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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비정규직 협상 '평행선'…2차 총파업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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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비연대-교육당국, 교섭위원·임금 놓고 입장차 고수
유은혜 "학교 비정규직 임금 인상, 교육청이 부담”
학비연대 "당국 무책임, 내부서 집단교섭 무용론 제기"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학비연대)와 교육당국 간 교섭이 한 치의 양보도 없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학비연대는 날짜를 특정하진 않았지만 '집단교섭 무용론'을 언급하며 2차 총파업을 예고했다.

12일 학비연대는 총파업 후 재개된 교섭 과정에서 교육당국이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학비연대측은 "교육감협의회 의장단과의 책임있는 대화를 촉구했으나, 교육감협의회측은 대화 자체를 계속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스마트워크센터 강남고속터미널센터에서 교육당국과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간 막판 노사 교섭이 열린 가운데 양측이 협상에 앞서 회의실에 착석해 있다. 2019.07.02 leehs@newspim.com

학비연대는 전날 밤 교육감협의회 의장단과의 면담 대신 집단교섭을 주관하는 광주 장휘국 교육감과 약 30분간 면담을 진행했다. 하지만 교육부 교섭위원 참여와 관련해 서로 입장차이를 고수했다.

학비연대는 “교육부가 교섭위원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거듭 요구했지만 교육당국은 “학교 비정규직 사용자는 교육청이기 때문에 교육부는 교섭위원으로 참여시키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양측은 오는 16~17일 추가 교섭 일정을 잡았다. 하지만 현재로선 합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기본급 6.24% 인상 및 근속수당 인상 등을 요구하는 연대회의 입장과 기본급 1.8% 인상 외 불가라는 교육당국 입장이 여전히 평행선이기 때문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현재 교육공무직의 요구대로 (임금 인상 등을) 한다면 61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한데, 이는 시도교육청별로 부담해야 한다”면서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단계적 합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학비연대는 교섭 진행 상황에 따라 오는 18일 예정된 민주노총 총파업에 참여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학비연대 관계자는 "내부적으로는 집단교섭이라는 전국적인 교섭방식 자체에 대한 무용론마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재까지 구체적인 2차 총파업 일정을 정하지는 않았지만 총파업을 포함한 강력한 총력투쟁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전날 진행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정기총회에서 17개 시도 교육감들은 학비연대측의 처우 개선 요구와 관련해 교육부에 교육공무직 임금체계 개편을 요구하기로 했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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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 거래 '24시간'으로 확대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오는 7월 6일부터 서울 외환시장의 외환 거래시간이 평일 24시간 무중단 방식으로 연장된다. 이에 따라 주말과 새해 첫날을 제외하면 국내 공휴일에도 거래가 가능해진다. 서울외환시장운영협의회(외시협)는 29일 총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서울 외환시장 행동규범'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으로 중개회사를 통한 원·달러 외환거래 시간은 기존 '오전 9시~익일 오전 2시'에서 주중 내내 24시간 문을 여는 방식으로 바뀐다. 뉴욕 서머타임(DST) 기간에는 월요일 오전 6시부터 토요일 오전 6시까지, 그 외 기간에는 월요일 오전 7시부터 토요일 오전 7시까지 시장이 상시 가동된다. 다만 원화와 이종통화 간 거래시간은 현행대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유지된다. 한국은행 현판. [사진=뉴스핌DB] 외환시장 개방 확대로 시차가 다른 외국인 투자자는 물론, 미국 주식 등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와 수출입 기업들의 환전 편의가 높아지고 거래 비용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매년 첫 영업일은 오전 9시에 개장하며 마지막 영업일은 24시에 폐장한다. 공휴일이나 야간 거래는 허용되지만 실제 거래 대금이 오가는 결제 업무는 기존처럼 은행 영업일에 처리된다. 글로벌 시장 관행에 따라 은행 비영업일에는 자금 이체가 불가능해 가장 가까운 다음 은행 영업일로 결제가 순연된다. 24시간 개장에 맞춰 환율 공시 체계도 일부 조정된다. 현물환중개회사는 오전 6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매시 정각마다 시간가중평균환율(TWAP)을 산출해 시장에 제공할 예정이다. ▲시가 ▲고가 ▲저가 ▲환율 역시 같은 기준에 따라 공표된다. 다만 시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 재무제표나 세무 기준 등에 활용되는 '서울 오후 3시 30분 종가 환율'과 매매기준율(MAR)은 당분간 현행 기준을 따르기로 했다. 외환당국도 공식 통계와 보도자료 작성 시 기존 종가 환율을 계속 활용할 방침이다. 외시협은 향후 매매기준율 산정 방식도 글로벌 관행에 맞춰 거래량 가중평균 방식(MAR)에서 시간가중평균환율(TWAP)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시장 참가자들의 적응 기간을 고려해 외국환거래규정 개정 이후 1년의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도 검토됐다. 외환당국은 이번 총회에서 수렴된 시장 참가자 의견을 바탕으로 오는 6월 중 매매기준율 변경 등을 포함한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oyn2@newspim.com 2026-05-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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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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