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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28일(수)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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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외교관 66명 시국선언...“지소미아 폐기 철회”
文대통령, 유턴기업 찾아 "우리 경제 스스로 지키자"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자유한국당이 28일 오전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보이콧을 논의했으나 청문회를 보이콧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보이콧 명분이 부족할 뿐 아니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는 주장이 우세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에 따라 우리 정부도 초긴장 모드 속에서 분주하게 대책을 수립 중입니다. 조세영 외교부 제1차관은 이날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를 초치(招致, 불러서 오도록 하는 것)해 엄중 항의했습니다.

청와대는 잠시 후 오후 3시 향후 대책 등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습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기자회견을 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일군사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로 인한 미국의 우려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 고위당국자들은 지난 27일(현지시간) 익명으로 외신과 인터뷰에 나서 11월 22일까지 지소미아가 종료되지 않는 만큼 한·일 양측이 다시 협상에 나서기를 바란다는 뜻을 거듭 전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이나 미사일 도발의 대처에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프랑스 G7 정상회담에 참석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5일(현지시간) 개별 정상회담을 가졌다.[사진=로이터 뉴스핌]

<주요 헤드라인 뉴스>

조세영 외교 1차관, 주한 日대사 초치…화이트리스트 제외 강행 항의/뉴스핌
조세영 외교부 제1차관은 28일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를 초치(招致, 불러서 오도록 하는 것)해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강행한 데 대해 엄중 항의했다.

김현종, 오후 3시 기자회견 열고 日 화이트리스트 배제 입장 발표/뉴스핌
청와대가 일본의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한국 제외가 효력을 발생한 28일, 향후 대책 등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는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의 효력이 발생한 28일 오후 3시 청와대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전문] 전직 외교관 66명 시국선언 발표문...“지소미아 폐기 즉각 철회해야”
전직 외교관 66명으로 구성된 ‘나라사랑 전직 외교관 모임’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폐기를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김석우 전 통일부 장관, 이재춘 전 주러대사 등으로 구성된 전직 외교관 모임은 최근 제5차 시국선언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한미 동맹의 실효적 작동을 보장하는 장치이며 한미일 안보협력 체제를 지탱하는 필수불가결한 존재”라며 이 같이 밝혔다.

文대통령, 유턴기업 찾아 "우리 경제 스스로 지키자"/서울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체제가 흔들리고 정치적 목적의 무역보복이 일어나는 시기에 우리 경제는 우리 스스로 지킬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일본의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 시행일인 이날, 산업 현장을 찾아 우리 경제의 자생력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낸 것으로 풀이된다.

美는 “지소미아 복귀”하라는데···우리 정부 “도움 안된다”/세계일보
한일군사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로 인한 미국의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미국 고위당국자들은 지난 27일(현지시간) 익명으로 외신과 인터뷰에 나서 11월 22일까지 지소미아가 종료되지 않는 만큼 한·일 양측이 다시 협상에 나서기를 바란다는 뜻을 거듭 전했다. 북한의 핵실험이나 미사일 도발의 대처에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 국방부는 일본이 그동안 제공해 온 북한 미사일 관련정보가 분석에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만 한·미·일 동맹 측면에서 지소미아가 얽혀있는 만큼 협상재개에 나설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전세계 탄도미사일 판매… 北이 수많은 나라의 원천”/문화일보
존 힐 미 국방부 미사일방어국(MDA) 국장이 28일 “북한은 전 세계 탄도미사일 위협 확산의 주요 원천”이라고 말했다. 또 미국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험의 75%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 이뤄졌다는 분석도 나오면서 지난 7월 이후 7차례 단거리 미사일·방사포를 발사한 북한의 위협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北, 내일 또 최고인민회의… 김정은 메시지 촉각/문화일보
북한이 남측의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를 29일 5년 만에 연 2회 개최하는 가운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대외전략 방침을 내놓을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외교부 "日 백색국가 제외 깊은 유감…즉각 철회 촉구"/머니투데이
일본 정부가 28일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수출심사 우대국)에서 한국 제외 조치를 시행한 데 대해 외교부가 "깊은 유감과 강력한 항의의 뜻을 표한다"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국당, 曺청문회 '보이콧' 카드 검토..엇갈린 찬반속 결정 보류/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28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보이콧'할지를 논의했다. 특히 원내 지도부는 검찰 수사 대상이 된 조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거부해야 한다는 기류가 강했지만, 청문회를 예정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아 일단은 사태의 추이를 보면서 보이콧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황교안 "조국 후보자 장관직 수행할 수 없도록 힘 모아달라"/뉴스1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28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겨냥 "반드시 앉혀서는 안될 사람이 법무부 장관에 앉지 못하도록 막아내는데 힘을 모아달라"고 밝혔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경기 용인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열린 2019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연찬회 마무리 발언에서 "반드시 뜻한대로 조국 후보자가 장관직을 수행할 수 없도록 반드시 물러날 수 있도록 (하자)"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투쟁수단이 많이 있다. 특검도 있고, 국정조사도 있고, 그밖에 법률적인 투쟁도 있다"고 했다.

정의당, '조국 부적격'으로 저울추 기우는 듯.."당원 요구 높아"/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적격 여부를 둘러싼 정의당의 저울추가 점점 '부적격' 쪽으로 기우는 양상이다. 이른바 '데스노트' 등재 여부는 다음달 2∼3일 인사청문회를 거친 이후 결정하겠다는 것이 여전히 공식 입장이지만, 내부에서는 "검찰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장관직을 수행할 수 있겠느냐"는 등 '임명 불가'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는 분위기다. 김종대 수석대변인은 28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당원과 지지자들 사이에서 부정적인 기류가 높아진 것은 사실"이라며 "정의당의 입장이 빨리 필요하다는 촉구 목소리가 크다"고 말했다.

바른미래 "피의자 장관 어떻게 보겠나..文 대통령, 조국 버려야"/뉴스1
바른미래당이 28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조국 후보자를 버리라"며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 촉구 대회를 가졌다. 손학규 대표 등 바른미래당 지도부는 이날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이같은 행사를 진행했다. 바른미래당의 '조 후보자 사퇴 촉구 대회'는 앞서 검찰에서 진행된 조 후보자 관련 강제수사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촉구대회 자리에는 손 대표 외에도 주승용·문병호 최고위원, 채이배 정책위의장, 김동철·신용현·임재훈 의원, 우종혁 전국대학생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자리했다.

이해찬, 조국 압수수색에 "나라 어지럽게 하는 행위"/뉴스핌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의혹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에 “나라를 어지럽게 하는 행위”로 규정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이해찬 대표는 28일 인천의 한 기업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은 관계기관과 협의도 없이 조 후보자 청문회를 앞두고 압수수색을 벌였다”며 “언론은 취재시키며 관계기관과는 전혀 협의가 없는 전례없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는 전날 서울대 환경과학대학원·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웅동학원·후보자 가족 등 20여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보수대통합' 운 뗐지만 親朴 반발에 미지수..黃 리더십 시험대/연합뉴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연일 '보수통합'을 주장하면서 그간 물밑에서 이뤄졌던 통합 논의가 공론화 단계에 접어든 모양새다. 지난 24일 서울 광화문 장외집회에서 "자유 우파 통합을 위해 저를 내려놓겠다"고 한 황 대표는 전날 오전 시민단체 토론회, 오후 당 국회의원 연찬회에서도 거듭 '우파 통합'을 외쳤다. 현재처럼 한국당, 바른미래당, 우리공화당 등으로 야권 보수진영이 분열된 상황이 계속되면 당장 내년 총선에서 공멸할 것이라는 절박한 인식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까지 황 대표가 구상하는 보수통합이 구체적으로 어떤 그림인지는 알려지지 않으면서 설왕설래가 오가는 상황이다.

정개특위 종료 사흘 남았는데…여야 “협상의지 없다” 공방 되풀이/뉴스핌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시한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안건 논의도 제대로 못한 채 공전 중이다. 정개특위 안건조정위원회는 28일 오전 열린 공개회의를 비공개 간담회로 전환, 공직 선거법 개정안 처리 방안을 논의했으나 의견 조율에 실패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서로 ‘협상 의지가 없다’며 설전을 주고 받았다. “날치기 통과” “기본적으로 내가 침대축구를 하고 있다고 비난한다”는 장제원 한국당 위원의 고성이 회의장 문 밖으로 흘러나오기도 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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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전지 평택을·부산 북갑 판세는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6·3 지방선거를 하루 앞두고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경기 평택을과 부산 북구갑이 여야 모두 '단일화 없는 정면 승부' 속 최대 격전지로 자리잡아 끝까지 결과를 예측하기 쉽지 않다. 두 지역 모두 '초접전' 3자 구도가 끝까지 유지되면서 막판 표심의 미세한 이동이 승패를 가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5월 14일 제9회 전국지방동시선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남, 국민의힘 유의동, 조국혁신당 조국, 진보당 김재연, 자유와혁신 황교안 후보가 후보 등록을 마쳤다. [사진=뉴스핌 DB] ◆ 평택을, 민주·보수 모두 단일화 무산...김용남·유의동·조국 3자 초접전 경기 평택을에선 김용남 더불어민주당 후보, 유의동 국민의힘 후보, 조국 조국혁신당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벌이며 3자 구도가 굳어졌다. 프레시안이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지난달 25~26일 평택을 유권자 703명을 대상으로 무선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한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김 후보 21.4%, 유 후보 21.2%, 조 후보 23.4%로 오차 범위 내 접전이 펼쳐졌다. 김재연 진보당 후보와 황교안 자유와혁신 후보도 각각 9.4%, 12%를 기록했다. 3자 후보들의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상황에서 김재연, 황교안 후보의 지지율이 10% 안팎으로 기록되자 단일화 문제가 평택을 판세를 뒤흔들 막판 변수로 떠올랐다. 그러나 범민주 진영에서 김용남, 조국, 김재연 후보 사이의 단일화 논의가 사실상 불발됐고, 보수 진영에서도 유 후보와 황 후보의 단일화 논의가 중단됐다. 양측 모두 '핵심 키'였던 단일화 카드가 무산되면서 뚜렷한 '1강' 없는 3자 구도가 이어질 전망이다. 김재연 후보는 지난달 28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단일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지금 상황이 또 반드시 단일화를 해야 할 정도의 국면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주 의지를 제가 계속 밝힌 바가 있다"라고 선을 그었다. 황 후보도 단일화 없는 '완주' 기류가 굳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유 후보는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단일화하자고 제안했는데 사퇴하라고 하면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도 "지금 지역에선 흩어진 보수 목소리를 하나로 합쳐야 된다는 열망, 민심이 굉장히 크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 부산 북구갑, 한동훈 '상승세' 속 보수 분열…끝까지 안갯속 부산 북구갑은 하정우 더불어민주당 후보,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 한동훈 무소속 후보의 3자 구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여론조사에선 한 후보의 상승세가 두드러진다. MBC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6~27일 북구 갑 거주 만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가상 번호 전화면접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하 후보 37%, 한 후보 43%로 오차범위 내 접전이다. 박 후보 14%를 기록했다. 지난달 19일 공표 조사에 비해 한 후보는 10%p 상승한 반면, 박 후보는 6%p, 하 후보는 1%p 하락하면서 보수 지지층이 한 후보 쪽으로 결집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런 기류 속에 보수 단일화는 끝내 성사되지 못한 분위기다. 같은 조사를 살펴보면 범야권 후보 단일화 필요성을 묻자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56%로 '필요하다'(33%)보다 20%p 이상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야권 후보들은 단일화 문제를 놓고 거센 설전을 이어갔다. 삭발 투혼을 불사하며 완주 의지를 내비친 박 후보는 지난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후보를 겨냥하며 "가짜 보수인 주제에 국민의힘 이름 훔쳐 쓰려고 하는 게 딱하다. 무소속 (후보) 뽑으면 당내 분열이라는 비극을 반복하며 이재명 정부의 폭주만 도와주는 꼴"이라고 힐난했다. 이에 한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명하신 북구 시민 여러분께서 한동훈으로 단일화해 주시라"며 "박 후보 찍는 표는 단순한 사표(死票)가 아니라 민주당 하정우 후보 돕는 표이자 이재명 정권 폭주 돕는 표가 된다"고 맞불을 놨다. 본문의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seo00@newspim.com 2026-06-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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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IBK기은 지방이전 재점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책은행 지방 이전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대구시장 선거에서는 IBK기업은행 대구 이전이 주요 공약으로 거론되면서다. 금융권은 국책은행 이전이 사전 협의 없이 선거 공약으로 소비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선거 결과에 따라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이전 논의가 재점화될 경우 금융권 노사 갈등이 다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한국산업은행] 금융권의 관심은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에 쏠려 있다. 충분한 사전 논의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일부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본사 이전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어서다. 노조 반발에 더해 법 개정이라는 현실적 장벽도 있어 선거 이후 논란이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산업은행은 윤석열 정부 당시 부산 이전 추진과 무산 과정에서 홍역을 치른 데 이어 이번 선거에서도 같은 논란에 다시 휩싸였다. 현직 부산시장인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는 산은 본사 이전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과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통과 등과 함께 산은을 부산에 유치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구상이다. 산은 부산 이전을 추진하려면 산은법 개정 등 관련 법령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현실화가 쉽지 않은 구조다. 그럼에도 박 후보는 지역 토론회에서 "포기는 없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박 후보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산은 이전을 둘러싼 공방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산업은행 이전보다는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등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산은 부산 이전이 이미 윤석열 정부에서 무산된 프로젝트라는 점과 금융권 반발 등을 고려한 전략이라는 해석이다. 다만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산은 이전이 필요하다는 지역 여론도 적지 않은 만큼, 전 후보가 당선되면 향후 구체적인 논의가 재점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사진= IBK기업은행] 기업은행(기은)의 경우에는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 후보는 지난 12일 열린 일곱 번째 공약 발표회에서 기은 본점 이전 추진과 대기업 유치를 강조하면서, 이를 통해 지역내총생산(GRDP)을 임기 내 100조 원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추 후보 역시 지난 3월 국민의힘 토론회에서 국내외 대기업 투자와 함께 기은 대구 이전을 관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기은 역시 산은과 마찬가지로 지방 이전을 위해서는 기은법 개정 등 법령 정비가 우선이다. 이에 김 후보는 다수당 후보라는 점을, 추 후보는 초당적 협력을 각각 내세우고 있다. 이 같은 흐름에 금융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잇따른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과 관련해 수차례 성명을 내 "포퓰리즘에 눈먼 공약"이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히며 전력을 집중하고 있다. 금융노조는 지방 이전 공동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조직적인 대응에도 나섰다. 지난달 15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은 이전 공약 폐기'를 촉구하기도 했다. 현 정부가 다소 미온적인 산은 부산 이전보다, 여야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약속한 기은 사태를 더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이후 국책은행 지방 이전이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금융권의 반발과 혼란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미 전 정권에서 산은 이전 사태로 심각한 갈등이 불거져 금융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 만큼, 충분한 논의와 소통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석구 금융노조 위원장은 "본점 이전은 노동자의 일터와 가족의 삶, 자녀 교육과 돌봄까지 흔드는 문제다. 당사자 설명도, 노조와의 협의도 없이 후보의 공약 한 줄로 금융노동자의 삶을 뒤흔들 수는 없다. 국책은행을 정치적 흥정물로 삼는 모든 시도에 맞서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6-0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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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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