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영섭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현장에서 제기된 시험･인증 규제부담에 대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내용을 ‘반영한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고 오는 24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적합성평가는 전파 혼･간섭 방지, 전자파로부터 인체･기기 보호 등을 위해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제조･판매･수입자가 시장에 유통하기 전에 기술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다.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내용은 크게 △전파 혼･간섭 등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낮은 대상기기의 규제수준 완화 △적합성평가를 받은 구성품을 사용한 일부 다품종 완성제품의 절차 간소화 △적합성평가 대상기기 분류체계 개편 등으로 구분된다.

먼저, 전파 혼･간섭이나 전자파 영향 발생가능성 등을 고려해 무선 공유기(Access Point), 교통카드 리더기, 블루투스 스피커 등 41종의 유･무선기기에 대한 적합성평가 규제수준을 ‘적합인증’에서 ‘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으로 완화했다.

또한, ‘적합성평가를 받은 전동기를 사용한 완구’ 및 ‘적합성평가를 받은 유선팩스 모듈을 사용한 사무기기’의 완성제품의 경우 해당 시험을 생략하고 서류를 간소화한 상태에서 적합등록 절차를 진행한 후, 시장에 출시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적합성평가 대상기기 분류체계를 개편하고 체계적으로 재분류함으로써 적합성평가 대상 여부, 규제수준, 적용 기술기준 등을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자세한 고시 개정내용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http://rra.go.kr) 법령정보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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