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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8일(목)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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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조국 법무부장관 등 6~7부처 개각 단행할 듯
에스퍼 美국방장관 방한…방위비 분담금·지소미아 논의 주목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은 아침부터 개각 뉴스가 화제입니다. 일부 매체에서는 6~7개 부처 장관을 바꾼다고 비중있게 다뤘습니다. 부랴부랴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오늘 개각 발표는 없습니다. 내일 있을 예정입니다"라고 정리를 했다고 하네요. 그 정도로 개각에 대한 관심이 많은 시기라는 방증으로 보여집니다.

언론에 거론되는 개각 규모는 법무부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농림수산부 김현수 차관 승진, 여성가족부 홍미영 전 인천 부평구청장, 방통위원장 표완수 시사인 대표, 금융위원장 은성수 수출입은행장, 공정위원장 조성욱 서울대 교수 등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당초 말이 많았던 강경와 외교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방관 등 외교안보라인의 교체는 전무하구요. 대신 문정인 외교안보특보가 주미대사로 발탁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총선 출마설이 나돌던 유은혜 교육부총리도 유임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로 유력했던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에 대해 여당에서 총선 출마를 요청했다는 기사도 흥미롭습니다.

한일 경제전쟁이라고들 하는데, 비상경제 거국내각 성격으로 꾸려져야 한다는 일각의 지적도 나옵니다. 아무튼 내일 개각 뚜껑이 열리면 조국 전 수석에 대한 관심이 가장 부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얼마전 “내 임기는 연말까지 갈 것”이라고 했던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도 유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치권에선 정계 개편 바람이 조기에 불고 있습니다. 민주평화당이 분당 수순인데요.

평화당 당권파와 비당권파가 어제 오후 만났지만 이견을 좁히는 데 실패했습니다. 유성엽 원내대표 등 비당권파 측은 정동영 대표의 사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 대표가 사퇴하지 않으면서 비당권파는 오늘 오전 내부회의를 거친 뒤 기자회견을 열어 탈당 관련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문 대통령 "한일 경제전쟁, 결국은 기술력 싸움입니다"...[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후 김포시 월곶면에 소재한 정밀제어용 감속기 전문기업인 SBB테크를 방문해 직원들과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19.08.07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이르면 오늘 조국 법무부장관 등 6~7부처 개각 단행/뉴스핌
청와대에 따르면 개각 대상자에 대한 검증 작업을 마무리해 사실상 모든 절차를 마쳤으며 문 대통령의 승인만 남은 상황이다. 문 대통령의 고민이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개각 시기가 9일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북한판 이스칸데르 전력화…전문가 "실전배치 앞뒀다는 의미"/뉴스핌
북한이 '북한판 이스칸데르'라고 불리는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KN-23의 시험발사 프로세스를 모두 종결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돼 주목된다. 안정성을 검증했으며 전력화 단계에 이르렀다는 관측이다. 북한 조선중앙통신 등 관영매체는 지난 7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신형전술유도탄 위력시위 발사를 참관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협상 시작”/뉴스핌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미국에 지불하는 비용을 늘리기 위한 협상이 시작됐다. 한국은 매우 부유한 나라이므로 미국이 제공하는 방위에 기여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文대통령, 올해 첫 국민경제자문회의…경제체질 개선 의견 청취/뉴스1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30분 본관 충무실에서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한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이뤄진 후 열리는 이날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현 경제상황과 한국 경제의 체질 개선을 위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16일 만에 또… 기업인들 호출한 靑/조선일보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8일 국내 5대 그룹 주요 경영진과 조찬 회동을 하기로 한 것이 알려진 뒤 재계는 곤혹스러운 표정이다. "일본 수출 규제 이슈는 정경(政經) 분리, 두 갈래 전략으로 가야 하는데, 왜 자꾸 기업인들을 내세우는지 모르겠다"는 지적이다. 이번 5대 그룹 조찬 회동은 지난달 23일 이후 16일 만에 만나는 것인데, 논의 주제도 특별히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에스퍼 美국방장관 방한…방위비 분담금·지소미아 논의 주목/뉴스1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8일 방한해 9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만난다. 지난달 취임 후 첫 아시아 순방길에 오른 에스퍼 장관은 국방장관 회담에서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 등 한반도상황 평가를 공유하고, 현재 진행중인 연합연습 점검을 포함한 한미동맹 주요 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방위비·미사일·중동…美 전방위 압박에 한미동맹 시험대/머니투데이
중동 호르무즈 해협 파병과 대중국 중거리 미사일 배치, 여기에 방위비 분담금 인상까지. 우리나라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안보 관련 압박이 그칠 줄 모른다. 무엇 하나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들이다. 한미동맹이 시험대에 올랐다.

폼페이오 "북핵 협상 재개 희망…2∼3주 내 계획"/머니투데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7일(현지시간) "북한과의 북핵 실무협상이 재개되길 희망한다"며 "2∼3주 내로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도미니크 랍 영국 외무장관과 회담한 직후 기자회견에서 이 같이 말했다.

與, 김수현을 TK에 전략공천 추진/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이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내년 총선에서 대구·경북(TK)에 전략 공천하는 방안을 청와대에 요청한 것으로 7일 알려졌다. 청와대 출신 친문(親文) 인사들의 총선 차출이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8일 이뤄질 개각(改閣)과 이달 중 예정된 비서관 교체 인사 과정에서 친문 인사의 출마가 잇따를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본지 통화에서 "이해찬 대표가 최근 문재인 대통령에게 김수현 전 실장의 구미나 대구 출마를 강하게 요청했다"며 "이런 기류가 이번 개각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경제전쟁 여야 없다” vs “안보엔 너나없다”… 정치권 ‘백드롭’ 전쟁/서울신문
일본 경제 보복, 북한 발사체 등 외교안보 사안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불거지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언론에 노출되는 회의실 좌석 배경막(백드롭)을 하루가 멀다 하고 바꾸고 있다. 백 마디 말보다는 카메라를 통해 전해지는 한 줄의 구호가 여론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보고 ‘한 컷’ 전쟁을 펼치는 셈이다.

이 틈에 환경·노동 규제 풀자? 민주당 안에서도 비판/한겨레
일본 수출규제 대응 차원에서 정부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방침이라는 ‘한시적’ 조처들을 내놓은 데 이어 여권 일부에서 법 개정 검토 주장까지 나오면서, 일본의 보복 조처가 기업들의 민원 해결에 악용되는 부작용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지난 6일 열린 당 원내대표-상임위원회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경영계가 일본 수출규제 상황을 이용해 여러 요구를 할 텐데 여기에 휘둘리지 말고 우선 정부 대책을 지켜봐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대표적으로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을 개정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을 겨냥한 것이다.

한국당, 한일해법으로 ‘2+1案’ 공식제안/동아일보
자유한국당이 일본 경제 보복에 따른 한일 갈등 해법으로 ‘2+1’안을 공식 제안했다.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를 한일 양국 기업(2)과 한국 정부(1)가 함께 해결하자는 취지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7일 당 대표·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한일 갈등은 강제징용 배상이라는 사법부 판결과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이라는 외교적 현실 사이의 간극을 어떻게 지혜롭게 풀어내느냐의 문제”라며 ‘2+1’안을 제안했다.

한국당, 콘텐츠 무료제공… 우파 선점 유튜브 여론시장 굳히기/서울신문
자유한국당이 공식 유튜브 채널인 ‘오른소리’의 콘텐츠를 지난 5월부터 일반 유튜버들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저작권료를 받지 않고 당의 콘텐츠를 내주는 것으로 우파가 선점한 유튜브 여론 시장을 더욱 굳히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한국당 홍보국 관계자는 서울신문 통화에서 “유튜버들이 당이 정한 재가공 원칙을 지키면 최고위원회의 등 공식 회의,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을 자신의 채널에서 쓸 수 있도록 저작권을 문제 삼지 않는다는 확인서를 내주고 있다”고 밝혔다.

'日 전범기업 국민연금 투자제한'…일본 맞대응 법안 속속 발의/뉴스핌
지난달 반도체 핵심부품 소재에 대한 수출규제를 한데 이어 이달 초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대상)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결정을 한 일본에 '맞대응'하는 성격의 법안들이 속속 발의되고 있다.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은 지난 6일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해 투자할 의무가 국민연금공단이 일본 전범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제한하자는 것이 이 개정안의 골자다.

나경원 “유승민 돌아오길”…‘보수통합’ 불 지피는 한국당/경향신문
자유한국당 지도부의 보수통합 군불때기로 ‘보수야권’이 들썩이고 있다. 황교안 대표가 “하나가 돼야 한다”며 보수통합을 선언한 데 이어 나경원 원내대표가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에게 ‘공개 러브콜’을 보내면서 야당들이 술렁이는 것이다. 한국당 ‘투톱’이 공개적으로 팔을 걷어붙인 모양새이지만 당장 당 내부와 바른미래당으로부터 반발이 나오고 있다.

강상중 “지소미아 파기, 한국이 쉽게 쓸 카드 아니다”/중앙일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에 대한 국내 전문가들의 견해는 대체로 이분법으로 나뉜다. 지소미아 파기로 일본에 본때를 보여줘야 한다는 주장과 지소미아 파기 시 한·미 동맹의 위기가 온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강상중 도쿄대 명예교수는 지소미아 연장 문제를 그 어느 쪽도 선택하기 어려운 딜레마 상황으로 봤다. 7일 국회에서 열린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기념 ‘한·일 관계, 진단과 해법’ 강연회에 참석해서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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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전지 평택을·부산 북갑 판세는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6·3 지방선거를 하루 앞두고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경기 평택을과 부산 북구갑이 여야 모두 '단일화 없는 정면 승부' 속 최대 격전지로 자리잡아 끝까지 결과를 예측하기 쉽지 않다. 두 지역 모두 '초접전' 3자 구도가 끝까지 유지되면서 막판 표심의 미세한 이동이 승패를 가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5월 14일 제9회 전국지방동시선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남, 국민의힘 유의동, 조국혁신당 조국, 진보당 김재연, 자유와혁신 황교안 후보가 후보 등록을 마쳤다. [사진=뉴스핌 DB] ◆ 평택을, 민주·보수 모두 단일화 무산...김용남·유의동·조국 3자 초접전 경기 평택을에선 김용남 더불어민주당 후보, 유의동 국민의힘 후보, 조국 조국혁신당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벌이며 3자 구도가 굳어졌다. 프레시안이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지난달 25~26일 평택을 유권자 703명을 대상으로 무선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한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김 후보 21.4%, 유 후보 21.2%, 조 후보 23.4%로 오차 범위 내 접전이 펼쳐졌다. 김재연 진보당 후보와 황교안 자유와혁신 후보도 각각 9.4%, 12%를 기록했다. 3자 후보들의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상황에서 김재연, 황교안 후보의 지지율이 10% 안팎으로 기록되자 단일화 문제가 평택을 판세를 뒤흔들 막판 변수로 떠올랐다. 그러나 범민주 진영에서 김용남, 조국, 김재연 후보 사이의 단일화 논의가 사실상 불발됐고, 보수 진영에서도 유 후보와 황 후보의 단일화 논의가 중단됐다. 양측 모두 '핵심 키'였던 단일화 카드가 무산되면서 뚜렷한 '1강' 없는 3자 구도가 이어질 전망이다. 김재연 후보는 지난달 28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단일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지금 상황이 또 반드시 단일화를 해야 할 정도의 국면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주 의지를 제가 계속 밝힌 바가 있다"라고 선을 그었다. 황 후보도 단일화 없는 '완주' 기류가 굳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유 후보는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단일화하자고 제안했는데 사퇴하라고 하면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도 "지금 지역에선 흩어진 보수 목소리를 하나로 합쳐야 된다는 열망, 민심이 굉장히 크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 부산 북구갑, 한동훈 '상승세' 속 보수 분열…끝까지 안갯속 부산 북구갑은 하정우 더불어민주당 후보,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 한동훈 무소속 후보의 3자 구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여론조사에선 한 후보의 상승세가 두드러진다. MBC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6~27일 북구 갑 거주 만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가상 번호 전화면접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하 후보 37%, 한 후보 43%로 오차범위 내 접전이다. 박 후보 14%를 기록했다. 지난달 19일 공표 조사에 비해 한 후보는 10%p 상승한 반면, 박 후보는 6%p, 하 후보는 1%p 하락하면서 보수 지지층이 한 후보 쪽으로 결집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런 기류 속에 보수 단일화는 끝내 성사되지 못한 분위기다. 같은 조사를 살펴보면 범야권 후보 단일화 필요성을 묻자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56%로 '필요하다'(33%)보다 20%p 이상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야권 후보들은 단일화 문제를 놓고 거센 설전을 이어갔다. 삭발 투혼을 불사하며 완주 의지를 내비친 박 후보는 지난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후보를 겨냥하며 "가짜 보수인 주제에 국민의힘 이름 훔쳐 쓰려고 하는 게 딱하다. 무소속 (후보) 뽑으면 당내 분열이라는 비극을 반복하며 이재명 정부의 폭주만 도와주는 꼴"이라고 힐난했다. 이에 한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명하신 북구 시민 여러분께서 한동훈으로 단일화해 주시라"며 "박 후보 찍는 표는 단순한 사표(死票)가 아니라 민주당 하정우 후보 돕는 표이자 이재명 정권 폭주 돕는 표가 된다"고 맞불을 놨다. 본문의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seo00@newspim.com 2026-06-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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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IBK기은 지방이전 재점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책은행 지방 이전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대구시장 선거에서는 IBK기업은행 대구 이전이 주요 공약으로 거론되면서다. 금융권은 국책은행 이전이 사전 협의 없이 선거 공약으로 소비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선거 결과에 따라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이전 논의가 재점화될 경우 금융권 노사 갈등이 다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한국산업은행] 금융권의 관심은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에 쏠려 있다. 충분한 사전 논의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일부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본사 이전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어서다. 노조 반발에 더해 법 개정이라는 현실적 장벽도 있어 선거 이후 논란이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산업은행은 윤석열 정부 당시 부산 이전 추진과 무산 과정에서 홍역을 치른 데 이어 이번 선거에서도 같은 논란에 다시 휩싸였다. 현직 부산시장인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는 산은 본사 이전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과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통과 등과 함께 산은을 부산에 유치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구상이다. 산은 부산 이전을 추진하려면 산은법 개정 등 관련 법령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현실화가 쉽지 않은 구조다. 그럼에도 박 후보는 지역 토론회에서 "포기는 없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박 후보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산은 이전을 둘러싼 공방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산업은행 이전보다는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등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산은 부산 이전이 이미 윤석열 정부에서 무산된 프로젝트라는 점과 금융권 반발 등을 고려한 전략이라는 해석이다. 다만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산은 이전이 필요하다는 지역 여론도 적지 않은 만큼, 전 후보가 당선되면 향후 구체적인 논의가 재점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사진= IBK기업은행] 기업은행(기은)의 경우에는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 후보는 지난 12일 열린 일곱 번째 공약 발표회에서 기은 본점 이전 추진과 대기업 유치를 강조하면서, 이를 통해 지역내총생산(GRDP)을 임기 내 100조 원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추 후보 역시 지난 3월 국민의힘 토론회에서 국내외 대기업 투자와 함께 기은 대구 이전을 관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기은 역시 산은과 마찬가지로 지방 이전을 위해서는 기은법 개정 등 법령 정비가 우선이다. 이에 김 후보는 다수당 후보라는 점을, 추 후보는 초당적 협력을 각각 내세우고 있다. 이 같은 흐름에 금융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잇따른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과 관련해 수차례 성명을 내 "포퓰리즘에 눈먼 공약"이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히며 전력을 집중하고 있다. 금융노조는 지방 이전 공동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조직적인 대응에도 나섰다. 지난달 15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은 이전 공약 폐기'를 촉구하기도 했다. 현 정부가 다소 미온적인 산은 부산 이전보다, 여야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약속한 기은 사태를 더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이후 국책은행 지방 이전이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금융권의 반발과 혼란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미 전 정권에서 산은 이전 사태로 심각한 갈등이 불거져 금융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 만큼, 충분한 논의와 소통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석구 금융노조 위원장은 "본점 이전은 노동자의 일터와 가족의 삶, 자녀 교육과 돌봄까지 흔드는 문제다. 당사자 설명도, 노조와의 협의도 없이 후보의 공약 한 줄로 금융노동자의 삶을 뒤흔들 수는 없다. 국책은행을 정치적 흥정물로 삼는 모든 시도에 맞서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6-0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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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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