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주최측에서 결정할 사안” 말 아꼈지만…불참 가닥 잡힌 듯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일본 정부가 내달 개최되는 일본 해상자위대 관함식에 한국 해군을 초청하지 않기로 했다는 현지 매체 보도와 관련해 국방부는 24일 “초청장이 안 왔다”고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참석은) 주최측에서 결정할 사안”이라며 “초청장도 안 온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국방부의 이 같은 입장은 사실상 해군의 관함식 불참이 기정사실화된 분위기라는 것을 보여준다. 국방부가 관함식 불참을 명시한 것은 아니지만, 내달 열리는 행사에 대한 초청장이 아직까지도 오지 않았다는 점은 사실상 일본 정부가 우리 해군을 초청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 영국, 중국은 참석이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일본 정부도 우리 해군을 초청하지 않기로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같은 날 오전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올해 관함식에 한국 해군은 초청하지 않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한국 해군이 지난해 12월 자위대 초계기에 화기관제 레이더를 조준한 후 사실 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재발방지책도 보이지 않고 있어 관함식 참석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3~4년 주기로 열리는 관함식에 통상 우방국을 초청한다. 지난 2015년 관함식 때는 우리 해군이 대조영함을 파견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악화된 한‧일 관계의 영향으로 우리 해군이 일본 자위대 관함식에 참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 지난해 ‘욱일승천기’ 논란 시작으로 초계기 공방·화이트리스트 제외·지소미아 종료까지
악화일로 한·일관계…풀릴 수 있을까
한일 양국은 앞서 지난해부터 여러 문제로 갈등을 빚어 왔다. 지난해 10월에는 제주에서 열린 ‘2018 대한민국 해군 국제관함식’에 일본 해군 자위대 군함이 욱일승천기를 달고 참가하려다 결국 불참한 바 있고, 10월엔 우리 대법원이 ‘일본 기업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책임 인정’ 판결을 내리자 일본이 크게 반발했다.
11월에는 우리 정부가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결정하면서 설립 허가를 취소한 데 대해 일본 정부가 항의한 사실이 있으며 12월에는 한‧일 초계기 공방까지 발생했다.
한‧일 초계기 공방은 당시 독도 동북쪽 200km 가량 떨어진 공해상 근처에서 표류 중인 북한 조난 선박 구조작업을 진행하던 우리 해군의 광개토대왕함에 대해 일본 초계기가 저공 위협비행을 한 사건이다. 우리 측은 일본의 행위를 문제 삼았지만, 반대로 일본 측은 한국 해군 함정이 일본 초계기를 추격할 목적으로 STIR 레이더(공격용 지향성 레이더)를 운용했다고 주장했다. 이 공방은 2019년 들어서도 한동안 지속됐다.
양국 간 갈등은 2019년에도 지속됐다. 일본은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3일까지 부산 인근 해역에서 개최된 아세안확대국방장관회의(ADMM-Plus‧ASEAN Defense Minister's Meeting) 해양안보분과 회원국들이 참가하는 연합해상훈련 1차 훈련에 자국 함정을 참가시키지 않았다. 일본은 대신 5월 9일부터 13일까지 싱가포르 인근 해역에서 열리는 ADMM-Plus 2부 훈련에만 자국 함정을 참가시켰다.
같은 달 한일 국방부가 ‘일본 초계기 근접비행 관련 지침’을 놓고 대립한 일도 있었다.
요미우리신문은 지난 4월 22일 “한국 국방부가 ‘한국 측 함정에 3해리 이내로 접근하는 일본 군용기에는 화기관제레이더를 쏘고 경고할 것’이라는 방침을 일본 방위성에 전달했고 이에 일본 정부가 철회를 요구한 상태”라고 보도했다.
국방부는 “그런 지침을 통보한 일이 없고, 비공개 회의 내용을 일본 측이 공개했다”며 강도 높게 반박했다.
5월에는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정경두 국방부장관과 이와야 다케시 전 방위상이 참석한 가운데 한‧일 국방장관회담이 열려 일시적으로 한‧일 관계 호전에 대한 기대감이 싹트기도 했다. 그러나 당시 양 장관은 양국 간 쟁점에 대해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7월에는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 영공을 침범한 사건과 관련해 우리 공군이 전투기를 출격시키는 등 대응에 나서자 일본 정부가 “한국군이 우리 영공을 침범했다”며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일도 있었다. 이에 우리 국방부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반박했다.
8월에는 악화된 한‧일 관계가 정점을 찍었다. 일본 정부가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반발하는 취지에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하기로 하면서다. 일본은 통상 우방국을 화이트리스트에 포함시키고 있는데, 아시아에선 한국이 유일하게 포함돼 있다가 이번에 제외된 것이다.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한 대응조치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했다. 정식으로 협정이 종료되는 것은 오는 11월 말이지만, 우리 정부는 “앞으로 상황을 지켜보되 종료 결정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최근에는 고노 다로 신임 방위상이 “정경두 국방부장관과 만나고 싶다”는 뜻을 밝혀 한‧일 국방장관회담이 성사되고 꽁꽁 언 한‧일 관계가 해빙기를 맞이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현재로선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어 당분간 한‧일 관계는 악화일로를 걸을 것으로 보인다.
suyoung071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