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26일 '국회 김학용 환경노동위원장 초청 간담회'를 개최해 화평법 재검토 등 19건의 환경 관련 규제완화를 건의했다. 김학용 위원장도 "정부가 규제혁파에 적극 나서야 한다"면서 규제 완화를 위해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이날 10시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이사회회의실에서 개최된 '국회 김학용 환경노동위원장 초청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최저임금, 화평법, 화관법 등 환경노동위 관련 시급한 문제 많다"면서 "허심탄회하게 현장 의견을 말해달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일본의 부품소재장비 수출규제와 같은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화평법·화관법 등 환경규제를 완화해 기업이 과감한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줘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해외 선진국보다 강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어 국내 중소기업의 실정을 고려한 ‘한국형 환경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또 "기업이 기술개발과 혁신에 집중할 수 있도록, 노동규제 완화도 절실한 시점이라며 주 52시간 도입의 적용 유예를 적극 검토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학용 위원장도 화답했다. 김 위원장은 "화관법, 화평법 이 두 가지는 제가 위원장 되기 전에 만들어진 법이다. 좋은 뜻에서 만들어진 법이지만 이로 인해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우게 될' 그럴 정도로 현장에서 어려움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법은 우리 위원회에서, 시행령 등은 환경부 차원에서 나서서 중소기업들이 좀더 활기차게 기업활동을 할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일본의 수출보복에 따른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중소기업은 우리 산업을 책임져야 하는 경제의 허리"라며,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갉아먹는 정부의 각종 정책 실패를 빨리 접고, 규제혁파와 노동개혁을 통한 기업의 활력제고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환경부와의 정책간담회를 통해 중소기업인들이 보다 신명나게 뛸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은 ‘화학물질을 연 1t 이상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기업은 화학물질의 명칭, 수입량, 유해성 분류, 사용용도 등을 사전에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2013년 개정된 화관법은 유해 화학물질 취급 시설의 배치, 설치의 관리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이전 법안보다 안전 기준이 5배 이상 늘었다.

그간 산업계에선 지속적으로 “소재·부품 개발 및 국산화에 걸림돌이 되는 대표적 규제”라고 주장하며 완화를 요청해왔다. 이날 '개정 화평법 시행 재검토' 건의는 한국염료안료공업협동에서 제시했다. 조합 측은 "개정된 화평법에 따라 염료, 안료 중소기업은 최대 400종의 화학물질 추가 등록이 필요함에 따라 최악의 경우 1000억 이상의 비용 소요가 예상되고, 공장의 해외이전 또는 폐업이 고려될 수 있다"면서 시행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밖에 이날 중소기업계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 차등적용 및 유예기간 연장 △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제도 개선 △공단 입주 중소기업에 대한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 △환경기자재 교체비용 국비 지원 △레미콘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측정방법 개선 △재활용업 허용 부지 확대 △순환자원화 제품에 대한 정부지원 방안 마련 △인천 서부 자원순환 특화단지 조성비용 일부 지원 등 19건의 정책과제를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학용 환경노동위원장 △김동철 의원 △임이자 의원,△신보라 의원 △설훈 의원 △박천규 환경부 차관이 참석했으며, 중소기업계에서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하여 △배조웅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 △최현규 대한니트협동조합연합회장 △구자옥 한국기계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 등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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