임이다. 일본을 대표하는 기업 경영자들이 참여하며 삼성의 핵심 해외 네트워크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았다. 특히 이 선대 회장은 요네쿠라 히로마사 전 스미토모화학 회장과 각별한 관계를 유지했다. 양측의 신뢰는 스미토모화학 회장과 일본 경제단체연합회 회장을 지낸 도쿠라 마사카즈 회장으로 이어졌다. 일본 게이오대에서 유학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LJF 정례 교류회를 직접 주재하고 일본을 수시로 방문하며 도쿠라 회장을 비롯한 현지 재계 인사들과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재계에서는 이재용 회장이 선대부터 이어진 일본 재계 네트워크를 AI 시대에 맞는 사업 협력으로 발전시키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삼성전기의 유리기판 [사진=삼성전기] ◆ 산요·NEC·도레이·소니…반세기 이어진 기술 동맹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반세기 넘게 이어져 왔다. 출발점은 일본의 선진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합작이었다. 삼성은 1969년 산요전기와 TV 생산법인 '삼성-산요전기'를 설립하며 전자산업 진출의 기반을 다졌다. 산요전기 창업자인 이우에 토시오와 이병철 삼성 창업회장이 와세다대 동문으로 인연을 맺은 점도 양사 협력의 계기가 됐다. 이후 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기술 도입을 넘어 핵심 부품을 함께 개발·생산하고 공급망을 구축하는 단계로 발전했다. 삼성은 1970년 일본전기(NEC)와 삼성NEC를 설립해 브라운관과 전자부품 기술을 확보했다. 이 회사는 훗날 삼성SDI로 성장했다. 2000년에는 NEC와 삼성NEC모바일디스플레이를 세워 OLED 사업에 진출했다. 관련 사업은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를 거쳐 현재의 삼성디스플레이로 이어졌다. 협력 범위는 반도체·디스플레이 패키징과 대형 LCD 분야로도 넓어졌다. 삼성은 1995년 도레이와 스템코(STEMCO), 스테코(STECO)를 설립해 관련 공급망을 공동 구축했다. 2004년에는 소니와 대형 LCD 패널 합작사 S-LCD를 세워 대규모 생산 투자에 나섰다. 초기 일본 기술을 배우기 위한 합작으로 시작된 협력이 기술 개발과 생산, 공급망을 함께 구축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진화한 셈이다. 재계 관계자는 "과거 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선진 기술을 배우고 핵심 부품을 안정적으로 조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며 "이재용 회장은 일본 재계와 쌓아온 오랜 신뢰 관계를 단순한 교류에 그치지 않고 AI 반도체와 첨단 소재 분야의 실질적인 사업 협력으로 연결하고 있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7-15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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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李 정부 출범 후 시민 주거 힘들어져"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설명하는 '일타강사'로 나섰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가 모두 상승하는 '트리플 강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요 억제·공급 축소 기조의 정부 정책 기조를 원인으로 꼽으면서 청년, 신혼부부, 중산층 1주택자의 주거 부담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서울청년정책박람회'에 모두 발언을 했다. 2026.07.10 ryuchan0925@newspim.com 서울시는 15일 오후 '일타시장 오세훈-국무회의에서 미처 다 하지 못한 이야기: 이재명 정부 부동산 지옥, 원인 분석 보고서'를 서울시장 공식 누리집과 소셜방송 라이브서울 통해 공개했다. 영상은 약 26분 분량이다. 이번 영상은 서울 부동산 시장의 문제와 원인을 분석하는 내용이다. 후속편에서는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전환 방향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한다.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 트리플 강세" 오 시장은 "정부가 틀렸고 서울시가 옳다는 뜻이 아니라, 통계와 데이터를 시민과 공유하고 해법을 함께 고민하자는 것"이라고 강의를 시작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모든 주택 거래와 공신력 있는 통계를 분석하고 토지거래허가대장 4만4000건을 대조하는 한편 공인중개사 약 660명의 의견을 들었다"며 "현장에서 확인한 결론은 시민들의 주거 상황이 매우 힘들어졌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13.1%, 전세가격이 6.3%, 월세가 7.4% 올랐다며 매매·전세·월세가 동시에 상승하는 이례적인 '트리플 강세'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전세가격은 1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월세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또 오 시장은 지난 1년간 정부가 여섯 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주택담보대출 제한, 규제지역 확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수요 억제에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당시와 현 정부의 대책을 비교하며 "대출 규제와 임대주택 공급 발표, 투기과열지구 지정, 양도세·보유세 강화로 이어지는 흐름이 닮았다"고 말했다. 공급 대책도 서울 주택 공급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민간 재개발·재건축보다 공공사업에 치중돼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발표한 서울 공급 물량 약 3만2000가구 중 2만8000가구는 과거 발표 후 장기간 진척되지 않은 사업으로, 실질적인 신규 공급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오 시장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 이후 매수 수요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15억원 이하 아파트로 이동했다고 전했다. 대책 이후 서울 전체 거래의 78.1%가 15억 원 이하 아파트에 집중됐고 영등포, 강서, 관악, 동작, 성북, 성동 등 비강남권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오 시장은 전월세 시장의 혼란도 지적했다. 그는 "서울 전역의 실거주 의무 강화로 갭투자뿐 아니라 기존 세입자가 살던 전셋집까지 사라졌다"며 "전체 전세계약의 55.4%가 갱신계약일 정도로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일 수 없는 '전세 감옥'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에는 금리가 급등하면서 월세가 늘었지만 지금은 금리변화가 크지 않은데도 월세가 급증했다"면서 "자연스러운 구조 변화라기보다 정책이 미친 결과"라고 덧붙였다. 특히 전용면적 40㎡ 이하 소형 연립·다세대주택의 월세 부담이 크게 늘어 청년과 1인 가구 등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시민에게 먼저 청구서가 돌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 "이주비 대출 제한·입주물량 감소로 공급 부족 현실화" 공급 측면에서는 이주비 대출 제한으로 올해 이주 예정인 정비사업구역 35곳 중 14곳의 자금 조달이 불확실하다는 시각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공사가 보증을 거부한 사업장은 5곳, 협의 중인 사업장은 9곳이며 보증을 확보하더라도 연 4~7%의 금리를 부담해야 한다.  올해 서울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 2만7000가구 중 정비사업 물량은 1만7000가구로 약 60%지만, 내년에는 8000가구로 절반 이하로 감소할 전망이다. 오 시장은 "이자는 결국 조합원 분담금과 분양가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수요는 여섯 번의 대책으로 누르고 공급은 규제로 막은 데다 향후 3년간 공급 부족 우려가 심각하다"고 했다.  또 정부가 전세 물량 감소 원인으로 다주택자의 주택 매각과 기존 세입자의 자가 전환을 제시한 데 대해서도 서울시 분석 결과와 다르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주소를 대조한 결과 기존 세입자가 거주 주택을 직접 매입한 비율은 2.9%에 불과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이 53.5%인 만큼 집값의 절반가량을 추가로 마련해야 해 자가 전환이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전세를 원하는 수요는 78.3%, 매물이 부족하다는 응답은 약 70%였다. 오 시장은 "전세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시민은 여전히 많은데 매물이 없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진단은 결과를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 "정부 부동산 정책, 청년·신혼부부·중산층에 큰 부담" 오 시장은 잘못된 부동산 정책의 부담이 투기세력이 아닌 청년과 신혼부부, 4050세대, 등록임대사업자, 중산층 1주택자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관악구 신림동 대학가의 한 원룸은 지난해 6월 보증금 1000만원·월세 40만원에서 올해 5월 월세 80만원으로 두 배 올랐다. 또 서울의 500가구 이상 아파트 850개 단지 중 47.9%인 404개 단지의 전세 매물은 2건 이하였다. 세금 부담도 중산층 1주택자까지 확대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2009년 서울 공동주택의 2.99%에서 올해 14.9%로 예상된다. 서울의 1주택자 종부세 대상자는 지난해 12만 명에서 올해 16만 명으로, 한강벨트 1주택자는 3만3000명에서 5만7000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오 시장은 "투기를 잡겠다던 세금이 중산층 1주택자에게 꽂히고 있다"며 "부자의 세금이 아니라 12월에 날아오는 중산층의 세금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지난 1년간 일곱 차례에 걸쳐 18건을 정부에 건의했다"며 "정부와 대립하자는 것이 아니다. 부동산에는 여야가 없고 시민의 삶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현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는 서울시가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오 시장은 "정책 방향 전환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은 다음 시간에 풀어드리겠다"며 "부동산 지옥은 끝낼 수 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1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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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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