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지금까지 혁신적 포용국가의 시동을 걸었다면 이제는 가속 페달을 밟아야 할 때"라며 "재정이 단기 경기 대응에도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세종시에서 열린 국가재정회의에서 "2020년은 혁신적 포용국가가 말이 아니라 체감으로 국민에게 다가가는 원년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는 나라 곳간을 채우는 데 중점을 뒀지만 지금은 저성장과 양극화, 일자리, 저출산과 고령화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에 재정의 과감한 역할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지금 재정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가까운 미래에 오히려 더 큰 비용을 지불하게 될 것"이라며 "정부가 과감하게 자기 역할을 함으로써 민간의 혁신적인 도전을 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년에 대해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했고, 포용국가를 위한 변화의 첫걸음을 시작했다. 우리 경제의 활력과 미래 먹거리를 위한 혁신투자도 아끼지 않았다"며 "그 결과,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아직 국민들께서 전반적으로 삶의 질 개선을 체감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많다"며 "재정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하는 과정에서 재정수지가 단기적으로 악화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분도 있을 것이지만 우리의 국가재정은 매우 건전한 편이므로 좀 더 긴 호흡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재정은 우리 사회의 중장기 구조개선 뿐 아니라 단기 경기대응에도 역할을 해야 한다"며 "세계 경제여건이 당초 예상보다 악화되면서 1분기 성장이 좋지 못했다. 민간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위축되지 않도록 재정이 경제활력 제고에도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그런 점에서 하루 빨리 국회가 정상화되어 정부의 추경안을 신속히 논의해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추경은 타이밍과 속도가 매우 중요하다. 추경안 처리가 지연될수록 효과가 반감되고 선제적 경기대응에도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고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재정은 미래사회 변화에도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며 "출산율 감소와 고령화는 경제활력을 지속적으로 떨어뜨리고, 결국 재정에 큰 부담을 줄 수 밖에 없다. 저출산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 마련과 별도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중·장기적 재정혁신 방안까지 함께 강구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경제활력 둔화와 재정분권에 따라 내년도 세입 여건이 녹록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면서 중장기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이 필수"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각 부처별로 관성에 따라 편성되거나 수혜 계층의 이해관계 때문에 불합리하게 지속되는 사업 등을 원점에서 꼼꼼히 살피고 낭비 요소를 제거해달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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