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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시중은행, 조선·자동차 자금지원 적극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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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후 울산·경남 현장간담회
저리 운영자금·특별온렌딩 등 지원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조선, 자동차 등 주력산업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시중은행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27일 오후 울산시에 있는 자동차 부품회사 오토인더스트리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자리는 제조업 현장의 금융애로를 청취하고, 지난 19일 선포된 '세계 4대 제조강국'이라는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을 확산시키기 위해 만들어졌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금융투자업 인가체계 개편' 간담회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2019.06.25 dlsgur9757@newspim.com

최 위원장은 "혁신금융을 추진해 금융이 제조업 재도약의 든든한 발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주력산업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했을 뿐만 아니라, 정책 금융기관이 적극적으로 자금공급에 나설 수 있도록 국책은행 경영평가 체계를 개편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올 2월 주력산업 지원에 대한 자금공급 실적평가를 신설했다. 대출, 투자 등 신규공급은 예년 평균보다 10% 이상 증가하는 것이 목표다. 특히 적극적인 지원을 유도하기 위해 주력산업 지원과정에서 발생한 손실 등은 경영평가 손익 산출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새로운 금융지원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최 위원장은 "다양한 산업에서 운영자금에 대한 수요가 지속되고 있고, 정책금융기관과 시중은행을 통한 시설자금 조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금융위는 새로운 자금 수요에 대응한 신규 프로그램을 도입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일부터 자동차·조선·디스플레이·석유화학 등 4대 주력산업, 미래차·드론·핀테크 등  8대 핵심선도산업의 중소·중견기업에 저리로 운영자금(총 2조5000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한도는 중견기업 70억원, 중소기업 50억원이며 최대 1%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적용해준다.

이들의 시설투자 자금지원을 위해 1조원 규모 특별온렌딩도 신설한다. 산업은행의 자금을 시중은행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에 제공하는 방식이다. 업체별 최대 300억원(건별 150억원)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우대금리는 최대 0.45%포인트 받을 수 있다. 

총여신 10~100억원 중소기업 중 일시적으로 경영상태가 취약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보증·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만기 연장의 경우, 전액 만기연장을 해주거나 보증료를 최대 0.5%포인트 낮춰준다. 올해 60개 기업을 시작으로 내년부터 4년간 700개 기업에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다음달부터는 기존 프로그램도 강화된다. 그 동안 정부는 중소 조선사와 기자재사에 △제작금융(6월21일 기준 공급 235억원) △RG보증(253억원) △만기연장(1조6226억원)을, 자동차 부품업체에는 △회사채 발행(1885억원) △우대보증(5276억원) △만기연장(1조3608억원) 등의 지원을 각각 해왔다. 

앞으로는 제작금융의 경우, 지원대상을 조선사와 수주계약이 있는 조선기자재업체에서 모든업체로 확대하고 기업당 보증한도는 30억원에서 70억원으로 상향해 보증 지원저변을 넓힌다. 또 매출·영업이익 악화에 따른 심사기준도 최근 2년이 아닌 3년 연속으로 완화한다.

RG 특례보증 한도는 7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확대, 중형선박 수주지원이 가능토록 한다. 또 회사채는 지원 대상을 자동차 부품산업에서 연관업종으로, 공급규모는 최대 35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각각 확대한다. 금리는 최대 0.2%포인트 낮춰, 중견기업의 경우 4% 중반에 회사채 발행이 가능하다.

최 위원장은 "그간 조선·자동차·석유화학·철강,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는 우리 경제의 눈부신 성장을 견인해 왔다"며 "하지만 스마트화 등 기술혁신의 급진전, 플랫폼 경제 확산과 같은 일련의 산업생태계 변화는 기존과는 다른 형태의 전략이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주요은행을 중심으로 창업지원·벤처투자 등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모습은 고무적이라고 생각한다"며 "주력산업이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양질의 일자리와 혁신성장의 원천인 점을 감안하여 주력산업 지원에도 각별한 관심을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milpar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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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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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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