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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20일(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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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지지율 49.4%...두 달 만에 50%대 근접
당정청 "경찰개혁 추진"…자치경찰제 조기 시행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광주 방문을 두고 여진이 계속되는 가운데 장제원 한국당 의원이 20일 "5.18 민주화운동의 핵심은 공권력이 국민을 짓밟은 것"이라면서 "치유와 화해, 통합이 한국당이 해야할 숙제"라고 말했습니다.

장 의원은 20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아직까지 광주의 아픔은 아물지 않았다. 화해와 용서가 아직 멀어 보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해야 할 숙제이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5.18에 대해 북한군 개입설, 유공자 명단 공개 등을 주장하는 한국당 일부 흐름과는 사뭇 다른 평가입니다.

여권의 '장외 기대주'로 꼽히는 유시민(사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정치 재개 쪽으로 한 발짝씩 다가가는 듯한 언행을 보이면서 다양한 추측을 낳고 있습니다.

당초 "직업으로서의 정치는 하지 않는다"며 정치 재개 가능성을 일축했던 것과 달리 최근에는 정치적 쟁점에 대한 언급을 늘리더니 지난 18일에는 "원래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며 여건에 따라 정치를 재개할 수도 있다는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23일 오전 서울 마포구 노무현재단 사무실에서 열린 '노무현 대통령 서거 10주기 준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4.23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지지율 49.4%...5.18 이슈에 두달 만에 50%대 근접/ 뉴스핌
최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달창' 발언 논란과 5.18 민주화운동 관련 문제가 이슈화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3~17일 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전주 대비 0.8%p 오른 49.4%로 나타났다. 3주 연속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를 앞선 것으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3월 둘째주 이후 50% 선에 가장 근접했다.

문대통령, 21일 한미 군지휘부 초청해 오찬간담회/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1일 한미 주요 군 지휘부를 청와대로 초청, 오찬을 함께 한다. 청와대는 한미 군 지휘부 초청 오찬을 한미 동맹 강화 측면이라고 설명했다. 간담회에서는 정경두 국방부장관을 비롯해 박한기 합참의장, 최병혁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육·해·공군 참모총장과 해병대 사령관 등이 참석한다. 미국 측에서는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을 포함해 주한미군 부사령관, 주한미군 기획참모부장, 주한미특전사령관, 미8군작전부사령관 등이 참석한다. 청와대에서는 노영민 비서실장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김유근 안보실 1차장 등도 배석한다.

조국 "문 정부, 민간인사찰 있을 수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 중앙일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0일"문재인 정부에서 민간인사찰은 있을 수 없으며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국 민정수석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 당정협의에서"정보경찰 개혁의 경우, 전직 경찰청장이 정보경찰의 남용으로 인해 구속되는 사태가 벌어졌다"며 "물론 문재인 정부는 정보경찰을 과거와 같이 활용하지도 않을 것이며, 정치개입을 하지 않을 것이고, 민간인을 사찰하는 일도 있을 수 없을 것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통일부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일정 北과 협의 중"/ 뉴스핌
통일부는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사안과 관련해 북한과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문제는 그동안 기업이 8차례, 이번에 9차례 계속 요청을 해 온 사항"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그러면서 "앞으로 구체적인 방북 시점이라든지 제반 분야에 대해서 계속 협의해나갈 것"이라며 "오늘도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는 계속 열리고 있고 협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북제재·식량난 北, 주민들에 '강원도 정신' 강조 눈길/ 뉴스핌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2기 출범 이후 연일 강조하고 있는 '자력갱생'의 슬로건으로 '강원도 정신'을 꺼내들었다. 전방위적인 대북 제재와 최근 식량난까지 겪고 있는 북한이 내부 결속 다지기에 힘을 쏟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0일 '자력갱생, 자급자족, 이것이 진수이다'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자력갱생을 번영의 보검을 틀어쥐고 사회주의 건설의 일대 앙양기(昂揚期)를 열어놓기 위한 전 인민적인 총돌격전, 총결사전이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KAL기 납북 피해자 아들, 유엔에 '아버지 억류' 조사 진정/ 서울신문
1969년 대한항공(KAL) 여객기 납북 사건 이후 북한에 남게 된 탑승자의 아들이 유엔에 억류자 문제 해결을 요청했다. 대북인권단체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은 20일 KAL기 피랍자 황원씨의 아들 황인철씨를 대리해 유엔 자의적구금실무그룹(WGAD)에 황원씨의 납북을 '자의적 구금'으로 판정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KAL기 납북 사건 당시 북한은 국제 사회의 비난이 거세지자 1970년 2월 14일 승객과 승무원 50명 중 39명을 송환했다. 그러나 당시 MBC PD로 일하던 황원씨를 비롯한 11명은 돌려보내지 않았다. 황인철씨는 진정서에서 황원씨가 사리원 근처에서 가택연금 상태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신체의 자유가 박탈돼 자의적 구금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국방부 "北에 DMZ 철원 개방 통보…안전문제 때문"/ 뉴스핌
내달 1일부터 비무장지대(DMZ) 철원 구간이 민간에 개방되는 것과 관련, 국방부는 관련 내용을 북측에 통보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번에 개방하는 지역(DMZ 철원 구간)은 군사분계선(MDL) 이남 지역이기 때문에 굳이 북한에게 통보할 의무는 없지만 안전 문제 등 혹시나 모를 여러 사안들을 고려해 최근 통보했다"고 밝혔다.

北 도발 징후 있나? 美정찰기, 지난주만 4번 수도권 상공 떴다/ 조선일보
미국 공군의 RC-135계열 정찰기가 지난주에만 네차례 수도권 상공을 비행한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북한이 지난 4일과 9일 잇따라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이후 미 정찰기의 대북 감시·정찰 활동이 대폭 강화된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북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다. 민간항공추적 사이트인 에어크래프트 스폿(AircraftSpots)에 따르면 미군의 RC-135V 리벳조인트(Rivet Joint)가 지난 17일 한반도 상공을 3만1000ft(9.45km) 고도에서 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RC-135V는 서울, 경기 상공을 선회해 동해 방면으로 이동했다.

여경 무용론에 귀막은 민주당 "여경 프레임 바람직하지 않아"/뉴스핌
주말 동안 포털사이트를 뜨겁게 달군 '대림동 여경' 사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특정인에 관련된 문제를 마치 '여경'이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문제 삼는 것은 또 다른 의미의 차별"이라고 일축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13일 오후 서울 구로구 한 술집 인근에서 40~50대 취객 남성 둘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여경의 대응이 미숙했다는 여론이 생성돼 논란의 중심에 섰다.

[종합] 당정청 "경찰개혁 추진"…자치경찰제 시행·인권위 통제 강화/뉴스핌
더불어민주당·정부·청와대는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 권력 비대화를 막기 위해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하는등 경찰 권한을 분산하고 내외부 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20일 오전 국회에서 '경찰개혁의 성과 및 과제' 협의회를 열고 자치경찰제 시행, 일반경찰·수사경찰 분리, 정보경찰 관리 방안 등 경찰개혁 방안의 주요 내용과 추진과제를 논의했다.

[종합] 이준석 "인신공격 말라"…멱살잡이 직전 간 바른미래당 최고위/뉴스핌
바른미래당 내홍이 점차 격해지고 있다. 오신환 신임 원내대표 선출에도 불구하고 당내 갈등은 여전하다. 심지어 손학규 현 바른미래당 대표와 유승민 전 바른미래당 대표에 대한 비방전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최고위원회의는 그 어느 때보다 언성이 높아진 회의였다. 손 대표의 지명직 최고위원 및 정책위의장·사무총장 인사와 더불어 유승민 전 바른미래당 대표의 5.18 기념식 참석을 놓고 건건이 대표와 최고위원들이 대립했다.

말 바꾸는 유시민… 정치쪽으로 '클릭'/문화일보
여권의 '장외 기대주'로 꼽히는 유시민(사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정치 재개 쪽으로 한 발짝씩 다가가는 듯한 언행을 보이면서 다양한 추측을 낳고 있다. 당초 "직업으로서의 정치는 하지 않는다"며 정치 재개 가능성을 일축했던 것과 달리 최근에는 정치적 쟁점에 대한 언급을 늘리더니 지난 18일에는 "원래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며 환경이 조성될 경우 정치를 재개할 수도 있다는 식으로 말을 바꿨다.

리얼미터 논란 계속될까…민주·한국 지지율 또 '두자리수' 격차(종합)/아시아경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지지율 격차가 11.2%포인트로 벌어졌다는 리얼미터 여론조사가 결과가 나왔다. 13.1%포인트의 격차를 보였던 리얼미터 주중집계 이후 주간집계에서도 또다시 두자리수 격차가 나온 것이다. 지지율 신빙성과 관련한 여야의 공방이 수그러들지 않는 상황에서 논란은 더욱 가열될 것으로 전망된다.

장제원 "5.18 핵심, 공권력이 국민 짓밟은 것…치유‧통합 한국당 숙제"/뉴스핌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20일 "5.18 민주화운동의 핵심은 공권력이 국민을 짓밟은 것"이라면서 "치유와 화해, 통합이 한국당이 해야할 숙제"라고 말했다. 장 의원은 이날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아직까지 광주의 아픔은 아물지 않았다. 화해와 용서가 아직 멀어 보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해야 할 숙제이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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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억 사기' 차가원 구속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약 300억원 규모의 사기 혐의를 받는 차가원 원헌드레드 대표가 3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혐의를 받는 차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차 대표는 자신이 운영하는 연예기획사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사업을 주식회사 노머스에 제안해 계약을 체결하고 선수금 242억원을 받았으나, 실제 사업을 이행하지 않는 등 혐의를 받는다. 수사기관이 파악한 차 대표의 각종 사기 혐의에 대한 총 피해 규모는 약 300억원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300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 겸 원헌드레드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08.03 ryuchan0925@newspim.com 경찰은 차 대표가 기존 업체와의 계약관계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사업을 제안했으며, 계약 당시부터 사업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부족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차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 신청했으나, 검찰은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영장을 반려했다. 이에 경찰은 검찰과 협의해 차 대표에 대한 계좌 추적, 계약 관계 분석 등 추가 수사를 한 뒤 세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지난달 28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차 대표 측은 경찰 단계에서부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원헌드레드를 둘러싼 각종 의혹은 적대적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제기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 대표의 변호인인 현동엽 법무법인 화금 변호사는 앞서 "본건은 사실관계상으로나 법리적으로나 사기가 성립되지 않고 다툼의 여지가 많은 사안이므로 법원에서 충실히 구속할 사유가 없음을 소명할 계획"이라며 "법원에서 구속영장에 대한 기각결정을 받아 경찰의 무리한 구속영장 신청 및 수사에 종지부를 찍겠다"고 밝힌 바 있다. pmk1459@newspim.com 2026-08-03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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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아니면 세금 껑충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정부가 내년부터 실거주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내놨지만, 정부안대로 시행될 경우 서울 주요 고가주택 소유자의 보유세는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일정 금액을 넘는 고가주택은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종부세율이 함께 오르는 데다 세액공제 한도까지 신설되기 때문이다. 내년 공시가격 상승률이 올해의 절반 수준으로 둔화한다고 가정해도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서울 주요 고가 아파트의 보유세는 올해보다 49~71%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거주 1주택자는 기본공제액이 9억원으로 줄어들면서 은마아파트와 잠실주공5단지 등 일부 주택의 보유세가 두 배 수준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AI일러스트 = 최현민 기자] ◆ 실거주 1주택 공제 14억으로…고가·비거주·다주택 과세 강화 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번 세제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기본공제가 확대되더라도 서울 주요 고가주택 실거주 1주택자의 보유세는 상당 폭 늘어날 전망이다. 현행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은 12억원,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다. 개편안이 시행되면 실제 거주하는 1가구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은 14억원으로 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내년부터 70%로 오른다. 이에 따라 시가 약 20억원, 공시가격 14억원 수준까지는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정부는 실거주 1주택자의 경우 시가 약 20억~30억원 구간에서 종부세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실제 세 부담은 연령과 거주기간, 공시가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반면 시가 30억~40억원 구간의 세액 변동을 제한하고, 40억~50억원을 넘는 주택부터 세 부담을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연령과 보유·거주기간에 따라 시가 35억원 수준부터 세 부담이 늘어나는 사례도 나타난다. 비거주 1가구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은 현행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축소된다. 다주택자는 4억원을 기본으로 공제하고 추가 공제액 5억원은 전체 주택 공시가격에서 실제 거주하는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종부세 세액공제도 보유기간보다 실제 거주기간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내년에는 기존 보유기간 공제율을 절반으로 줄이고, 보유기간 공제율과 거주기간 공제율 가운데 높은 공제율을 적용한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역시 거주 중심으로 개편된다. 현재 1가구 1주택자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각각 연 4%씩 최대 40%를 적용받아 양도차익의 최대 80%를 공제받을 수 있다. 2028년부터는 보유기간 공제율이 연 2%·최대 20%로 낮아지고 거주기간 공제율은 연 6%·최대 60%로 높아진다. 2029년부터는 보유기간 공제를 없애고 거주기간에 대해서만 연 8%씩 최대 80%를 공제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도 2028년 20억원, 2029년부터 10억원으로 제한된다. 정부 사례에 따르면 12억원에 취득한 주택을 10년간 보유하고 2년간 거주한 뒤 32억원에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은 2027년 2억3600만원에서 2028년 3억2000만원, 2029년 4억 500만원으로 늘어난다. 25억원에 취득한 주택을 10년간 보유·거주한 뒤 75억원에 매도하는 사례도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 신설로 산출세액이 2027년 3억1600만원에서 2028년 9억2300만원, 2029년 13억7300만원으로 증가한다. 장기간 거주했더라도 양도차익이 큰 초고가주택은 공제한도 적용으로 양도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의미다. [AI일러스트 = 최현민 기자] ◆ 고가 1주택 보유세 49~71%↑…비거주 은마·잠실은 두 배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패스파인더 전문위원에게 의뢰한 보유세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서울 주요 단지 보유세는 최대 70%대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내년 공시가격 상승률이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둔화한다는 가정 아래 재산세와 종부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을 합산했다. 연령과 보유·거주기간 등에 따른 종부세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다. 용산구 한남더힐의 보유세는 올해 7632만8650원에서 내년 1억3027만8043원으로 5394만9393원(70.7%)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면적 84㎡의 보유세는 올해 1809만6962원에서 내년 2763만9762원으로 954만2800원(52.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97㎡는 2226만8466원에서 3333만2209원으로 49.7%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같은 단지 전용 112.96㎡는 3815만6682원에서 6141만5590원으로 2325만8908원(61.0%)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래미안퍼스티지 전용 84.93㎡는 1904만6835원에서 2986만526원으로 56.8%,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84.97㎡는 1503만1458원에서 2356만5600원으로 56.8% 증가할 것으로 보여진다.  잠실주공5단지 전용 82.61㎡는 1257만6528원에서 2078만9447원으로 821만2919원(65.3%)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은마아파트 전용 84.43㎡도 1003만5738원에서 1630만8631원으로 627만2893원(62.5%) 늘어날 전망이다. 공시가격 상승뿐 아니라 세제개편 자체가 보유세를 끌어올리는 효과도 컸다. 내년 공시가격에 현행 제도를 적용할 경우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는 2228만5064원이지만 개편안을 적용하면 이보다 약 535만원 많아진다.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112.96㎡는 현행 제도 납부액인 4551만2683원보다 약 1590만원, 한남더힐은 현행 제도의 8789만8781원보다 약 4238만원 더 부담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은 더 커진다. 잠실주공5단지 전용 82.61㎡의 내년 보유세는 실거주 1주택자일 경우 2078만9447원이지만 비거주자는 2520만3638원으로 441만원가량 많다. 올해와 비교한 비거주자의 증가율은 100.4%로 보유세가 두 배로 늘어난다. 은마아파트 전용 84.43㎡도 거주자는 내년 1630만8631원을 부담하지만 비거주자는 2045만2758원으로 414만원가량 많다. 올해 대비 증가율은 103.8%에 달한다.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114.17㎡는 거주 여부에 따라 내년 보유세가 4045만8995원과 4780만8508원으로 735만원가량 차이가 났다. 도곡렉슬 전용 120.82㎡는 554만원, 한남더힐 전용 235.31㎡는 1058만원가량 격차가 벌어진다.  다만 실제 납부세액은 소유자의 연령과 거주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정부가 제시한 사례에서는 공시가격 30억원, 시가 약 45억원인 주택에 70세 소유자가 10년 동안 거주한 경우 보유세가 올해 916만3000원에서 내년 961만7000원으로 약 5% 증가했다. 같은 기간 보유했지만 거주하지 않은 경우 내년 보유세는 1376만원으로 약 50% 늘어났다. [AI일러스트 = 최현민 기자] ◆ 은마·잠실 2주택자 내년 80%↑…2030년 보유세 2.6배 다주택자는 기본공제 축소와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종부세율 조정이 동시에 적용되면서 보유세 부담이 가파르게 늘어날 전망이다. 시뮬레이션은 내년 이후 공시가격 상승률이 단계적으로 둔화한다는 가정 아래 2030년까지의 보유세를 계산했다. 실제 거주하는 주택과 주택이 있는 지역, 보유 주택 수에 따라 기본공제액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달리 적용했다. 은마아파트와 잠실주공5단지를 보유한 2주택자의 보유세는 올해 4487만5005원에서 내년 8101만9657원으로 3614만4652원(80.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8년에는 보유세가 1억449만6198원으로 처음 1억원을 넘어서고 2030년에는 1억1646만662원까지 늘어난다. 2030년 보유세는 올해보다 159.5% 많아 약 2.6배 수준에 이른다. 잠실주공5단지와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를 보유한 2주택자의 보유세도 올해 3075만  801원에서 내년 5349만2694원으로 2274만1893원(74.0%) 증가한다. 2030년에는 7696만5978원으로 올해의 2.5배 수준이 된다. 상대적으로 주택가격이 낮은 다주택자도 부담이 늘어난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와 대전 유성죽동푸르지오를 보유한 2주택자의 보유세는 올해 약 918만원에서 내년 약 1487만원으로 62.0% 증가한다. 2030년에는 약 2162만원으로 올해보다 135.5%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3주택자는 절대적인 세 부담 증가액이 더 컸다. 아크로리버파크와 은마아파트, 잠실주공5단지를 보유한 경우 보유세는 올해 2억127만5512원에서 내년 2억8266만9935원으로 8139만4423원(40.4%) 증가한다. 2028년에는 3억4932만321원으로 늘어나고 2030년에는 3억6204만8921원까지 상승한다. 공시가격 상승률이 점차 낮아진다는 가정에도 2030년 보유세가 올해보다 약 80% 증가하는 셈이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 1채와 대전 유성죽동푸르지오 2채를 보유한 3주택자는 올해 보유세가 약 1212만원에서 내년 약 2095만원으로 72.8% 증가한다. 2030년에는 약 3114만원으로 올해보다 156.9%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세제개편안이 거주 중저가 1주택자의 부담을 낮추는 대신 고가주택과 비거주 주택, 다주택자의 과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된 만큼 보유 주택의 가격과 수, 실제 거주 여부가 향후 보유세 부담을 가르는 핵심 기준이 될 전망이다. min72@newspim.com 2026-08-0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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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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