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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1일(목)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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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이낙연과 회동…'日 화이트리스트 제외' 대응 논의
文 '심복' 김수현 낙마하나…다음 주 개각폭 작아질 듯
김정은 '신형방사포' 지도 "과녁에 놓일 세력들 고민할 듯"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할 것인지를 내일 각료회의에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태국 방콕에서 일본 고노 다로(河野太郞) 외무상을 만나 마지막 담판에 나섭니다.

외신 등에 따르면 미국 측은 한일 양국에 중재안을 제시했는데 우리에게는 "대법원의 징용배상 판결과 관련해 원고가 압류한 한국 내 일본 기업의 자산을 매각해 현금화하지 않을 것을 요청"했고 일본 측에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지 말 것"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정부는 여러 가지 상황을 가정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마련해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할 것이란 전망도 흘러나옵니다. 또 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통과시킬 예정인데, 일본 수출규제 관련 대응방안과 관련 예산을 정부가 공개할 가능성도 엿보입니다.

청와대 정책 컨트롤타워인 김상조 대통령정책실장은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치러야 할 비용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낙관적이지는 않다. 그러나 비용을 치러 얻을 이익은 굉장히 클 것이다. 이번 일이 아니었다면 (소재·부품 국산화 등) 이런 논의를 안 했을 것이고 대책도 세우지 않았을 것이다. 변화 시도를 위한 계기다."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5월 23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가진 한일외교장관회담을 앞두고 악수를 나누고 있는 강경화 외교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 [사진= 지지통신 뉴스핌]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이낙연과 회동…'日 화이트리스트 제외' 대응 논의/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청와대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와 회동을 했다. 내달 2일 일본이 각의를 열고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할 것이 유력한 가운데 대국민 담화 등 우리 정부의 대응 방안을 막판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일본이 실제 배제 조치를 취할 경우 그간 준비해 온 시나리오에 따라 민관의 모든 역량과 자원을 총동원해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입장이다.

[단독] 文 '심복' 김수현 낙마하나…다음 주 개각폭 작아질듯/ 노컷뉴스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사실상 내정됐던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논문표절설에 휘말리면서 사실상 낙마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관계자는 31일 CBS노컷뉴스에 "김 전 실장이 후보자로 지명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며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유임되는 것 같다"고 전했다.

'신형방사포' 지도 北김정은 "과녁에 놓일 세력들은 고민할 듯" 경고/ 뉴스핌
북한이 지난달 31일 강원도 원산 갈마 일대에서 신형 대구경조종방사포 시험사격을 실시했다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1일 보도했다. 북한 매체의 발표가 사실일 경우, 전날 한국 군 당국이 탄도미사일로 규정한 발표 내용과 다른 것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노동신문은 이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새로 개발한 대구경조종방사포 시험사격을 지도했다며 이 자리에는 조용원·유진·김정식·박정천 등 당중앙위원회 간부도 동행했다고 전했다.

화이트리스트 D-1, 상황 악화 막자는 '분쟁중지협정'(standstill)/ 뉴스핌
미국 정부가 최근 한국과 일본 정부에 '분쟁중지 협정(standstill agreement)' 체결을 검토하라며 중재안을 제시했으나 한일 양국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분쟁 중지 협정은 'standstill'이란 단어 그대로 현 상황에서 잠시 멈추자는 뜻으로 양자의 합의 없이 강제로 맺을 수 없다. 미국은 중요한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의 갈등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긴 어려워 상황을 관리하면서 협상 시간을 벌기 위해 이 카드를 꺼낸 것으로 보인다.

[단독]아베측 "韓정부, 日서 받은 돈으로 징용 배상을"/ 동아일보
하기우다 고이치(56) 일본 자민당 간사장 대행이 강제징용 피해 배상 문제와 관련해 "한국 사법부가 개인 청구를 인정한다면 (배상은) 일본 기업이 아닌 한국 정부가 받은 비용으로 해결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최측근인 그는 일본의 수출 규제 강화 조치 발표 한 달을 앞두고 지난달 29일 도쿄 지요다 구 중의원 의원회관에서 진행한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미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 따라 해결된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는 처음이다.

[단독]김상조 靑정책실장 인터뷰 "소재부품산업 폐쇄적 구조 바꾸고, 기업과 긴밀한 소통채널 마련"/ 동아일보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인터뷰에서 몇 차례 '오프 더 레코드(비보도)'를 요청했다. 자신의 말이 알려지면 일본에 정보를 제공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면서도 김 실장은 스스로 정한 시간을 훌쩍 넘긴 100분 동안 한일 관계, 향후 정책 기조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그는 "스스로 생각해 본 오늘 인터뷰 제목이 있다. '오늘은 우리가 아프지만, 내일은 우리가 이길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단독]김상조 "소재-부품별 6개월∼5년내 국산화"/ 동아일보
김상조 대통령정책실장은 2일로 예상되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 여부와 관련해 "확률은 예측하기 어렵다"면서도 "(배제 결정에 대비해) 소재·부품 리스트를 세밀하게 다듬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지난달 30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일본의 보복 조치에 대해 이같이 말하며 "오늘은 우리가 아프지만 내일은 우리가 이길 것이라고 생각한다. 소재·부품 산업 구조 변화의 전환을 위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을 향해 추가 보복 조치에 나서지 말라는 경고와 함께 앞으로 소재·부품 산업의 국산화 및 다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미다.

트럼프, 김정은에 "비핵화 땐 북한산 무관세" 제안/ 머니투데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이 비핵화할 경우 북한에서 미국으로 수입되는 상품들에 무관세 혜택을 주겠다는 제안을 했다고 일본 아사히신문이 3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신문은 북한 내부 사정에 정통한 한국 관계자를 인용, 트럼프 대통령이 6월30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판문점 회동 당시 이 같은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안보리, 1일 北미사일 논의 비공개회의 소집…英佛獨 요청"(종합)/ 연합뉴스
북한의 잇단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영국과 독일, 프랑스의 요청으로 8월 1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비공개 회의가 소집된다고 외신이 보도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이다. 이에 따라 비공개회의에서 영국과 프랑스,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반에 대한 규탄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제기된다.

고도·사거리 마음대로 조정… 남 어디든 방어망 회피 타격 가능/ 국민일보
북한이 지난 25일 쏜 2발은 600여㎞를 날아갔고 정점고도 50~60㎞를 기록했다. 이번에는 비행거리가 짧아지고 정점고도는 낮아졌다. 고도를 낮춰 사거리를 조정해 발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에 발사된 2발 모두 이동식발사대(TEL)에서 발사됐고, 사거리도 조정할 수 있어 요격이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따라서 우리 안보에 상당한 위협이 될 수 있다.

문준용 측, 김성태 주장 반박 "형사고소 당한 적 없다"/ 중앙일보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37)씨가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딸 부정채용 의혹 관련 해명 중 자신의 공소시효를 언급한 것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반박했다. 31일 문준용씨의 법률대리인 신헌준 변호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김 의원이 전날 준용씨의 공소시효 의혹을 제기했으나 준용씨는 취업 문제로 형사고소를 당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카풀·택시 월급제 관련 법안, 국회 법사위 통과 / 뉴스핌
카풀(차랑공유)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택시 월급제를 시행한다는 내용을 담은 법안들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31일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단독]"한일 갈등 총선에 긍정적" 보고서 민주연구원, 공개도 안 된 여론조사 자료 빼내 만들었다 /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30일 당 소속 의원 128명에게 배포했다가 논란이 된 '한일 갈등에 관한 여론 동향' 보고서는 여론조사 업체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의 7월 정례조사 결과를 참고해 작성됐다. 그런데 이 보고서엔 KSOI가 외부에 공표하지 않은 결과가 담겨 있었다.

[단독] 방일 의원단 "화이트국 배제, 광복절 뒤로 미뤄야" / 중앙일보
31일 1박2일 일정으로 일본 도쿄를 찾은 여야 방일 의원단(단장 서청원 의원 등 10명)이 수출 관리상 우대조치를 부여하는 화이트 국가 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하려는 일본 측의 조치와 관련해 '최소한 8월 15일 광복절 이후로 미뤄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풍·병풍·탄풍에 이어 日風...양정철이 내민 카드 / 세계일보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소속 의원에게 '한일 갈등 양상이 내년 총선에서 여당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보고서를 보낸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커지고 있다. 연구원을 이끄는 책임자가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양정철 원장인 까닭에 31일 자유한국당은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내년 선거만 보는 문의 남자의 부적절한 행보다"며 강력 반발했다.

"이대로 가면 총선 필패인데…" 한국당 의원들 공천 배제될까 침묵의 카르텔 / 한국일보
"당이 계속 과거로, 오른쪽으로만 가고 있다. 이대로 가면 내년 총선은 필패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요즘 사석에서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다. 한국당은 지난 2월 황교안 대표 체제 출범 이후 반짝 상승세를 타더니 당 지지도가 다시 10%대로 주저앉았다. 막말 논란에 계파 싸움, 리더십 부재가 겹친 결과다. 최근 들어선 옛 친박계가 당 요직을 장악, '도로 친박당(친박근혜당)'이 될 조짐이다.

'핵공유'로 안보 띄우는 한국당, '친일 프레임' 이겨낼까 / 노컷뉴스
북한이 31일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에 추가 발사하는 등 한반도 안보에 위기가 감지되자 자유한국당은 '전술핵 공유'를 비롯한 핵억제 전략을 본격 제기하고 있다. 앞서 한·일 관계 악화 이슈에서 '친일' 프레임으로 수세에 몰렸던 것과 달리, 여권과의 정책 경쟁에서 대안정당의 면모를 보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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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과징금 539억, SKT의 40%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KT가 소형 기지국(펨토셀) 해킹 사고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53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앞서 유심 정보 유출 사고로 1347억원의 과징금을 받은 SK텔레콤의 40% 수준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유출 규모와 정보의 민감성, 피해 대응 수준 등이 SK텔레콤과 달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9 gdlee@newspim.com 개보위는 29일 KT가 불법 펨토셀을 통해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하게 한 책임에 대해 과징금 539억79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인정보보호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음 매출액의 최대 3%까지 부과할 수 있다. 이에 KT의 최근 3년간 연평균 무선서비스 매출인 6조6689억원을 기준으로 최대 1900억원에서 2000억원 수준이 부과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됐다. 앞서 SK텔레콤이 네트워크와 시스템의 보안 관리를 소홀히 해 2324만여 명의 유심 정보 등이 유출한 건에 대해서 개보위가 과징금 1347억9100만 원과 과태료 960만원을 부과한 바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보위는 KT에 부과한 과징금의 기준을 5G와 LTE의 서비스 매출로 판단했다. 이번 해킹 피해 대상이었던 소형 기지국 펨토셀이 LTE 통신에서 사용되는 장비이며 5G 통신 설비가 확정되지 않은 곳에서는 LTE망을 이용하기 때문에 5G와 LTE 서비스 매출을 산정 기준으로 정했다는 설명이다. 양청삼 개보위 사무처장은 "KT의 경우 앞선 사례(SK텔레콤)와 비교해 확인된 유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었고 유출된 정보도 임시값, 기기의 단말기 정보를 포함한 3종으로 달랐다. 피해 관련해 보상이라든지 시정조치 등이 신속하게 협조됐다는 점이 감안됐다"고 설명했다. 양 사무처장은 "앞선 유출 사고는 2300만명의 유심 정보가 유출됐던 건인데 비해 KT는 확정된 유출 규모가 1만6647명이라는 점이 고려됐다"라고 전했다. 악성 코드 감염 사고 건에 관련해서는 KT가 개인정보 유출 분석을 소홀히 하고 정부에 미신고했으며 사고 서버의 로그 일부를 삭제하고 조사 과정에서 거짓 자료제출 및 번복으로 위원회 조사를 방해했다고 판단해 고발하기로 했다. 이번 과징금 부과 및 과태료 등 개보위 처분에 대해 KT는 "개보위의 처분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지난 사고로 고객과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와 불안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라고 밝혔다. KT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 보호 체계 전반을 원점에서 재정비하고 있으며 보안 투자를 확대하고 전사적 개인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하는 등 사태 재발 방지와 고객 신뢰 회복에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origin@newspim.com 2026-07-30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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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53% [NBS]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가 2주 연속 하락해 53%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0일 공개됐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27~29일 동안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전국지표조사(NBS) 7월 5주차 결과를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는 긍정평가가 53%로 직전 조사인 7월 3주차보다 2%포인트(p) 하락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세는 2주 연속 이어지고 있다. 반면 부정평가는 37%로 직전 조사보다 3%p 올랐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7월 5주차 [그래프=NBS]   정당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0%, 국민의힘 21%, 조국혁신당 2%, 개혁신당 2%, 진보당 1% 순으로 나타났으며, 태도유보는 33%였다.  민주당 차기 당대표 적합도 조사에서는 정청래 후보가 21%, 김민석 후보가 19%, 송영길 후보가 6%였고, 태도유보가 54%로 절반을 넘었다. 그러나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김 후보가 34%, 정 후보가 29%, 송 후보가 9%로 다른 양상을 보였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에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56%로 과반이고, 잘하고 있다는 의견은 33%였다.  부동산 가격 전망으로는 상승할 것이라는 의견이 31%, 보합이 52%, 하락이 10%였다.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15%,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21%,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55%로 확인됐다.  전세대출 규제 역시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11%에 그친 반면,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24%,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55%를 보였다.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평가 [그래프=NBS]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로 시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7-30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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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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