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20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가채무비율 40% 마지노선 근거가 뭐냐’는 발언과 관련해 “4년 전 본인 입으로 말한 내용”이라며 “심각한 망각이거나 위선”이라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가재정은 대통령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대통령 개인재산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유 의원은 “문 대통령이 지난 16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국가채무비율 40%가 마지노선이란 근거가 뭐냐’고 따지며 과감한 재정확대를 주문했다고 한다”며 “이는 4년전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박근혜 정부의 2016년 예산안을 비난하면서 본인 입으로 말한 내용이다. 심각한 망각이거나 위선”이라고 했다.

유 의원은 “국가채무비율이 왜 40%를 넘으면 안 되는가”라고 반문하며 “경제부총리와 기재부 2차관은 대통령 앞에서 이미 지극히 상식적인 정답을 내놓았다. 이들은 ‘미래세대에 큰 부담을 지우지 않도록 재정건전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어 “국가재정은 대통령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대통령의 개인재산이 아니다”라며 “국민의 피같은 세금이고, 미래 세대가 갚아야 할 빚”이라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또 “신재민 사무관이 생각난다”며 국채담당 기재부 사무관은 나라빚을 줄이기 위해 폭로까지 하며 노력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왜 나라살림을 위험으로 몰고가느냐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신재민 사무관은 4조원의 적자국채 발행 시도와 '박근혜 정부 마지막 해의 국가채무비율을 39.4% 이상으로 높이라'는 부총리의 지시를 폭로했다. 기재부가 신 사무관을 고발하고 부총리와 대통령이 이를 부인하자, 신 사무관은 자살 기도까지 할 정도로 고통을 받았다”고 했다.

유 의원은 그러면서 “국채담당 기재부 사무관은 나라빚을 줄이려 이렇게까지 노력했는데, 대통령은 왜 나라살림을 위험으로 몰고 가는 것인가. 신재민 사무관보다 못한 대통령이라는 말을 들어서야 되겠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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