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美, 北 미사일 징후 공유 안해…한미동맹 악화된 탓”
유용원‧양욱 “최고의 핵 억제력은 미국…전작권 전환 재검토해야”
이언주 “文정부, 허풍‧자기과신 빠져…능력 안되는데 전작권 전환”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최근 잇따른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우리가 징후를 늦게 파악한 것은 한미동맹이 약화돼 정보 공유가 안됐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방‧안보 전문가들은 27일 국회에서 이언주 무소속 의원이 주관한 ‘북한 미사일 기술의 진보와 패러다임의 변화’ 토론회에서 “지금 한미 간 단순 전술정보부터 고급전략 정보까지 하나도 공유되지 않고 있다”며 “노무현 정부 때보다 한미관계가 더 나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이 사회자로 나선 이날 토론회에서는 신원식 전 합동참모본부 차장(예비역 육군 중장)이 주제 발표를,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예비역 육군 대령), 유용원 조선일보 군사전문기자,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선임연구원이 지정토론을 맡았다.
발제자인 신원식 전 합참 차장은 토론회에서 “한미 동맹의 기초인 상호 신뢰와 정보 공유 체계가 훼손됐다”며 “이를 조속히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전 차장은 “이번에 북한이 미사일을 쐈을 때 우리 정부가 사전에 그 것을 몰라서 발표 시 미사일과 발사체 사이에서 혼선이 생겼다”며 “이는 한미동맹의 기초인 상호 신뢰와 연합방위의 출발점인 정보 공유 체계가 훼손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신 전 차장은 이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미국 국방부의 제1관심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고, 또 최근에 정찰 자산 투입을 늘렸기 때문에 미국은 사전에 발사 동향을 파악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그런데 이런 정보를 공유하지 않았다는 것은 한미동맹이 약화됐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신 전 차장은 또 “과거에는 아무리 한미관계가 나빴어도 이 정도 군사 정보는 공유됐는데 지금은 단순 전술정보부터 정치적 문제에 해당하는 고급 전략정보까지 하나도 공유가 안된다”며 “(문재인 정부의 한미관계는) 노무현 정부 때보다 더 나쁘고, 지금의 한미관계는 실질적으로 ‘이혼’ 단계에 들어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 전 차장은 그러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핵 포기 전략적 결단’이 거짓으로 판명난 만큼 비핵화 협상 노력과 함께 북한의 핵 억제 및 대응능력 구축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전 차장은 “현재 9.19 남북군사합의로 인해 대북감시에 제약을 크게 받고 있다”며 “이전 같았으면 이 정도 사항(미사일 발사)은 집중 감시 대상인 만큼 사전에 파악이 가능했을 텐데, 9.19 합의 이후 비행금지구역 때문에 한국 정찰기들이 제대로 감시활동도 못하기 때문에 영상 정보수집 능력은 거의 상실됐다”고 말했다.
신 전 차장은 이어 “통신 정보로 보고 있다고 하지만 이건 얼마든지 허위로 보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눈으로, 영상 정보로 봐야하는데 그러질 못하고 있다”며 “북한 핵무장은 기정사실화됐고 (핵‧미사일 능력이) 양적‧질적인 면에서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하고 있는데 우리의 대응은 퇴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 전 차장은 특히 “이런 상황이라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그 조건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며 “완전한 북한의 비핵화 이전까지 전작권 전환 추진 중단, 완전한 북한 비핵화 후 동북아 평화구도 정착됐을 때 검토 시작, 객관적으로 한국군이 연합방위 주도 능력이 있다고 평가될 때 전환 등의 원칙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현실적으로 북한 핵에 대한 억제력을 높이는 핵심적인 방법은 한미동맹 뿐”이라며 “우리가 자체적으로 '킬 체인' 등 탄도미사일 방어체제 보강을 지속하는 한편 '3불(不) 정책' 폐기를 선언하고 ‘3YES’를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3불 정책은 한국이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추진한 것으로 △사드 추가배치 △미국의 MD(Missile Defense) 가입 △한미일 동맹 참여 금지 등을 일컫는 말이다.
그러나 신 전 차장은 한국이 속히 이 3불 정책을 버리는 한편 3YES를 선언 및 추진하면서 한미동맹을 강화, 북핵 억제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3YES정책은 △사드 포함 고고도 대 탄도미사일 추가 배치 △미국의 MD 체제와 통합 △한미일 안보협력을 동맹으로 격상 등을 일컫는다.
그는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 국민들과 야당이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서 (정부에) 문제 제기를 해야 한다”며 “내년(2020년)에 마침 총선이 있으니 ‘이렇게 하지 않으면 더불어민주당에서 한 명도 안 될줄 알라’고 여론을 만들고, 민주당 내에서 청와대를 재촉해서 이렇게 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전문가 “한미동맹 약화, 북핵 대응에 문제 초래할 것”
이언주 “北은 핵 완성‧우리는 속수무책…전작권 전환, 어리석은 짓”
이날 지정토론에 참여한 군사안보 전문가·참석자들은 신 전 차장의 말처럼 북핵 대응을 하는 데 있어서 한미동맹 약화가 초래할 수 있는 문제점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
유용원 기자는 “사실 이번에 발사된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은 미국 본토는 물론 주일 미군기지에도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 그다지 큰 관심사가 아니다”면서 “하지만 우리는 상당히 필사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된다”고 밝혔다.
유 기자는 “일각에서는 곧 도입할 PAC-3 MSE(요격고도 40km)나 천궁 개량형(철매 2‧요격고도 20km) 등으로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고 한다”며 “하지만 이스칸데르 미사일은 고도 20~40km 사이로도 회피 기동을 할 수 있어 MSE가 막지 못할 수도 있고, 또 천궁 개량형도 개발할 때 요격 조건 자체에 회피기동 미사일은 안 들어 있어 애초에 이스칸데르 요격 능력이 없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기자는 그러면서 “대책은 김정은으로 하여금 ‘(핵) 단추를 누르면 바로 사망’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대량응징 보복수단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대량응징 보복수단으로는 특수부대 강화, 정밀타격수단 강화, 한미동맹 차원 확장 억제 강화 등이 있다”고 말했다.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선임연구원도 “우리에게 문제가 터졌을 때 핵우산을 덮어줄 나라가 미국인가, 중국인가를 생각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 연구원은 “대한민국이 가진 최고의 핵 억제능력은 미국 4성장군인 주한미군사령관”이라며 “그가 내리는 판단을 우리 대통령이 100% 신뢰한다면 그 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의 핵심적인 핵 억제 능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이 의원도 “(문재인 정부는) ‘자주 국방’이라는 허울 좋은 멋진 말로 전작권을 함부로 환수하려 하는데 사실 우리가 능력이 안되지 않느냐”며 “허풍과 자기 과신에 빠져서 스스로의 생명과 안전을 굉장히 허술하게 여기는 상황이 도래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어 “북한은 핵을 완성했고 미사일 기술도 엄청나게 진보해서 우리가 (군사적으로) 속수무책인 상황까지 왔다”며 “그런데 우리는 (미사일이) 떨어지면 그제야 살 궁리를 할 수 밖에 없는, 어쩌면 떨어졌을 때 살 길이 없는 그런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왜 우리가 굳이 능력도 안되면서 어리석은 짓을 하는지 모르겠다”며 “(나도) 엄마로서 우리 아이들을 지켜야 하는데 (정부가) 이런 짓을 하는 것을 참을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