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증가, 그런 창업 형식이 늘어났기 때문”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청와대는 15일 ‘8월 고용동향’과 관련해 “40대 고용흐름이 좋지 않은 것은 일할 수 있는 40대 인구가 큰 폭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경제의 허리라고 볼 수 있는 3040 취업자 수가 절대값으로 보면 13만명가량 감소한 것에 대해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40대의 고용흐름이 좋지 않은 것은 정부가 가장 아프게 생각하는 부분이지만, 그 근저에는 일할 수 있는 40대 인구가 큰 폭으로 줄어든 점이 중요하게 작용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1일 통계청이 발표한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15~64세 고용률(OECD 비교기준)은 67.0%로 전년 동월대비 0.5%p 높아졌다. 이는 1997년 8월(61.5%) 이후 최고치로, 고용률은 40대를 제외한 30대와 50대, 20대 등 전 연령층에서 모두 상승했다. 40대의 경우 취업자 수가 12.7만명 감소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40대 인구가 8월 들어 14.1만명 줄었다”며 “이 가운데 취업자 수도 줄고, 고용률도 조금 떨어지는 결과가 나왔다”고 평가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다만 정부는 이전에 비해 40대 고용률 하락이나 취업자 감소 폭이 큰 폭으로 떨어진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이와 함께 제조업과 도소매업 고용 감소폭도 큰 폭으로 줄어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고용원(피고용자)이 없는 자영업자는 9만7000명 정도 증가했는데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1만명 정도 감소한 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지 않느냐’는 질문에 “고용원이 있는 창업보다 없는 창업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 관계자는 “장기적인 통계 추세를 살펴보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와 있는 자영업자의 흐름이 1년에서 1년 반정도의 흐름을 두고 증가했다가 줄어들었다가 하는 사이클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며 “경제활동인구 조사라고 하는 조사 특성 상,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와 있는 자영업자가 일정한 기반을 두고 사이클을 그리고 있는 것이 그러한 결과가 나온 배경”이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아울러 “그런 흐름에 있어서는 (자영업자들이) 창업을 할 때 고용원이 있는 창업을 하기 어려울 것이라 생각한다”며 “베이비부머가 대규모로 은퇴하며 자영업 창업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이전에 비해 고용원이 있는 창업보다 없는 창업 형식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