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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콘텐츠산업 투자해 혁신 이끈다…3대 혁신전략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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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금융 확충·실감콘텐츠 육성·신한류로 산업성장 견인
4500억원 규모 모험투자펀드 신설 등 1조원+α 추가 공급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정부는 급변하는 콘텐츠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5세대 이동통신 기반 실감 콘텐츠 투자와 실감형 문화관광 프로젝트, 한류 연계 산업 마케팅을 집중 강화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김용삼 제1차관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콘텐츠산업 3대 혁신전략’을 17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발표했다. 콘텐츠산업 3대 혁신전략은 △정책금융 확충으로 혁신기업 도약 지원 △선도형 실감콘텐츠 육성으로 미래 성장 동력 확보 △신한류로 연관산업 성장 견인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용삼 문화체육관광부 차관(가운데)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산업 3대 혁신전략을 발표를 하고 있다. 2019.09.17 pangbin@newspim.com

정부는 이번 전략을 콘텐츠산업을 육성하고 연관 산업의 동반성장을 이끄는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돌파구로 삼는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12월 콘텐츠산업 중장기 종합계획 ‘콘텐츠산업 경쟁력 강화 핵심전략’ 발표의 연장에 해당한다. 김용삼 차관은 “이번 3대 전략 발표는 글로벌 플랫폼의 성장과 신한류 바람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콘텐츠 산업을 키우고 연관 산업의 동반 성장을 이끌기 위한 전략”이라며 “그중에서도 정책금융 확충과 5세대 이동통신과 관련한 실감 콘텐츠, 신한류와 연계한 산업을 리드할 정책을 별도로 마련했다”고 부연했다. 

◆ 정책금융 확충으로 혁신기업 도약 지원

정부는 콘텐츠 모험투자펀드를 신설, 2022년까지 45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기획·개발 및 제작 초기 단계에 있거나 소외 분야 등 기존에 투자가 어려웠던 분야의 기업이 투자를 받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현재 문체부·중소벤처기업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금융위원회,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을 통해 콘텐츠 분야에 연간 1조7000억원 규모의 정책금융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큰 기획·개발단계 기업이나 소외 분야 기업 등은 투자 받기가 어려웠다.

기업이 안정적으로 운영자금을 조달하도록 ‘콘텐츠 특화 기업보증’도 확대한다. 콘텐츠 기업들은 물적 담보가 부족해 대출이 어렵기 때문에 ’콘텐츠 특화 기업보증‘을 확대, 2022년까지 추가로 1000억원을 공급한다.

또 콘텐츠 완성보증을 2022년까지 2200억원 추가로 공급하고 신·기보의 일반 기업 보증을 통한 콘텐츠 분야 공급도 확대, 2022년까지 보증 총 7400억원을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따라서 2022까지 투자 4500억원, 보증 7400억원 등 콘텐츠산업에 정책 금융 총 1조원 이상이 추가된다. 문체부는 원활한 운영 자금 공급은 기업 성장으로 이어져 매출액 100억원 이상 기업수가 현재 1700여개에서 2000개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XR+α 선도형 실감콘텐츠 키워 미래 성장동력 확보

[표=문체부]

대규모 투자를 통한 실감콘텐츠 초기 수요도 창출한다. 실감콘텐츠 활용으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이 예상되는 공공·산업·과학기술 분야에 실감콘텐츠를 선도적으로 접목하는 ‘XR(가상·증강현실을 통칭)+α 프로젝트’를 2022년부터 추진한다.

이를 통해 국방(증강현실 원격전투지휘)·교육(대학 홀로그램 원격교육)·의료(가상현실 수술 시뮬레이션)·정비(증강현실 매뉴얼 정비) 등 다양한 분야에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등 실감콘텐츠를 적용한다.

과기부 장석영 정보통신정책실장은 “VR(가상현실), AR(증강현실) 기술이 산업과 공공분야에서는 찾아 보기 힘들다. 정부에서 마중물 역할을 해 이를 활용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조업체에서는 AR글래스를 통해 정비대상 정보(도면·스펙)나 세부 내용을 볼 수 있고, 의료분야에서도 수술할 때 AR을 적용할 수 있다”면서 “보고자료에 따르면 의료 분야에 AR 기술을 적용하면 수술시간을 40분 줄일 수 있고 정확도도 10% 향상된다”고 설명했다.

문화관광 체감형 콘텐츠와 체험공간도 구축한다. 한국 대표 문화·관광 거점인 광화문 지역을 실감 문화체험공간으로 집적화한다. 다국어 쌍방향 안내시스템, VR미니관광버스, 현대미술관 AR 도슨트 등이 해당된다. 또 VR 피팅이 가능한 동대문 실감쇼핑몰 구축과 세계유산 및 유·무형 통합 실감콘텐츠 개발도 실현될 예정이다.

시장주도형 킬러콘텐츠 제작도 지원한다. 실감미디어(360도 멀티뷰 영상 등), 실감 커뮤니케이션(MR 원격회의 등), 실감라이프(VR 여행 등) 글로벌 초기시장 선점을 위한 ‘5G 킬러콘텐츠 개발’을 추진 중이며 게임, 음악, 드라마 등 한류 선도 분야에도 실감기술 접목을 구상하고 있다.

이 산업을 지속하기 위해 인재 양성과 기업 지원도 이어간다. 아시아 최대 규모의 360도 입체 실감콘텐츠 제작 인프라 구축, 뉴콘텐츠센터(일산) 입주 기업을 기존 20개에서 40개로 확대하고 테스트 장비도 2배로 확충한다. 아울러 ‘5G 실감콘텐츠 랩’ 운영과 문화기술대학원 지원 등 석·박사급 고급인재 양성 확대를 위해 콘텐츠 인재캠퍼스(홍릉) 등 콘텐츠-기술 융합인력 전문 교육공간 활용을 강화할 예정이다.

◆신한류로 연관산업의 성장 견인

[표=문체부]

신한류 바람을 타고 수출 핵심요소를 지원하고 연관 산업 진출을 강화한다. 해외에서 콘텐츠·한식·미용(뷰티) 등 생활문화와 상품을 소개하는 ‘모꼬지 코리아’를 신설한다. 케이콘 등 대표 한류 행사에서 우수 중소기업 공동브랜드인 ‘브랜드 케이’ 제품의 판촉, 수출상담 등을 진행하는 등 소비재 연계 마케팅을 강화한다. 중소기업과 한류스타 협업 상품 개발도 새롭게 추진한다.

한류 방한관광객 유치도 확대한다. 세계적인 케이팝 공연과 e스포츠를 한국에서도 즐길 수 있도록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을 케이팝 공연장으로 개·보수하고 e스포츠 상설 경기장을 구축한다. 케이팝·쇼핑·한식 등이 결합된 ‘케이-컬처 페스티벌’을 대표 한류 축제로 육성하고 국제 e스포츠대회도 신설할 계획이다.

해외 저작권 침해에 제대로 대응하고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문체부 내 기획수사팀을 신설하고 해외저작권센터와 해외지식재산센터 기능을 강화한다. 또 한류 국내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민관 합동 ‘한류 콘텐츠 교류협력위원회’를 구성한다.

◆2022년까지 콘텐츠산업 매출액 150조원 전망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용삼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산업 3대 혁신전략을 발표를 하고 있다. 2019.09.17 pangbin@newspim.com

정부는 2022년까지 콘텐츠산업 매출액은 150조원, 수출액은 134억달러를 돌파하고 고용은 70만명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류에 따른 직접적인 소비재 수출은 50억달러, 한류관광객은 180만명으로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문체부 박양우 장관은 “콘텐츠산업은 창작자의 상상력과 꿈이 사람들에게 재미와 감동을 주는 산업”이라며 “모든 분야에서 매력과 이야기가 곧 경쟁력인 지금 시대에 콘텐츠산업의 성장은 연관 산업의 성장을 이끌고 전 세계가 우리 콘텐츠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 국민에게 자긍심을 주고 있다. 창작자가 꿈을 실현하고 한국 콘텐츠산업이 도약하도록 관계부처가 합심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과기부 최기영 장관은 “5세대 이동통신 시대를 맞아 콘텐츠 산업의 미래는 더욱 밝을 것”이라며 “특히 5세대 이동통신과 실감콘텐츠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관계 부처와 함께 세계 최초 상용화를 기회로 실감콘텐츠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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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李 정부 출범 후 시민 주거 힘들어져"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설명하는 '일타강사'로 나섰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가 모두 상승하는 '트리플 강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요 억제·공급 축소 기조의 정부 정책 기조를 원인으로 꼽으면서 청년, 신혼부부, 중산층 1주택자의 주거 부담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서울청년정책박람회'에 모두 발언을 했다. 2026.07.10 ryuchan0925@newspim.com 서울시는 15일 오후 '일타시장 오세훈-국무회의에서 미처 다 하지 못한 이야기: 이재명 정부 부동산 지옥, 원인 분석 보고서'를 서울시장 공식 누리집과 소셜방송 라이브서울 통해 공개했다. 영상은 약 26분 분량이다. 이번 영상은 서울 부동산 시장의 문제와 원인을 분석하는 내용이다. 후속편에서는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전환 방향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한다.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 트리플 강세" 오 시장은 "정부가 틀렸고 서울시가 옳다는 뜻이 아니라, 통계와 데이터를 시민과 공유하고 해법을 함께 고민하자는 것"이라고 강의를 시작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모든 주택 거래와 공신력 있는 통계를 분석하고 토지거래허가대장 4만4000건을 대조하는 한편 공인중개사 약 660명의 의견을 들었다"며 "현장에서 확인한 결론은 시민들의 주거 상황이 매우 힘들어졌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13.1%, 전세가격이 6.3%, 월세가 7.4% 올랐다며 매매·전세·월세가 동시에 상승하는 이례적인 '트리플 강세'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전세가격은 1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월세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또 오 시장은 지난 1년간 정부가 여섯 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주택담보대출 제한, 규제지역 확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수요 억제에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당시와 현 정부의 대책을 비교하며 "대출 규제와 임대주택 공급 발표, 투기과열지구 지정, 양도세·보유세 강화로 이어지는 흐름이 닮았다"고 말했다. 공급 대책도 서울 주택 공급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민간 재개발·재건축보다 공공사업에 치중돼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발표한 서울 공급 물량 약 3만2000가구 중 2만8000가구는 과거 발표 후 장기간 진척되지 않은 사업으로, 실질적인 신규 공급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오 시장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 이후 매수 수요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15억원 이하 아파트로 이동했다고 전했다. 대책 이후 서울 전체 거래의 78.1%가 15억 원 이하 아파트에 집중됐고 영등포, 강서, 관악, 동작, 성북, 성동 등 비강남권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오 시장은 전월세 시장의 혼란도 지적했다. 그는 "서울 전역의 실거주 의무 강화로 갭투자뿐 아니라 기존 세입자가 살던 전셋집까지 사라졌다"며 "전체 전세계약의 55.4%가 갱신계약일 정도로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일 수 없는 '전세 감옥'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에는 금리가 급등하면서 월세가 늘었지만 지금은 금리변화가 크지 않은데도 월세가 급증했다"면서 "자연스러운 구조 변화라기보다 정책이 미친 결과"라고 덧붙였다. 특히 전용면적 40㎡ 이하 소형 연립·다세대주택의 월세 부담이 크게 늘어 청년과 1인 가구 등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시민에게 먼저 청구서가 돌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 "이주비 대출 제한·입주물량 감소로 공급 부족 현실화" 공급 측면에서는 이주비 대출 제한으로 올해 이주 예정인 정비사업구역 35곳 중 14곳의 자금 조달이 불확실하다는 시각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공사가 보증을 거부한 사업장은 5곳, 협의 중인 사업장은 9곳이며 보증을 확보하더라도 연 4~7%의 금리를 부담해야 한다.  올해 서울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 2만7000가구 중 정비사업 물량은 1만7000가구로 약 60%지만, 내년에는 8000가구로 절반 이하로 감소할 전망이다. 오 시장은 "이자는 결국 조합원 분담금과 분양가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수요는 여섯 번의 대책으로 누르고 공급은 규제로 막은 데다 향후 3년간 공급 부족 우려가 심각하다"고 했다.  또 정부가 전세 물량 감소 원인으로 다주택자의 주택 매각과 기존 세입자의 자가 전환을 제시한 데 대해서도 서울시 분석 결과와 다르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주소를 대조한 결과 기존 세입자가 거주 주택을 직접 매입한 비율은 2.9%에 불과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이 53.5%인 만큼 집값의 절반가량을 추가로 마련해야 해 자가 전환이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전세를 원하는 수요는 78.3%, 매물이 부족하다는 응답은 약 70%였다. 오 시장은 "전세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시민은 여전히 많은데 매물이 없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진단은 결과를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 "정부 부동산 정책, 청년·신혼부부·중산층에 큰 부담" 오 시장은 잘못된 부동산 정책의 부담이 투기세력이 아닌 청년과 신혼부부, 4050세대, 등록임대사업자, 중산층 1주택자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관악구 신림동 대학가의 한 원룸은 지난해 6월 보증금 1000만원·월세 40만원에서 올해 5월 월세 80만원으로 두 배 올랐다. 또 서울의 500가구 이상 아파트 850개 단지 중 47.9%인 404개 단지의 전세 매물은 2건 이하였다. 세금 부담도 중산층 1주택자까지 확대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2009년 서울 공동주택의 2.99%에서 올해 14.9%로 예상된다. 서울의 1주택자 종부세 대상자는 지난해 12만 명에서 올해 16만 명으로, 한강벨트 1주택자는 3만3000명에서 5만7000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오 시장은 "투기를 잡겠다던 세금이 중산층 1주택자에게 꽂히고 있다"며 "부자의 세금이 아니라 12월에 날아오는 중산층의 세금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지난 1년간 일곱 차례에 걸쳐 18건을 정부에 건의했다"며 "정부와 대립하자는 것이 아니다. 부동산에는 여야가 없고 시민의 삶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현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는 서울시가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오 시장은 "정책 방향 전환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은 다음 시간에 풀어드리겠다"며 "부동산 지옥은 끝낼 수 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1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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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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