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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줌인 분양현장] 강북 랜드마크 꿈꾸는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L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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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당 평균 분양가 2600만원대..무상옵션 다수
'교통의 요지' 청량리역..개발호재 vs 학군 아쉬워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주변 개발호재와 분양가, 입지를 종합할 때 ′로또 분양′ 아파트로 불리지 않을까 싶네요. 특히 전농동 아파트 매맷값이 전용면적 85㎡ 기준 12억5000만원인 것에 비하면 분양가가 정말 싼 편이죠."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A공인중개사 사무소 관계자)

롯데건설이 19일 서울 성동구에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L65' 견본주택을 열고 분양에 나선다.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L65는 청량리4구역을 재개발한 단지로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620-47 일대에 들어선다. 지하 7층~지상 최고 65층, 4개동, 총 1425가구 규모의 아파트와 오피스텔, 오피스, 호텔로 이뤄진 대규모 복합단지다.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L65' 위치도 [자료=롯데건설]

아파트 총 1425가구 중 조합원분 98가구와 임대주택 64가구, 특별공급 68가구(기관추천 16가구, 다자녀가구 16가구, 신혼부부 33가구, 노부모부양자 3가구)를 제외하면 1195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이밖에 최하층 우선 배정가구 14가구가 있다.

타입별 일반분양 가구 수는 △84㎡ 10개 타입 1163가구 △102㎡ 1개 타입 90가구 △169~177㎡(펜트하우스) 4개 타입 10가구다.

세부적으로는 △84㎡A 260가구 △84㎡F(84㎡A 저층) 40가구 △84㎡B 333가구 △84㎡G(84㎡B 저층) 30가구 △84㎡C 256가구 △84㎡H(84㎡C 저층) 13가구 △84㎡D 94가구 △84㎡I(84㎡D 저층) 16가구 △84㎡E 47가구 △84㎡J(84㎡E 저층) 6가구 △102㎡ 90가구 △172㎡TA 5가구 △176㎡TB 2가구 △169㎡TC 1가구 △177㎡TD 2가구다.

84㎡B(왼쪽) 및 102㎡ 평면도(오른쪽) [자료=롯데건설]

◆ 3.3㎡당 평균 분양가 2600만원대..무상옵션 다수

3.3㎡당 평균 분양가는 2600만원대다. 지난 3월과 4월 분양한 청량리역 해링턴플레이스(2463만원), 청량리역 한양수자인192(2570만원)보다 조금 높다.

타입별 분양가는 △84㎡A 9억2190만~10억2930만원 △84㎡F(84㎡A 저층) 8억4620만~8억9990만원 △84㎡B 9억1550만~10억5970만원 △84㎡G(84㎡B 저층) 8억7360만~8억9990만원 △84㎡C 9억1220만~10억8470만원 △84㎡H(84㎡C 저층) 8억9280만~8억9990만원 △84㎡D 9억1600만~10억4460만원 △84㎡I(84㎡D 저층) 8억5720만~8억9990만원 △84㎡E 9억1530만~10억5800만원 △84㎡J(84㎡E 저층) 8억7150만~8억9990만원 △102㎡ 10억8710만~13억630만원 △172㎡TA 20억3000만원 △176㎡TB 20억6500만원 △169㎡TC 19억9800만원 △177㎡TD 20억9300만원이다.

전용면적별 발코니 확장비는 △84㎡A 및 84㎡F(84㎡A 저층) 1900만원 △84㎡B 및 84㎡G(84㎡B 저층) 1900만원 △84㎡C 및 84㎡H(84㎡C 저층) 1900만원 △84㎡D 및 84㎡I(84㎡D 저층) 1900만원 △84㎡E 및 84㎡J(84㎡E 저층) 1900만원 △102㎡ 2100만원이다.

유상옵션으로는 천정형 시스템 에어컨, 가전기기, 마감재 및 가구, 펜트타입 선택품목이 있다. 우선 천정형 시스템 에어컨 비용은 84㎡ 전 타입의 경우 △안방 및 거실(실내기 3대) 500만원 △전실(실내기 5대) 800만원이다. 102㎡ 타입은 △안방 및 거실(실내기 3대) 550만원 △전실(실내기 6대) 900만원이다. 아파트 B·C·D동 4층~10층 가구는 지열을 이용한 시스템에어컨(냉난방용)이 기본적으로 설치된다.

가전기기 비용은 △빌트인 냉장고 600만원 △빌트인 김치 냉장고 140만원 △하이브리드 쿡탑 50만원 △음식물처리기 55만원이다. 이들 기기는 84㎡ 전 타입과 102㎡ 타입에 적용된다.

마감재 및 가구는 현관중문, 바닥마감, 주방벽 마감, 팬트리가 있다. 대부분 옵션이다. 우선 현관중문은 △84㎡B 및 84㎡G, 84㎡D 및 84㎡I, 84㎡E 및 84㎡는 110만원 △84㎡A 및 84㎡F, 84㎡C 및 84㎡H 150만원 △102㎡ 180만원이다.

바닥마감은 전실 원목마루와 거실·주방·복도 타일 및 침실 원목마루 중 선택할 수 있다. 전실 원목마루 비용은 △84㎡ 전타입 500만원 △102㎡ 650만원이다. 거실·주방·복도 타일 및 침실 원목마루 비용은 △84㎡ 전타입 700만원 △102㎡ 850만원이다.

주방벽 마감 가격은 △84㎡ 전타입 180만원 △102㎡ 200만원이다. 팬트리는 대형 팬트리와 드레스룸 및 팬트리 중 선택할 수 있다. 102㎡ 주택에 적용되며 가격은 220만원이다.

펜트타입 선택품목으로는 확장공사, 옵션1, 옵션2가 있다. 이들이 적용되는 주택형은 172㎡TA, 176㎡TB, 169㎡TC, 177㎡TD타입이다. 우선 확장공사로는 천장 마감 고급화(도장, 간접조명), 드레스룸 및 가구에 해당되며 금액은 7500만원이다. 옵션1은 벽·바닥 마감 고급화(유럽산 원목마루, 천연석 등)로 9500만원이다. 옵션2는 유럽산 주방가구, 시스템에어컨(전실), 빌트인 가전기기 등으로 7000만원이다.

견본주택에는 △84㎡B 및 84㎡G △84㎡D 및 84㎡I △102㎡ 3가지 유니트가 마련됐다.

84㎡B 및 84㎡G 유니트에는 드래스룸 디자인 선택형, 주방가구 높이 선택제, 캐슬 붙박이장이 무상옵션으로 소개됐다. 특히 팬트리가 방 하나 크기만큼 넓어 내방객들의 이목을 끌었다. 102㎡ 유니트에는 빌트인 전기오븐과 싱크대 앞 모니터, 무선충전 콘센트, 캐슬현관이 무상옵션으로 전시됐다.

무상옵션으로 제공되는 주방가구 높이 선택제, 무선충전 콘센트, 싱크대 앞 모니터, 빌트인 전기오븐(왼쪽부터 시계방향) [사진=김성수 기자]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L65는 주상복합아파트인 데다 타입별, 동·호수별, 층별로 가격이 달라서 다른 아파트와 직접적인 가격비교가 어렵다. 근처 신축 단지로는 동대문롯데캐슬노블레스(작년 준공, 584가구), 래미안 크레시티(지난 2013년 준공, 2397가구), 래미안 아름숲(지난 2012년 준공, 719가구)가 있다.

KB국민은행 부동산 플랫폼 'KB부동산 리브온'에 따르면 동대문롯데캐슬노블레스 시세는 10억1500만~11억원 수준에 형성돼 있다. 현재 나온 매물은 102동 29층 전용 85㎡로 매맷값 13억원이다. 같은 동, 같은 층에 있는 다른 매물은 12억5000만원에 나왔다.

래미안 크레시티는 KB시세가 9억7500만~10억7500만원이다. 현재 209동 21층에 있는 전용 85㎡ 매물이 11억원이다. 202동 21층인 다른 매물도 11억원에 나왔다. 108동 14층 매물은 10억8000만원이다.

래미안 아름숲은 KB시세 기준 7억9000만~8억5000만원 선이다. 102동 15층 전용 85㎡ 매물 가격은 9억원이다. 104동 14층 전용 85㎡ 매물도 9억원으로 나왔다.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A공인중개사 사무소 관계자는 "전농동 신축아파트 매맷값이 전용면적 85㎡ 기준 12억5000만원 정도라는 점을 감안하면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L65 분양가가 정말 싼 편"이라며 "일단 청약에 당첨된 다음에 고민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청량리역 주변 철도노선 [자료=롯데건설]

◆ '교통의 요지' 청량리역..개발호재 vs 학군 아쉬워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L65는 편리한 교통여건이 강점으로 꼽힌다. 단지에서 청량리역 환승센터까지는 걸어서 2분 거리다.

청량리역은 한국고속철도(KTX)·분당선·서울지하철 1호선·경의중앙선·경춘선 환승역이다. 서울지하철 1호선을 타면 시청역까지 28분 걸리며 분당선을 타면 강남구청역까지 17분, 선릉역까지 21분 걸린다. 경의중앙선을 이용하면 용산역까지 24분 정도 걸린다. KTX를 이용하면 강릉역까지 약 1시간 30분이다. 

교통호재도 많다. 청량리역은 작년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C가 정차한다.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에 들어간 GTX-B 외에 경전철 동북선, 면목선도 추진될 예정이다.

서울 주요지역으로 1시간 내 이동할 수 있는 버스노선도 많다. 261번, 262번을 타면 여의도까지 55분 걸린다. 260번을 타면 국회의사당까지 54분 정도 걸린다. 420번을 타면 신사역까지 45분 소요되며 201번을 타면 서울역환승센터까지 34분 걸린다. 105번을 이용하면 숭례문까지 35분 걸린다.

주변 초등학교로는 서울전농초등학교가 있다. 이 학교는 학급당 학생수가 23.1명으로 동대문구 평균(21.8명), 서울시 평균(21.9명)보다 다소 많다.

근처 중학교로는 전농중학교, 동대문중학교, 전일중학교,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중학교가 있다. 다만 아파트 단지에서 20분 정도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걸어야 한다.

전농중학교에서는 작년 과학고·외국어고·국제고·자립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를 비롯한 특수목적고등학교(특목고)에 40명이 들어갔다. 자사고에 36명, 자율형고등학교에 14명, 예술·체육고등학교에 3명이 진학했다. 단지에서 전농중학교까지는 버스로 21분 정도 걸린다.

동대문중학교에서는 작년 특목고에 간 학생이 36명이다. 외고·국제고에 2명이 갔으며 자사고에 33명, 자율형고에 27명이 갔다. 전일중학교에서는 작년 특목고 진학생이 34명이었다. 외고·국제고 5명, 자사고 29명, 예고·체고 2명이다. 동대문중학교는 단지에서 걸어서 17분 거리에 있다.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중학교에서는 작년 특목고에 입학한 학생 수가 31명이다. 과학고 진학생은 3명, 자사고 진학생은 28명이다. 장평중학교는 작년 특목고에 28명이 갔다. 자사고 진학생은 26명, 자율형고 진학생은 11명이다. 단지에서는 버스로 25~34분 정도 걸린다.

인근 고등학교로는 대광고등학교, 경희고등학교,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여자고등학교, 휘경여자고등학교, 휘봉고등학교가 있다. 대광고등학교에서는 작년 서울대에 6명이 들어갔다. 단지에서 지하철 또는 버스로 18~19분 걸린다.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여자고등학교(단지에서 버스로 39~50분)의 작년 서울대 진학생 수는 3명, 휘경여자고등학교(단지에서 버스로 24분)는 2명, 휘봉고등학교(단지에서 버스로 24분)는 1명이다.

청량리역 [사진=김성수 기자]

청량리역 주변은 미운 오리에서 백조로 탈바꿈할 것이란 관측이 많다. 이 일대에는 과거 집창촌을 비롯한 유흥업소와 낡은 건물이 많았다. 하지만 재개발을 거쳐 지역 랜드마크로 거듭날 전망이다.

주변 생활편의시설도 풍부하다. 단지에서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홈플러스까지 걸어서 이동할 수 있다. 근처에 경동시장, 청량리 전통시장, 제기동 약령시장, 동대문구청, 시립동부병원, 서울성심병원도 있다. 고려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도 가깝다.

하지만 일부 내방객들은 단지 주변학군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한 내방객은 "근처 학군이나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한다면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L65'가 실거주나 투자 관점에서 최선의 선택인지가 확신이 들지 않는다"며 "같은 비용이면 다른 데 투자할 곳도 많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다른 내방객은 "고층은 가치가 있겠지만 저층은 어떨지 잘 모르겠다"며 "청약점수 커트라인이 의외로 낮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분양가 9억원 이하인 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분양 보증으로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9억원이 넘는 주택은 롯데건설이 자체 보증으로 최대 40%까지 중도금 대출을 알선할 계획이다. 다만 롯데건설 관계자는 "부동산 정책이나 대출 기간의 규제, 개인 신용도에 따라 대출이 불가능하거나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청약일정은 오는 24일 특별공급, 25일 당해지역 1순위, 26일 기타지역 1순위를 접수한다. 당첨자는 다음달 2일 발표되며 13일부터 16일까지 나흘간 정당계약을 한다. 

견본주택은 성동구 행당동 294-7에 있다. 입주는 오는 2023년 7월 예정이다.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L65' 공사현장 부지 [사진=김성수 기자]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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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대도 없네"…청계천 자율주행버스로 달린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버스가 스스로 달리는 것도 신기한데, 창밖으로 야경까지 볼 수 있네요."(서울시민 박모(53)씨) 지난 22일 저녁 청계광장 '청계 A01' 정류장. 은색 자율주행버스가 출발을 기다리고 있었다. 정류장에 줄을 서 있던 시민들이 기대에 찬 얼굴로 하나둘씩 버스에 올라탔다. 운행 시작까지 20분가량 남은 시점에 이미 정원 8석이 모두 찼다. 길을 지나다니던 사람들은 신기한 눈빛으로 버스 사진을 찍었다. 버스 내부에는 운전석이 있어야 할 앞자리가 텅 비어 있었다. 운전대와 브레이크도 없었다. 그러나 버스는 일반 차량과 다름없이 도로 위를 달렸다. 옆차선에서 갑작스레 차가 끼어드는 상황에서도 사람이 운전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속도를 줄였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22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 정류장에 '청계 A01'이 정차돼 있다. 2026.10.22 blue99@newspim.com 서울시는 이날부터 청계천 자율주행버스 '청계 A01'의 야간 운행에 돌입했다. 청계 A01은 '청계광장~청계3가(세운상가)~청계5가(광장시장)' 4.8km를 왕복으로 오간다. 지난해 9월 운행을 시작했다. 기존에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50분까지 운영됐다. 앞으로는 주간 운행을 중단하고 첫차가 오후 7시, 막차가 밤 11시에 청계광장에서 출발한다. 해당 노선에는 차량 2대가 투입돼 순환 운행한다. 양방향 총 11개의 정류소에 정차한다. 청계광장 기준 30분 간격으로 하루 9회 운영한다. 운영은 오토노머스에이투지가 맡는다. 네이버지도와 카카오맵 등에서 '청계 A01'을 검색하면 정류소 위치와 실시간 운행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버스를 야간 시간대에 정기 운행하는 것은 국내 최초다. 서울시는 청계천이 광화문·종로·을지로 일대의 관광명소와 상권이 이어지는 곳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퇴근 이후에도 산책, 식사, 관광 등을 즐기려는 시민과 관광객의 발길이 많아 심야 교통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청계 A01 노선 인근에는 광화문광장, 보신각 등 명소와 종각·관철동의 음식점 거리, 을지로 상권, 광장시장 등이 위치한다. 서울시는 이번 야간 운행이 청계천을 중심으로 형성된 관광명소와 상권을 하나의 교통축으로 연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청계 A01' 내부 좌석. 2026.10.22 blue99@newspim.com 이날 현장에서는 야간 시간대 운영을 환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청계광장에서 버스에 올라 광장시장에서 하차한 김모(29)씨는 "직장인들은 밤에 버스를 운영해야 탈 수 있기 때문에 야간 운영 방식이 반갑다"며 "목적지까지 갈 수 있으면서도 자율주행버스를 체험해볼 수 있어서 좋다. 향후에도 또 탈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 관광객들도 자율주행버스로 서울 야경을 감상할 수 있다는 점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집트에서 여행을 왔다는 30대 마리얌씨는 "지나가다가 우연히 자율주행버스가 운행 준비 중인 것을 보고 궁금해서 타봤는데 색다른 경험이라 좋다"며 "서울의 밤거리를 구경하면서 새로운 기술까지 경험할 수 있어 인상적이었다"고 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18일부터 31일까지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했다. 해당 기간 452명이 버스에 탑승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계천 일대는 밤 시간대 유동인구가 많아 자율주행버스 야간 운행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며 "실제 서울시민과 내국인·외국인 관광객 등 다양한 이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계 A01은 자율주행하다가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안전관리자가 조이스틱으로 수동운전한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운행 시간대를 주간에서 야간으로 전환한 만큼 안전성 확보에 더욱 주력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8월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하면서 외부 전문가와 함께 안전성을 미리 검증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정규 대중교통수단 정착을 위해 단계적인 유료화를 추진한다. 서울 순환버스 요금(1400원) 수준을 고려 중이다. 우선 야간운행 초기에는 시민들이 부담 없이 체험할 수 있도록 무료로 운영한다. 요금은 부과되지 않지만 탑승 시 교통카드를 태그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밤을 체류와 소비의 시간으로 만드는 '야간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청계 A01 야간 운행이 시민들의 야간 이동 편의를 높이고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blue99@newspim.com 2026-10-23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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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 佛 시위가 한국에 던지는 경고는?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프랑스 주요 도시들이 대규모 시위에 이어 폭력사태로 혼란에 빠졌다. 열악한 교육 환경에 반발한 고등학생들의 시위에 생활비 상승과 공공서비스 축소, 불평등에 불만을 품은 노동자들이 가세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확산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긴축 기조에 대한 반발까지 겹쳤다. 그 배경에는 누적된 재정적자가 자리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 약 540억 유로 규모의 지출 절감 방안을 담겠다고 밝힌 것이 '저항의 방아쇠'를 당겼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없다면 내년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6.5% 안팎까지 불어날 것이라는 게 프랑스 정부의 추산이다. 한국 경제는 이와 전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월간 수출액은 사상 처음 1200억달러를 넘어섰고, 세수는 정부 예상보다 63조원 넘게 더 걷힐 전망이다. 하지만 연초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부문을 제외한 성장률은 1%대에 그쳤다. 특정 산업의 호황에 기댄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이 지속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생활비와 유가 상승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는 가운데, 복면을 쓴 한 시위자가 불타는 자전거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실적 따라 출렁이는 법인세…의무지출은 계속 불어나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9월 수출 확정치는 1211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3.7% 늘었다. 월간 기준 사상 최대 기록이다. 이 가운데 반도체 수출이 605억달러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반도체 호황에 나라 곳간도 두둑해졌다. 올해 국세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63조2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세입 전망은 더 낙관적이다. 2027년 국세수입 예산안은 584조4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94조2000억원 늘었다. 특히 법인세는 216조7000억원으로 올해 추경 기준보다 115조4000억원 많다. 문제는 법인세가 경기와 기업 실적에 민감한 세목이라는 점이다. 실제 법인세 수입은 2022년 103조6000억원에서 2023년 80조4000억원, 2024년 62조5000억원으로 2년 만에 41조1000억원 줄었다. 반도체를 비롯한 기업 실적 악화와 세제 변화 등이 맞물리며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이어졌다. 반도체 밖으로 눈을 돌리면 성장 동력도 뚜렷하지 않다. 한국은행이 올해 초 제시한 IT 부문 제외 성장률은 1.4%에 그쳤다. 반도체 기업들이 수출 기록을 갈아치우는 동안 청년 취업자는 47개월째 감소했다. 수출과 세수는 호황인데 일자리와 내수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양극화가 이어지고 있다. 세수는 경기 흐름에 따라 급변할 수 있지만, 한번 늘린 지출은 다시 줄이기 어렵다. 호황기에 늘어난 세입을 토대로 장기간 이어가야 하는 사업을 확대하면, 경기 하강기에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장기 전망도 밝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GDP 대비 의무지출 비율은 2025년 13.9%에서 2072년 21.6%로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의무지출에는 연금과 복지급여, 지방이전재원, 이자지출 등이 포함된다. 전체 정부 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54.4%에서 64.3%로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가 쓰는 돈 100원 가운데 64원 이상을 법률과 기존 제도에 따라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장기재정전망에서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35년 71.5%에서 2055년 126.3%까지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현행 제도와 일정한 경제·인구 가정을 전제로 한 전망치지만, 장기적으로 국가채무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한국과 프랑스의 국가채무비율은 통계 범위가 다르다. 한국의 장기전망은 국가채무(D1)를, 프랑스는 일반정부부채(D2)에 해당하는 범위를 쓴다. 숫자만 단순 비교해 한국의 재정 상황이 프랑스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시위 현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위기 때 늘린 지출, 끝내 되돌리지 못한 프랑스 재정 측면에서 프랑스 위기를 들여다보면, 경기침체기에 늘린 지출을 이후 충분히 줄이지 못한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6년 프랑스 경제보고서'에 따르면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프랑스와 유로존은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을 비슷한 폭으로 늘렸다. 하지만 2019년까지 유로존이 증가분의 약 4분의 3을 되돌린 반면, 프랑스는 절반가량을 줄이는 데 그쳤다. 그 결과 2019년 프랑스의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은 금융위기 이전보다 2.1%포인트(p) 높은 수준에 머물렀다. 여기에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지출 증가와 코로나19·에너지 위기 대응 과정에서 불어난 재정 부담이 더해졌다. 올해 2분기 말 프랑스 정부부채는 3조5955억유로로 GDP의 119%에 달했다. 전 분기보다 1.5%p 높아진 수치다. 지출을 줄여야 할 필요성은 커졌지만 교육·복지·생활비 지원 등 공공서비스 확대 요구도 계속되고 있다. 긴축을 둘러싼 갈등이 쉽게 풀리기 어려운 배경이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장은 "프랑스 사태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불만, 생활비 부담, 사회적 불평등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다만 장기간 누적된 재정적자가 정부의 대응 여력을 제약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제28회 반도체대전(SEDEX 2026)'이 열린 지난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삼성전자 부스를 찾은 관람객들이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HBM)인 HBM4E(7세대)를 관람하고 있다.[사진=뉴스핌DB] ◆ 반도체가 벌어준 '골든타임' 고령화는 한국에 더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OECD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20~64세)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는 2024년 한국이 29.3명으로 프랑스(40.2명)보다 적었다. 그러나 2054년에는 한국 84.5명, 프랑스 53.4명으로 역전된다. 국제통화기금(IMF)도 2025~2030년 한국의 GDP 대비 연금 지출이 0.7%p 늘어 프랑스(0.1%p)의 7배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고령화로 재정 여력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한국과 프랑스의 재정 여건과 사회·정치적 환경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한번 늘린 지출의 지속 가능성과 향후 구조조정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한번 늘린 지출을 앞으로 들어올 세수로 감당할 수 있느냐가 논의의 핵심"이라며 "정부가 구상 중인 미래대응기금이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일반회계에서 100조원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그만큼을 기금에 넣는 게 바람직한지는 정부의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자는 "장기적인 재정위기로 가는 길을 택했다기보다는 새로 생긴 세원을 두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되돌릴 수 없는 지출에 세수를 모두 쓰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가 한국 경제에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 시간을 미래에 쓸 돈을 마련하는 데 쓸지, 미래에도 계속 돈을 써야 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쓸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10-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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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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