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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청문회] 딸 의혹만 노린 공방‥.무뎠던 한국당 칼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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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동양대 총장 표창장 허위 가능성 집중 질의
민주당, 일련번호 다른 표창장 제시하며 '조국 수호'

[서울=뉴스핌] 김선엽 김규희 조재완 기자 = 6일 오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1라운드가 대체로 차분한 분위기 속에 마무리됐다.

질의에 나선 야당 법사위 위원들은 하나같이 조 후보자의 딸 조모씨의 진학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하지만 기존에 이미 불거진 의혹들인데다가 편법적 소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명확히 불법을 입증하기 어려운 사안이어서 조 후보자를 옴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공격은 찾기 힘들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국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조국후보자 딸의 서울대학교 인턴활동 증명서를 들고 질의를 하고 있다. 이날 조국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딸 입시·사모펀드·웅동학원 문제가 쟁점이다. 2019.09.06 kilroy023@newspim.com

다만 조모씨 생활기록부에 기재된 서울대 법대 인턴 활동이 허위일 가능성을 짚어내고(주광덕 한국당 의원), 조 후보자가 최근 최성해 동양대 총장과 직접 통화한 사실을 밝혀낸 것은 의미 있는 대목이다.

조 후보자 입장에서 추가 해명이 필요한 부분으로 꼽힌다.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실시된 인사청문회에 여상규 법사위원장까지 총 18명이 조 후보자를 상대로 질의에 나섰다. 조국 딸 문제만 주로 거론됐고 사모펀드 문제와 웅동학원 문제에 대해선 질의가 나오지 않았다.

◆조국 딸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 조작됐나…여야 갑론을박

가장 많이 거론된 사항은 딸 조 모씨가 고려대 재학시절인 2012년 동양대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받은 총장 표창장의 허위 여부다.

현재 최성해 동양대 총장은 자신이 과거 조 모씨에게 표창장을 수여한 적이 없으며 조 모씨 표창장의 일련번호도 대학의 공식적 표창장의 그것과 다르다고 주장한다.

주광덕 한국당 의원은 "정상적인 동양대 총장 표창장은 일련번호가 있지만 후보자 자녀가 제출한 표창장은 '어학교육원 몇 호'라고 돼 있다"며 위조 가능성을 제기했다. 주 의원은 "딸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이 위조했다는 것은 거의 확실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눈을 감고 있다. 2019.09.06 kilroy023@newspim.com

조국 후보자가 답변시간 부족으로 별다른 해명을 내놓지 못한 상황에서 김종민·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주 의원의 주장에 반박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일련번호가 다른 동양대 총장 표창창이 내가 알기로만 18개"라고 주장했다.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이 여러 가지 형식으로 남발됐음을 지적한 것이다.

박 의원 역시 표준과 맞지 않는 다른 표창장의 실물 사진을 제시하며 "지금 동양대에 여러 상장이나 표창장이 일련번호라든지 또는 형식이 통일되게 관리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오히려 더 합리적"이라고 거들었다.

또한 조 후보자는 '동양대 표창장이 위조됐으면 당연히 법무부 장관을 못 하는 것 아니냐'는 김종민 의원의 질의에 "그것이 확인되면 여러 가지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답했다.

조 후보자는 이어 "제 처가 (위조를) 했다면 법적 책임을 져야 하고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대 법대, 2007년~2012년 고등학생 인턴 없다고 밝혀"

주광덕 의원은 딸 조 모씨가 한영외고 시절 서울대 법과대학에서 인턴 활동을 했다고 생활기록부에 기재한 것과 관련, 허위라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2007년~2012년 사이에 5년간 고등학생이 인턴을 한 사실이 있는지를 밝히기 위해 모든 자료를 서울대 측으로 받았지만 서울대 측에서는 5년간 고등학생이 인턴을 한 적이 없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이어 "그 기간 동안 17명의 대학생과 대학원생이 인턴으로 했지만 고등학생은 찾을 수가 없었다고 서울대 측이 밝혔다"고 전했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고등학생들이 서울대 법대 인턴십을 할 정식 자격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서울대의 공식적인 인턴 기록에는 빠져있을 수도 있다"며 조 후보를 옹호했다.

◆동양대 총장과 직접 통화한 조국…증거인멸·외압 논란

조 후보자가 최성해 동양대 총장과 직접 통화를 한 것도 문제가 됐다.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질의를 통해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된) 5촌 조카와 통화하면 의심을 받고 의혹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분이다. 그런데도 동양대 총장과 직접 통과를 한 것이냐”고 질문했다. 그러자 조 후보자는 “제 처가...”라고 머뭇거리며 짧게 답했다.

장 의원은 또 “앞에서는 아니라고 하고 뒷구멍으로는 의심이 있는 사람과 통화를 하고 있다”며 “우리 국민들은 위증 교사, 증거 인멸 혐의가 있는 사람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 좌석에 앉아있는 장면을 목도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여상규 위원장도 이 점을 무겁게 지적했다. 여 위원장은 "조 후보자가 총장과 통화하는 것 자체가 압력으로 비춰지지 않겠나"라며 "처가 통화하던 말미에 통화를 했다고 하더라도 통화를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배우자가 상당히 놀라고 말을 제대로 할 수 없는 흥분하고 놀란 상태였다"며 "내가 바깥에 있다가 소리가 들려서 가 안정시키면서 (최 총장에게) '이런 취지다'라고 말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6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09.06 kilroy023@newspim.com

한편 조 후보자는 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저와 제 가족의 일로 국민께 큰 실망감을 드렸다. 무엇보다 새로운 기회를 위해 도전하고 있는 젊은 세대들에게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제 잘못이다”라고 사과했다.

그는 “그럼에도 제가 감당해야 할 소명이 하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약속드린 대로 법무·검찰의 개혁을 완결하는 것이 제가 받은 과분한 혜택을 국민께 돌려드리는 길이며 저의 책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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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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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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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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