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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25일(목)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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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北 단거리미사일, 군사적 위협…긴장완화 위해"
靑 브리핑 번복 논란...국방부 "러시아 입장문 늦게 본 듯"
합참 "北 단거리 미사일…사거리 430km‧고도 50km"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갈등이 하루하루 복잡한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본과의 무역 보복 문제로 외교적 역량을 소진하는 가운데 지난 23일에는 러시아가 중국 폭격기와 합동비행을 하면서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침범하고 조기경보통제기로 독도 영공을 2차례나 침범했습니다. 25일 새벽에는 북한이 78일 만에 또 다시 발사체를 발사했습니다.

한미일 안보 공조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자 중국과 러시아 등 기존 강대국이 빈틈을 파고드는 형국입니다. 아울러 북한 역시 대북 협상에 미온적인 미국을 겨냥한듯 무력시위에 나서며 목소리에 힘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청와대 대변인이 러시아의 침범과 관련해 오락가락 논평을 내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독도영공을 침범하지 않았다"는 입장문을 보냈는데도 청와대가 "러시아가 유감 표명을 했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소련 때 개발된 러시아 장거리 전략폭격기 투폴레프 Tu-95.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로이터 뉴스핌]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윤석열 검찰총장에 "국민, 공수처 설치·수사권 조정 바란다"/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장 수여식에서 검찰개혁과 권력형 비리 척결을 강조했다. 윤 검찰총장도 깊이 고민하겠다고 화답했다.

靑 브리핑 번복 논란...국방부 "러시아 입장문 늦게 본 듯"/뉴스핌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국방부는 러시아에서 24일 보낸 공식 전문을 정확히 언제 받았느냐'는 질문을 받고 "국방부는 오전에 받은 것으로 안다"며 "관계부처도 동시에 (오전에) 접수한 것으로 아는데, 청와대에서는 확인 작업이 조금 늦어졌던 것 같다"고 밝혔다.

국방부 "北 단거리미사일, 군사적 위협…긴장완화 위해"/뉴스핌
북한이 지난 5월 단거리미사일 발사 이후 78일 만인 25일 또 다시 발사체를 동해상으로 쏘아올린 가운데, 국방부는 이날 "북한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완화 노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종합 3보] 합참 "北 발사체, 단거리미사일…사거리 430km‧고도 50km"/뉴스핌
북한이 지난 5월 단거리미사일 발사 이후 78일 만인 25일 또 다시 발사체를 발사한 가운데, 이에 대해 합동참모본부는 "단거리미사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합참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발사체는 사거리 430km, 고도는 50km인 단거리미사일"이라고 이 같이 말했다.

아베 "北미사일 日 안보 영향 없어…美와 긴밀히 협력"/뉴스1
북한이 동해상에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25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우리나라(일본)의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사태가 아니라고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산케이신문 등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이날 오전 도쿄 인근 야마나시(山梨)현 휴가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면서 "앞으로 미국과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北 대화기회 차단하고 단거리 발사체까지…실무협상 '표류'/뉴스1
북한이 다음주 예상됐던 미국과 접촉 기회를 차단하고 78일만에 미사일 발사를 강행하며 대미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북미 정상이 지난달 30일 판문점 회동에서 실무협상을 열기로 합의한 '2~3주 시한'을 이미 넘긴 상황에서 비핵화 협상이 당분간 더 표류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당정 "핵심소재 부품·장비 강화... 내년도 예산 1조원 이상 반영"/뉴스핌
당정이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처하기 위해 핵심소재 부품·장비 산업 지원예산을 추경에 반영하고 내년도에 1조원 이상의 예산을 반영하기로 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당정 확대재정관리점검회의 직후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당정은 핵심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관련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내년도에 1조원 이상의 관련 예산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한 달 남은 정개특위, 선거법 논의 착수…"1소위원장 다시 합의"/연합뉴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25일 홍영표 위원장이 선임된 후 첫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 총선부터 적용될 공직선거법 개정안 논의에 착수한다. 홍영표 위원장은 지난 23일 새 위원장으로 선임된 후 정개특위의 활동 기한이 내달 말로 종료되는 점을 고려해 "8월 말까지는 '풀가동'한다고 생각하고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열리는 전체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된다. 정치 개혁에 대한 각 당 의원들의 솔직한 입장을 들어보겠다는 이유에서다.

[여론조사] 민주당, 9개월만 최고치…항일여론 타고 40%중반 안착/뉴스핌
경제 보복조치에 대한 항일‧반일 분위기가 확산되는 가운데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9개월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자유한국당은 2주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508명에게 정당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민주당 지지도는 지난주 대비 1.1%p 상승한 43.3%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당 지지도는 0.35p 하락한 26.8%로 집계됐다.

한국당, 원포인트 안보국회에 이어 '안보 청문회' 개최 촉구/뉴스핌
자유한국당이 러시아와 중국의 대한민국 영공 침범과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 등과 관련한 안보 청문회를 개최할 것을 촉구했다. 백승주 자유한국당 제2정책조정위원장은 25일 성명서를 내고 "북한은 엊그제 3000톤급으로 추정되고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탑재가 가능한 신형잠수함을 공개한지 이틀만인 오늘 새벽 원산에서 동해상으로 두 발의 단거리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면서 "이 미사일은 430km를 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한국당, '로고 노출' KBS에 25억3천만원 손해배상 청구/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은 25일 KBS가 일본 제품 불매운동을 보도하면서 자당의 횃불 모양 로고를 노출했다며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 보도 및 25억3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와는 별도로 한국당은 공직선거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KBS를 검찰에 고소하고, KBS에 1억원, 양승동 KBS 사장과 취재기자 등 7명을 상대로 각 1천만원씩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나경원 "친일파 후손, 민주당에 더 많아... 한국당과 '10대 1' 정도 될 것"/조선일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5일 "친일파 후손들은 더불어민주당에 더 많다"며 "(민주당과 한국당 내 친일파 비율이) 10 대 1 정도 될 것"이라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 정부가 하는 프레임(틀)은 결국은 '우파 정당은 친일파의 후손이다' 이걸 계속 씌우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바른미래 지역위원장 비상회의, 孫대표 비판 봇물…"무책임한 행동"/뉴스1
바른미래당 전·현직 지역위원장들이 25일 당내 갈등 문제 해결을 논의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이날 회의에서는 혁신위원회의 '지도체제 정비안' 최고위원회 상정을 거부하는 손학규 대표에 대한 성토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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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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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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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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