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정부가 강원도를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하며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가 시행될 예정이지만, 의약품 전달 방식 해법 찾기와 의료기관 협조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다. 

원격의료가 강원도 내에서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약계에서는 약사가 배제된 의약품 전달방식에, 시행 주체인 의료계에서는 이번 규제특구 지정 자체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규제자유특구위원회는 지난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강원도를 포함한 7개 지역을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곳은 강원(디지털헬스케어), 대구(스마트웰니스), 전남(e-모빌리티), 충북(스마트안전), 경북(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부산(블록체인), 세종(자율주행) 등으로, 이들 지역은 앞으로 규제 제약 없이 신기술을 실험하고 출시할 수 있게 됐다.

이중 관심이 모아진 곳은 디지털헬스케어 자유특구로 지정된 강원이다.

현행법상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는 불가능했지만 이번 특구 지정으로 간호사 입회 하에 진단과 처방이 허용되는 것이다.

박영선 중소기업벤처부(이하 중기부) 장관은 "원격의료의 전 과정을 민간의료기관에서 종합적으로 적용·실증한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한 의료기술의 발전과 의료사각지대가 해소되고 국민 편의가 증진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의약품 전달 방식·격오지 정의 여부 관심

정부는 이번 원격의료 추진에 있어 원격의료 추진 과정에서 약계가 반대해온 의약품 택배 배송은 배제한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약계는 원격의료 시행이 의약품 택배 배송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만큼, 허용할 수 없다는 밝혀온 바 있다.

이에 정부는 현행 약사법 내에서 원격의료에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때문에 원격의료 시행 시 입회하는 간호사가 의약품을 환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대한약사회는 “복약지도는 약사가 해야 한다”며 “이런 식의 원격의료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격오지의 정의도 모호하다. 중기부에 따르면, 이번 원격의료는 강원도 격오지의 만성질환자 중 재진환자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중기부는 의료기관 접근이 어려운 격오지 환자가 자택에서 의사의 상담과 교육을 받고, 의사는 환자를 지속 관찰·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격오지의 정의는 과거 정부가 원격의료 허용을 추진할 때부터 쟁점사안이었다. 군부대, 교정시설, 원양어선 등에 비해 ‘격오지’의 정의는 모호한 면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한의사협회와 지역의사회가 이번 원격의료 허용 추진에 강력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격오지의 정의는 향후 주요 쟁점 사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주요 시행 주체’ 민간의료기관, 협조 가능할까

의료계의 협조가 불투명하다는 점도 향후 강원도 내 원격의료 추진의 어려움이 될 전망이다.

이번 원격의료는 강원도 내 민간의료기관을 통해 진행된다. 여기에 공공기관 중심이었던 보건복지부 시범사업과 달리 민간 1차 의료기관 중심으로 진행된다.

때문에 의원급 의료기관의 협조가 필수적인 상황이지만, 의협과 강원도의사회는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의협은 지난 25일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복지부는 의료에서조차 중기부의 들러리가 될 만큼 허수아비가 됐으며, 대한민국 의료가 무너지는 것을 방관하고 있다. 중기부장관과 복지부장관의 사임은 우리 요구의 시작”이라며 “우리는 모든 수단과 방법으로 이 전쟁에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원도의사회도 격오지의 의료접근성 문제가 원격의료 허용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다.

강원도의사회는 “의료사각지대의 의료서비스를 개선하려면 의료전달체계 정립, 수도권으로 쏠린 의료자원의 합리적 배분, 환자이송 시스템의 질적 개선을 모색해야 한다”며 “정부는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숙의해야 하는 정책 결정과정을 무시하고 의료를 산업육성 도구로 삼아 원격의료를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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