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 추가나 탄력근로제 기간 늘려야"
6만7천여 기술기업 의견 모아 제안
중소기업 디지털화투자 지원도 주문
[서울=뉴스핌] 김영섭 기자 = 국내 기업 연구개발(R&D)을 주도하는 6만7000여곳 기술혁신 대표기업들이 기업 연구개발직에 대한 주52시간 근로제 적용을 유연하게 적용해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회장 구자균)는 이런 내용을 포함해 기술혁신 대표기업들의 의견을 모은 기업 R&D 정책과제 27건을 정부에 건의한다고 4일 밝혔다.
산기협에 따르면 혁신 기업들은 연구개발 분야의 경우 과제 집중, 실험 연속성, 인력대체 곤란 등으로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에 애로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연구개발 분야를 현행 5개 특례업종에 추가하거나 탄력근로제 적용 단위기간을 6개월~1년까지로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다.
혁신 기업들은 또 R&D 조세 지원과 관련해 스마트 팩토리 보급 등 대기업의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해 중소기업의 디지털화를 지원할 필요가 크기 때문에 대기업의 중소기업 디지털화 투자에 대한 법인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스마트 팩토리 도입 등을 위해 지원하는 디지털화 비용을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에 따른 상생협력지원금으로 인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혁신 기업들은 빅데이터 기반의 기업 R&D 정보 플랫폼을 구축하자고 제안했다. 기업의 R&D 투자·인력 정보, 과제수행 정보 등을 실시간 데이터베이스(DB)로 수집해 빅데이터화하고 이를 인공지능(AI) 기법을 이용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R&D 분석 정보를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이번 산기협 건의서는 기술혁신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새롭게 요구되는 산업기술 정책수요를 발굴해 제시한 것으로 기업연구소 보유 기업을 통한 설문조사와 현장간담회, 전문가 검토 등을 통해 작성됐다.
마창환 산기협 상임부회장은 “기업연구소수가 4만개를 넘을 정도로 양적 성장을 이룬 만큼 기업연구 R&D 역량을 측정해 산업별, 기업규모별 역량 수준을 맵으로 공개해야 한다”며 “개별 기업별로도 역량수준을 측정, 역량진단표를 제공함으로써 질적 성장을 유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kimy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