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문재인 정부가 태국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체결을 추진한다. 신남방정책의 중요한 축을 이루는 태국과의 군사·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를 열고 대한민국 정부와 타이왕국 정부 간의 군사비밀정보의 상호 보호에 관한 협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은 후속조치로 다음달 1~3일 태국을 방문, 지소미아를 공식적으로 체결할 예정이다. 현재 한국은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일본 등 21개국과 협정을 맺고 있다.
아울러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베트남 등 13개국,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등과 국방부 간 지소미아 약정을 체결하고 있다.
이 가운데 일본은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따라 유효기간이 끝나는 오는 11월 23일부터 명단에서 제외된다.
◆전문가들 "日 자극 가능성" vs "日 신경 안 쓸 듯, 확대해석 경계"
한국·태국 지소미아 체결을 두고 일각에서는 '미묘한 시점'이라는 지적을 내놓는다. 그러면서 일본을 자극해 한일관계가 더 악화되는 게 아니냐고 우려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외교전문가는 "태국과의 지소미아 체결 얘기가 그전부터 오가고 있었다면 일본에 대한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조금 미뤘어야 한다"며 "시기적으로 일본을 더욱 자극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현재 한일갈등 국면은 태국과의 지소미아 체결과는 별개로 다뤄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한일관계 악화를 우려하는 의견도 필요하지만 자칫 무분별한 확대 해석은 오히려 제 발등을 찍는 격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여러 사안을 일본에 결부시킬 필요는 없다"며 "태국과의 지소미아 체결은 그저 '원 오브 뎀(One of them)'일 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조 교수는 그러면서 "공교롭게도 그저 시기가 겹친 것이지, 일본을 자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일본도 특별히 신경 쓰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선 '태국 휴민트' 활용 대북정보 공유 기대…전문가 "한정적인 수준일 듯"
태국과의 지소미아 체결로 한국 정부가 얻을 수 있는 효과를 두고서도 관심이 쏠린다. 일부에서는 북한의 4대 교역국으로 꼽히는 태국과의 지소미아 체결로 양질의 대북 정보를 공유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섞인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지소미아를 체결하는 것은 안보협력 관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너무 큰 의미 부여를 해서는 안된다고 조언했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동남아시아권 국가와 북한이 많은 교류를 하고 있다는 점에 비춰 태국의 '휴민트(humint·인적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를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이는 한정적인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남궁영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현재 태국과 군사·안보적으로 큰 영향이 있는 정보를 주고받을 상황은 아니다"면서 "국가 대 국가의 안보협력을 만들어나간다는 측면에서는 좋은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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