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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진단] 北, 中에 중재자 맡겼다...문재인 운전자론 '주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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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조선과 손 잡고 항구적 안정계획 작성"
북중 정상회담서 대미 메시지 논의 가능성
대북 전문가들 "중국 부상, 우리 역할은 축소"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한반도 비핵화 외교전이 재가동되는 상황에서 중국의 역할이 커지는 대신 문재인 정부의 역할이 축소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한반도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중재 역할을 맡아왔다. 그러나 최근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에 적극 개입할 의사를 밝히면서 역할이 좁아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사진=노동신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를 앞둔 20~21일 북한을 방문하면서 노동신문 기고를 통해 "중국은 조선동지들과 함께 손잡고 노력해 지역의 항구적인 안정을 실현하기 위한 원대한 계획을 함께 작성할 용의가 있다"고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개입 의사를 밝혔다.

시 주석은 "중국은 김 위원장 동지가 조선당과 인민을 이끌어 새로운 전략적 노선을 관철하며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개선에 총력을 집중, 사회주의 건설에서 새롭고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하는 것을 견결히 지지할 것"이라고 했다.

김정은의 '새로운 전략적 노선'이라는 용어를 통해 미국의 반발을 피하면서도 북한이 요구하는 동시적·해법을 지지하고 나섰다는 분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블룸버그]

북중 정상회담서 김정은, 시진핑에 대미 메시지 전할 듯
    한국 역할 모호, 조진구 "北, 중재자 중국에 맡기는 듯"

G2라고 불릴 정도로 큰 힘을 갖고 있는 중국은 그동안 한국이 맡았던 북미 사이의 중재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이 그동안 우리에게 맡겼던 중재자 역할을 이제는 중국에게 맡기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가 말을 잘 전달하지 않는다고 여길 수도 있다"며 "우리의 역할이 축소되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0일에 있을 것으로 보이는 시진핑 주석과의 북중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전하는 메시지 등을 전달하고 전략을 논의할 전망이다.

반면, 북한은 우리가 제안한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청와대는 아직 남북 정상회담의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지 않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이 가능성을 작게 보고 있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과 교수는 "그동안 한국이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중재자 역할을 했는데 이제 중국이 나타난 만큼 북한은 서울의 입장을 반영할 필요가 없어졌다"고 분석했다.

[서울=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페이스북]

조진구 "우리 정부, 현실성 보다 우리가 바람직하다 여기는 요구"
    "남북정상회담도 남은 기간 이틀 뿐인데 아직 주장, 압박일 뿐"

우리 정부의 역할이 줄어든 이유에 대해 조진구 교수는 "정부가 북한과 미국과의 대화를 통해 현실성이 있는 요구를 해야 하는데 우리가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요구만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든다"며 "남북 정상회담도 20~21일 시진핑 주석의 방북이 예정된 상황에서 공개적으로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더욱이 26일 사우디 왕세자가 방한한다는데 그렇다면 남은 기간이 24~25일에 불과한데도 아직 남북 정상회담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는 북한에게 압박으로 여겨질 뿐이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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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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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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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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