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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황교안 "국정운영 대전환으로 오늘을 이기고, 내일로 나아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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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국회에서 대국민 담화문 발표
"5대 목표 달성에 한국당이 앞장 설 것"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번 광복절이 대한민국의 내일을 바꾸는 역사적 계기가 되길 소망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 문재인 정권은 국정운영을 대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광복절을 하루 앞둔 14일 오후 국회에서 '오늘을 이기고, 내일로 나아갑시다!'라는 제목의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황 대표는 "경제는 사면초가, 민생은 첩첩산중, 안보는 고립무원"이라며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는 근본은 결국 국정운영을 대전환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자신이 제시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잘사는 나라 △모두가 행복한 나라 △미래를 준비하는 나라 △화합과 통합의 나라 △한반도 평화의 새 시대 라는 5대 목표를 이뤄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5대 목표를 이루기 위해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힘을 모아 위기의 오늘을 이겨내고 희망찬 내일로 함께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오늘을 이기고 내일로 나아갑시다’ 대국민 담화 발표를 하고 있다. 2019.08.14 leehs@newspim.com

 다음은 '오늘을 이기고, 내일로 나아갑시다!' 전문이다.

오늘을 이기고, 내일로 나아갑시다!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광복절 대국민 담화문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자유한국당 대표 황교안입니다.

내일은 74주년을 맞는 광복절입니다.

제국주의 일본으로부터 나라를 되찾은,
크고 기쁜 광복의 날입니다.

피와 땀으로 싸워 조국의 독립을 쟁취하셨던
순국선열들께 마음 깊이 경의를 표합니다.

질곡의 세월을 이겨내신 독립 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께도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1945년, 우리 민족은,
하루 밤 사이에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74년 전의 ‘오늘’은,
암흑의 일제강점기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내일’이
빛을 되찾은 조국 광복의 날이었습니다.

그 참담하고 혹독했던 ‘오늘’을 이겨냈기에,
영광과 환희의 광복을 맞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오늘’도
참으로 불안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기만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힘을 모아 새 길로 나아간다면,
우리의 ‘내일’은 분명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 광복절이,
우리 대한민국의 ‘내일’을 바꾸는
역사적 계기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국민 여러분께,
희망과 번영의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저의 꿈을 말씀드리고,
그 길에 우리 모두가 함께 나아가기를 호소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은 참으로 암담하기만 합니다.

경제는 사면초가입니다.
민생은 첩첩산중입니다.
안보는 고립무원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국민들의 마음에서
꿈과 용기마저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지 못해 좌절하고 있고,
가장들은 일터에서 쫓겨나 절망하고 있습니다.

국정이 과거에 매몰되면서,
미래와 희망을 이야기하는 목소리는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상대를 향한 증오와 사회적 갈등이 증폭되면서,
국가의 성장 에너지가 소멸되어 가고 있습니다.

어느 국가, 어느 정부든,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국가를 안전하게 지키면서,
모두가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것을,
국정의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목표를 이뤄나가기 위해
가장 적합한 길을 찾는 것이,
대통령과 정부의 역할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이,
과연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꿈을 현실로 만들어 온 위대한 나라입니다.

광복을 맞았던 그 때,
우리가 가진 것은 거의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자원도 없었습니다.
자본도 없었습니다.
기술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민주주의 경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현실로 바꾼,
위대한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지도자들은,
자유롭고 부강한 나라를 건설하겠다는
국민들의 꿈을 하나로 모아,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세우고 발전시켰습니다.

일제의 수탈과 곧 이은 전쟁으로,
온 국토가 폐허가 된 상황에서도,
우리 국민들은 결코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땀과 열정, 불굴의 의지로, 기어코 그 꿈을 이뤄냈습니다.

시장경제를 토대로,
기업을 일으키고 글로벌 시장에 도전해서,
세계가 부러워하는 기적의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자유와 인권을 신장시키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도 꾸준히 성숙시켜 왔습니다.

자유민주주의 발전의 모범 국가이자,
가장 성공적인 시장경제의 모델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들이 만들어 온 역사는
그 자체로 위대한 성취의 기록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성취의 역사를 다시 이어가는 것이,
저와 우리 당에 주어진 역사적 책무라고 믿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결국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을 되찾는 것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는 근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추구하는 핵심 가치 역시,
헌법정신에 따른 ‘자유’, ‘민주’, ‘공정’입니다.

그리고 저의 목표 또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법치주의’의
완전한 성취에 있습니다.

이를 이뤄가는 방법은
공정한 법치, 포용과 통합, 품격과 배려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룰 ‘준비된 미래’,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열어갈 ‘당당한 평화’를
도모해야 합니다.

오늘을 이기고 내일로 나가는 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길이 바로,
우리 국민들께서 바라고 계신,
자유와 번영의 길이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철학과 비전을 토대로,
대한민국 대전환의 5대 실천 목표를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잘사는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국가 발전과 국민 행복의 근본 토대는
결국 경제적 풍요입니다.

소득이 성장을 이끈다는 이 정권의 정책은 출발부터 틀렸습니다.

기업이 활기차게 이윤을 창출하고,
그 돈으로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늘어난 소득이 다시 기업의 이윤 확대로 이어지는,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저와 우리 당은,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강제 단축과 같은
반시장·반기업 정책을 반드시 바로잡겠습니다.

산업 구조조정과 노동시장 개혁을
선제적으로 이끌어 가겠습니다.

기업의 활력을 저해하고 신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첩첩의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 역량을 강화하는 일에도
더욱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원전은 현재 우리 경제의 기둥이면서,
동시에 새로운 발전을 이끌 미래산업이기도 합니다.

문재인 정권의 무모한 탈원전,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둘째, ‘모두가 행복한 나라’로 나아가야 합니다.

복지 확대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무상복지’나 ‘현금 살포’가
복지 확대의 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정권의 잘못된 복지 확대를 멈추지 못 한다면,
모두가 빚더미에 앉게 될 것이고,
우리의 미래 세대가 엄청난 부담을 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꼭 필요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시기에,
꼭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정책’을 펼쳐가야 합니다.

저와 자유한국당은
촘촘하고 섬세한 ‘맞춤형 복지’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확실하게 해소하겠습니다.

국민을 나태하게 만드는 복지가 아니라,
일하면서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생산적 복지’의 선순환 구조도 만들어갈 것입니다.

복지 누수를 막기 위한 전달체계의 혁신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공공복지의 빈틈을 메우는
기업의 사회 공헌 활동과 부의 사회 환원 활성화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셋째, ‘미래를 준비하는 나라’입니다.

미래의 먹거리를 찾는 일,
한시가 급하고 반드시 필요합니다.

AI, 바이오, 서비스 산업 등,
미래산업 육성에 보다 힘을 쏟겠습니다.

정부와 기업이 R&D 투자를 효율적으로 늘려갈 수 있도록,
민관 역할 분담의 틀도 새롭게 짜겠습니다.

무엇보다, 청년들이 마음껏 뛰면서 꿈을 펼칠 수 있어야,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합니다.

스타트업과 청년 창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성장 사다리를 튼튼하게 만들겠습니다.

저출산 해결은 미래 준비의 핵심 과제입니다.

청년들이 마음 놓고 일하고 생활할 수 있어야,
결혼과 출산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노동시장을 혁명적 수준으로 개혁해서,
청년들의 질좋은 일자리를 늘려 나가겠습니다.

시장경제에 부합하는 부동산 정책과
청년, 서민층을 위한 임대주택 보급 확대로,
주거 문제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가장 큰 고민이 되고 있는 보육과 교육도
변화하는 시대 상황에 맞춰 새 틀을 짜겠습니다.

주거 정책과 보육·교육 정책의 핵심은,
좋은 임대주택, 좋은 어린이집, 좋은 유치원, 좋은 학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데 있습니다.

관건은 ‘지속성’입니다.

정권마다 정책이 바뀌고 투자의 우선순위가 바뀌면,
우리가 바라는 목표를 이뤄낼 수 없습니다.

저는 임대주택 확대와 보육·교육 지원의 법제화를 통해,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20년, 30년 동안 장기적인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국민적 공감대를 토대로 법적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넷째, ‘화합과 통합의 나라’로 함께 가야 합니다.

증오와 갈등이 국가 발전의 발목을 잡고,
성장의 동력까지 꺼트리고 있습니다.

이념 갈등, 지역 갈등, 세대 갈등에 이어
이제는 젠더 갈등까지 심각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국민을 편 가르고 증오와 갈등을 부추기는
잘못된 정치부터 끝내야 합니다.

포용과 배려의 문화가 사회 전반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우리 당이 먼저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반도 평화의 새 시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한반도 평화의 가장 중요한 선결 요건은
바로 북핵의 완전한 폐기입니다.

우리가 어설픈 중재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미북간 협상에서 우리가 소외되면,
5천만 국민이 북한의 핵인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당은 최종적 북핵 폐기로 가기 위한
로드맵을 만들고 있습니다.

원칙을 지키는 강한 힘으로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를 이뤄나가겠습니다.

통일 비용 준비와 남북한의 사회적 갈등 해소 방안도
선제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 같은 5대 목표를 이뤄가기 위해서는,
국정운영의 대전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은,
대한민국을 잘못된 길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국정의 목표도, 국정운영의 과정도,
올바른 궤도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우리가 지켜온 소중한 가치들을,
하나씩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는 퇴행하고 있고,
시장경제는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 정권이 말하는 ‘민주주의’부터,
우리의 헌법정신인 ‘자유민주주의’와는
사뭇 다르지 않습니까?

대통령과 청와대가 모든 권력을 움켜쥐고,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인
‘삼권분립’을 흔들고 있습니다.

반시장·반기업·좌파 포퓰리즘 정책으로
시장경제의 기반까지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기업의 이윤 추구를 죄악시하고,
시장 구석구석까지 정부가 개입해서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려 하고 있습니다.

통일의 지향점 역시,
많은 국민들의 생각과는 달라 보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북녘 땅까지 확대해서,
북한의 동포들이 압제에서 벗어나
자유, 인권, 풍요를 누리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가 바라는 진정한 통일 아닙니까?

그런데 문재인 정권의 통일정책에는
북한 체제 변화에 대한 어떠한 비전도 보이지 않습니다.

5년 단임 정권이,
영속해야 할 대한민국의 체제를 바꾸려 하다가,
지금의 국가적 대위기를 불러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이제라도 대한민국을 대전환해야만 합니다.

저와 우리 당은 국정의 대전환을 이뤄내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싸워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이 정권이 잘못을 바로잡고
정책 대전환에 나선다면,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없이 적극적으로 협력을 할 것입니다.

경제를 일으키고 안보를 지켜낼
우리 당의 구체적 정책 대안들도,
하나하나 조속히 내놓을 것입니다.

2020 경제대전환 프로젝트와 새로운 외교안보정책이
완성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현장의 여론을 수렴하고 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아,
정책 대안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정책 경쟁이 가능하려면,
대통령과 이 정권의 무모한 고집부터 버려야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을 둘러싼 주변 상황은 참으로 위중합니다.

북한은 연일 도발을 계속하고 있고,
중국과 러시아는 대놓고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동맹보다 국익을 우선하고 있고,
일본과는 절연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여야 없이 하나가 되어야 하고,
국민의 마음을 모아 함께 이 위기에 맞서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 묻습니다.

과거에 머무를 것입니까?
미래로 함께 나아가겠습니까?

이념이냐, 경제냐,
어느 쪽을 선택하겠습니까?

잘못된 고집을 그만 꺾으십시오.

새로운 협력의 미래로 함께 갑시다.

저와 자유한국당,
국민의 힘을 모아 위기의 오늘을 이겨내고,
희망찬 내일로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당이 가고자 하는 자유와 번영, 평화의 길에
국민 여러분께서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ellyfi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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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이 완성한 韓·日 반도체 동맹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이건희 선대회장에게 물려받은 일본 재계 네트워크를 인공지능(AI) 반도체 시대의 사업 동맹으로 재편하고 있다. 선대부터 이어진 일본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들과의 교류를 직접 챙겨온 이 회장은 최근 삼성전기와 스미토모화학 계열 동우화인켐의 유리기판 합작을 계기로 인적 신뢰를 핵심 소재 공동 개발과 생산 협력으로 확장했다. 과거 일본의 선진 기술을 배우고 부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 시작된 삼성의 대일 협력이 이 회장 체제에서는 AI 반도체 공급망을 함께 설계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진 = 뉴스핌DB] ◆ 스미토모와 손잡고 반도체 핵심 '글라스 코어' 공동 생산 15일 삼성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기는 지난 2일 일본 스미토모화학의 한국 자회사인 동우화인켐과 합작법인 '글라셈' 설립에 나섰다. 글라셈은 차세대 반도체 기판으로 주목받는 유리기판의 핵심 소재인 '글라스 코어'를 생산할 예정이다. 삼성전기가 지분 66%, 동우화인켐이 34%를 보유한다. 경기 평택에 생산 거점을 구축해 내년 하반기부터 공급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재계에서는 이번 합작을 단순한 계열사 차원의 투자보다 삼성과 일본 재계가 오랜 기간 쌓아온 신뢰 관계가 첨단산업의 공동 사업으로 이어진 사례로 보고 있다. 스미토모화학은 이건희 선대회장 때부터 삼성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온 대표적인 일본 소재기업이다. 양사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소재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왔고, 지난 2011년에는 LED용 사파이어 웨이퍼 생산 합작사 SSLM을 설립했다. 이번에는 협력의 무대가 AI 반도체용 첨단 패키징 소재로 옮겨갔다. 유리기판은 기존 플라스틱 기판보다 표면이 평탄하고 열에 따른 변형이 적어 고성능 AI 반도체와 대형 패키지에 적합한 차세대 부품으로 꼽힌다. AI 반도체의 연산 성능과 전력 사용량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칩 자체뿐 아니라 이를 연결하고 지지하는 기판과 패키징 소재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삼성전기는 고다층·고밀도 반도체 패키지기판 설계와 제조 기술을 합작법인에 투입한다. 동우화인켐은 정밀 유리 가공과 공정 자동화 역량을 제공한다. 양사가 각자의 기술을 결합해 글라스 코어를 공동 생산하면 삼성은 AI 반도체 패키징 경쟁의 핵심으로 떠오른 유리기판 공급망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이재용 회장이 잇는 일본 네트워크…AI 협력으로 확장 삼성과 일본 재계의 협력 중심에는 이건희 선대 회장이 1993년 출범시킨 LJF(Lee Kunhee Japanese Friends)가 있다. LJF는 삼성과 일본 주요 전자·부품·소재 기업 최고경영진이 정례적으로 만나 기술과 공급망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교류 모임이다. 일본을 대표하는 기업 경영자들이 참여하며 삼성의 핵심 해외 네트워크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았다. 특히 이 선대 회장은 요네쿠라 히로마사 전 스미토모화학 회장과 각별한 관계를 유지했다. 양측의 신뢰는 스미토모화학 회장과 일본 경제단체연합회 회장을 지낸 도쿠라 마사카즈 회장으로 이어졌다. 일본 게이오대에서 유학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LJF 정례 교류회를 직접 주재하고 일본을 수시로 방문하며 도쿠라 회장을 비롯한 현지 재계 인사들과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재계에서는 이재용 회장이 선대부터 이어진 일본 재계 네트워크를 AI 시대에 맞는 사업 협력으로 발전시키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삼성전기의 유리기판 [사진=삼성전기] ◆ 산요·NEC·도레이·소니…반세기 이어진 기술 동맹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반세기 넘게 이어져 왔다. 출발점은 일본의 선진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합작이었다. 삼성은 1969년 산요전기와 TV 생산법인 '삼성-산요전기'를 설립하며 전자산업 진출의 기반을 다졌다. 산요전기 창업자인 이우에 토시오와 이병철 삼성 창업회장이 와세다대 동문으로 인연을 맺은 점도 양사 협력의 계기가 됐다. 이후 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기술 도입을 넘어 핵심 부품을 함께 개발·생산하고 공급망을 구축하는 단계로 발전했다. 삼성은 1970년 일본전기(NEC)와 삼성NEC를 설립해 브라운관과 전자부품 기술을 확보했다. 이 회사는 훗날 삼성SDI로 성장했다. 2000년에는 NEC와 삼성NEC모바일디스플레이를 세워 OLED 사업에 진출했다. 관련 사업은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를 거쳐 현재의 삼성디스플레이로 이어졌다. 협력 범위는 반도체·디스플레이 패키징과 대형 LCD 분야로도 넓어졌다. 삼성은 1995년 도레이와 스템코(STEMCO), 스테코(STECO)를 설립해 관련 공급망을 공동 구축했다. 2004년에는 소니와 대형 LCD 패널 합작사 S-LCD를 세워 대규모 생산 투자에 나섰다. 초기 일본 기술을 배우기 위한 합작으로 시작된 협력이 기술 개발과 생산, 공급망을 함께 구축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진화한 셈이다. 재계 관계자는 "과거 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선진 기술을 배우고 핵심 부품을 안정적으로 조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며 "이재용 회장은 일본 재계와 쌓아온 오랜 신뢰 관계를 단순한 교류에 그치지 않고 AI 반도체와 첨단 소재 분야의 실질적인 사업 협력으로 연결하고 있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7-15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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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李 정부 출범 후 시민 주거 힘들어져"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설명하는 '일타강사'로 나섰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가 모두 상승하는 '트리플 강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요 억제·공급 축소 기조의 정부 정책 기조를 원인으로 꼽으면서 청년, 신혼부부, 중산층 1주택자의 주거 부담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서울청년정책박람회'에 모두 발언을 했다. 2026.07.10 ryuchan0925@newspim.com 서울시는 15일 오후 '일타시장 오세훈-국무회의에서 미처 다 하지 못한 이야기: 이재명 정부 부동산 지옥, 원인 분석 보고서'를 서울시장 공식 누리집과 소셜방송 라이브서울 통해 공개했다. 영상은 약 26분 분량이다. 이번 영상은 서울 부동산 시장의 문제와 원인을 분석하는 내용이다. 후속편에서는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전환 방향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한다.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 트리플 강세" 오 시장은 "정부가 틀렸고 서울시가 옳다는 뜻이 아니라, 통계와 데이터를 시민과 공유하고 해법을 함께 고민하자는 것"이라고 강의를 시작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모든 주택 거래와 공신력 있는 통계를 분석하고 토지거래허가대장 4만4000건을 대조하는 한편 공인중개사 약 660명의 의견을 들었다"며 "현장에서 확인한 결론은 시민들의 주거 상황이 매우 힘들어졌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13.1%, 전세가격이 6.3%, 월세가 7.4% 올랐다며 매매·전세·월세가 동시에 상승하는 이례적인 '트리플 강세'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전세가격은 1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월세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또 오 시장은 지난 1년간 정부가 여섯 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주택담보대출 제한, 규제지역 확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수요 억제에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당시와 현 정부의 대책을 비교하며 "대출 규제와 임대주택 공급 발표, 투기과열지구 지정, 양도세·보유세 강화로 이어지는 흐름이 닮았다"고 말했다. 공급 대책도 서울 주택 공급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민간 재개발·재건축보다 공공사업에 치중돼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발표한 서울 공급 물량 약 3만2000가구 중 2만8000가구는 과거 발표 후 장기간 진척되지 않은 사업으로, 실질적인 신규 공급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오 시장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 이후 매수 수요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15억원 이하 아파트로 이동했다고 전했다. 대책 이후 서울 전체 거래의 78.1%가 15억 원 이하 아파트에 집중됐고 영등포, 강서, 관악, 동작, 성북, 성동 등 비강남권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오 시장은 전월세 시장의 혼란도 지적했다. 그는 "서울 전역의 실거주 의무 강화로 갭투자뿐 아니라 기존 세입자가 살던 전셋집까지 사라졌다"며 "전체 전세계약의 55.4%가 갱신계약일 정도로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일 수 없는 '전세 감옥'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에는 금리가 급등하면서 월세가 늘었지만 지금은 금리변화가 크지 않은데도 월세가 급증했다"면서 "자연스러운 구조 변화라기보다 정책이 미친 결과"라고 덧붙였다. 특히 전용면적 40㎡ 이하 소형 연립·다세대주택의 월세 부담이 크게 늘어 청년과 1인 가구 등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시민에게 먼저 청구서가 돌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 "이주비 대출 제한·입주물량 감소로 공급 부족 현실화" 공급 측면에서는 이주비 대출 제한으로 올해 이주 예정인 정비사업구역 35곳 중 14곳의 자금 조달이 불확실하다는 시각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공사가 보증을 거부한 사업장은 5곳, 협의 중인 사업장은 9곳이며 보증을 확보하더라도 연 4~7%의 금리를 부담해야 한다.  올해 서울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 2만7000가구 중 정비사업 물량은 1만7000가구로 약 60%지만, 내년에는 8000가구로 절반 이하로 감소할 전망이다. 오 시장은 "이자는 결국 조합원 분담금과 분양가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수요는 여섯 번의 대책으로 누르고 공급은 규제로 막은 데다 향후 3년간 공급 부족 우려가 심각하다"고 했다.  또 정부가 전세 물량 감소 원인으로 다주택자의 주택 매각과 기존 세입자의 자가 전환을 제시한 데 대해서도 서울시 분석 결과와 다르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주소를 대조한 결과 기존 세입자가 거주 주택을 직접 매입한 비율은 2.9%에 불과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이 53.5%인 만큼 집값의 절반가량을 추가로 마련해야 해 자가 전환이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전세를 원하는 수요는 78.3%, 매물이 부족하다는 응답은 약 70%였다. 오 시장은 "전세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시민은 여전히 많은데 매물이 없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진단은 결과를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 "정부 부동산 정책, 청년·신혼부부·중산층에 큰 부담" 오 시장은 잘못된 부동산 정책의 부담이 투기세력이 아닌 청년과 신혼부부, 4050세대, 등록임대사업자, 중산층 1주택자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관악구 신림동 대학가의 한 원룸은 지난해 6월 보증금 1000만원·월세 40만원에서 올해 5월 월세 80만원으로 두 배 올랐다. 또 서울의 500가구 이상 아파트 850개 단지 중 47.9%인 404개 단지의 전세 매물은 2건 이하였다. 세금 부담도 중산층 1주택자까지 확대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2009년 서울 공동주택의 2.99%에서 올해 14.9%로 예상된다. 서울의 1주택자 종부세 대상자는 지난해 12만 명에서 올해 16만 명으로, 한강벨트 1주택자는 3만3000명에서 5만7000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오 시장은 "투기를 잡겠다던 세금이 중산층 1주택자에게 꽂히고 있다"며 "부자의 세금이 아니라 12월에 날아오는 중산층의 세금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지난 1년간 일곱 차례에 걸쳐 18건을 정부에 건의했다"며 "정부와 대립하자는 것이 아니다. 부동산에는 여야가 없고 시민의 삶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현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는 서울시가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오 시장은 "정책 방향 전환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은 다음 시간에 풀어드리겠다"며 "부동산 지옥은 끝낼 수 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1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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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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