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홍군 임은석 기자 =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지난 16일 서울스퀘어 서울상황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가졌다. 취임 8개월을 맞은 조 장관은 이번 인터뷰에서 미세먼지 해법과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 방치폐기물, 낙동강 물 문제 등 다양한 환경현안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환경부 차원의 대응방침도 전했다. 아래는 조 장관과의 인터뷰 전문이다.
-지난해 11월 취임 후 8개월이 지났다. 소회를 얘기해달라.
▲정신없이 8개월이 갔다. 기존에 학회나 시민운동 쪽에 몸담고 있다가 정무직인 장관이 되고 보니 정치적으로 뭔가를 하는 것이 힘들었다. 익숙치 않았는데 조금씩 맞아가는 것 같다. 국민들의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를테면 미세먼지, 물, 폐기물 이런 것들은 국민의 생명과 관련된 것이다. 주무 장관으로서 책임과 의를 갖고 해결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며 여기에는 개인이 없는 것 같다. 국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다는 점이 어떤 면에서는 고맙고 국민들에게 감사하다고 생각한다. 더 열심히 해야 한다.
-미세먼지 관리 등 많은 현안이 산적해 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올해 대통령 업무보고 때 미세먼지, 낙동강 물 문제, 화학물질 안전문제, 환경산업육성 이 네가지를 핵심과제, 브랜드과제로 꼽았고, 추진하고 있다. 우선 미세먼지는 논란이 많지만 한중협력 등을 내실 있게 진행중이다. 올해 11월 동북아 장거리 대기오염물질 연구(LTP) 보고서가 발표된다. 지난 2월 중국 생태환경부 장관 면담하면서 2016년 데이터를 받아 현재 검증하고 보고서를 작성 중인 것으로 안다. 한중 간에 미세먼지 조기경보도 공유할 예정이다. 동북아는 같은 하늘 아내서 숨쉬는 호흡공동체다. 물론 지구가 도는 방향 때문에 우리한테 주로 영향이 오고, 이는 중국도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에서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우리나라에 정보를 제공해 예보제를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하반기 중 우선적으로 북경과 서울간에 공유가 있을 전망이다. 또한 내년에는 지난 2월 만들기로 한 장관급 고위정책협의회가 정식 출범할 것이며 이를 발전시켜 자발적으로 미세먼지를 감축하는 협약체제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미세먼지 관련 많은 노력들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여전히 미세먼지가 나아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미세먼지는 19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지금보다 3배는 더 심했다. 그런데 누구도 그때가 더 심했다고 기억을 못한다. 공기질은 전반적으로 좋아지고 있다. 미세먼지량도 지난 2년간 9.5% 줄었다. 문제는 미세먼지를 본격적으로 측정한 것이 2015년부터다. 특히 초미세먼지에 대한 말을 듣기 시작한 것이 얼마 안된다. 그래서 데이터가 없다. 국민 관심 높은만큼 데이터 축적이 중요하다. 또, 미세먼지에 대한 정책이 도입된지도 얼마 안됐다. 기초가 튼튼하지 못한 측면이 있는 것이다. 특히, 최근에는 공기정체 크게 증가하면서 국민들이 체감하는 고농도 미세먼지 일수가 늘어서 공기질이 더욱 안 좋다고 느끼는 것 같다.
-미세먼지 관련해서 주무부처인 환경부 외에도 국조실의 미세먼지특별위원회,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 등이 있어 '옥상옥'이라는 지적이 있다.
▲차이가 분명하다. 환경부는 환경부에 한정된 업무를 한다. 미세먼지는 환경부 한정으로 할 수 없다. 농업잔존물 등 농촌분야 미세먼지 적지 않다. 산업부 소관 발전소에서 많은 미세먼지 나온다. 자동차에서도 마찬가지다. 해수부 관장 선박에서도 나온다. 범부처적 대응 필요한 것들이 많아 각자 놀면 안된다. 이것을 집행하고 통합적으로 하는 것은 미특위다. 기후환경회의는 국민들이 생각하는 미세먼지 저감 아이디어 등을 수렴하고 이를 다시 알린다. 그런 것들은 기후환경회의에서 해주는 것이다.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 환경부 대책은
▲일본의 수출규제 대상인 불화수소 등 여러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를 환경부가 담당한다. 대체물질 등을 국내서 개발하려면 환경부가 관장하는 제도 및 절차를 통해야 한다. 환경부 차원에서 문제해결에 도움될 수 있는 절차 등을 검토하고 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폐기물에 대한 지적이 많다.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폐기물도 지금 열심히 줄이고 있다. 상당히 중요한 정책으로 다루고 있다. 내가 환경부에 오고 난 뒤 가장 많이 회의한 것이 폐기물 관련된 것이다. 작년에 폐기물 대란이 있다 보니 어떤 경우에도 올해 폐기물 대란 오면 안된다는 강박관념 갖고 사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는 논의를 하루가 멀다하고 하고 있다. 올해 전국적으로 산재돼있는 120만톤 폐기물 전량 수거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40%정도 치웠다.
-4대강 특히 낙동강 유역의 물 문제가 심각한데 해결책이 있나.
▲낙동강 물 문제는 정말 심각하다. 유역이 가장 길고 가장 오염이 심한데다 본류에 대한 의존도 심하다. 공장은 팔당댐보다 더 많으면서도 관리 지역은 훨씬 적은 것이 현실이다. 서울사람들이 맑은 물 먹는 것은 팔당댐을 잘 관리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데 낙동강은 관리 지역 자체가 얼마되지 않는다. 그만큼 낙동강 물 문제가 심각한 것이다. 특히 강 상하류간 갈등이 심하다. 최근 문제 해결을 위해 용역 2가지를 시작했다. 또 상하류 지역의 각 지자체들이 참여하는 물 문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MOU를 바탕으로 두 가지 용역 추진 결과를 받아들이면 낙동강 물 문제 해결할 수 있는 틀을 갖추게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 인천에서 수돗물 문제가 터지면서 노후 상수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대책은.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상수도 업무는 지자체 업무다. 분권화에 의해 위임된 사무다. 일단은 지자체가 다 관리를 해야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환경부 책임 묻는다면 포괄적 책임있지만 포괄적 책임으로 모든 것을 물을 수 없다. 다만 전체 상수도 시설이 워낙 개발시대 만들어져 노후화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관세척 규정이 없다. 우리 부가 작년에 상수도 관망 유지 관리를 위한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일본은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5년, 10년 미국은 1년에 한 번씩 한다.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끔 기간을 정해 세척을 실시하면 된다. 하지만 10년 이하의 관에서도 불순물이 5~30% 나온다. 관리의 문제다. 관리 의무화 규정 도입하려고 하고 있고, 실시간으로 관의 수질상태를 측정해서 그 자리에서 딜레이 시키는 경고하고 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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