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이 한국시간 기준 24일 오전(현지시간 23일) 진행된 가운데, 보수 야당에서는 이번 회담을 "성과 없는 회담"이라고 평가했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한미정상은 한미 동맹을 지속·강화시켜 나가겠다고 했지만 내실을 들여다보면 우려를 거둘 수 없다"면서 "원론적인 한미동맹의 강조만 있었을 뿐 주요 현안을 의제로 삼지도 못하고 미국의 이해나 협조를 얻어내지도 못한채 끝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전 대변인은 "오히려 한미일 동맹 약화와 대북제재에 대한 국제 공조 약화 속에서 대한민국의 이해와 미국의 이해가 갈리는 지점만 분명해졌다"면서 "미국이 단거리 미사일에 대해 우리 안보에 대한 위협과 다른 인식을 내보인 것은 큰 문제"라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본격적인 정상회담이 시작되기 전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싱가폴 회담에서의 약속을 잘 지키고 있다"면서 단거리 미사일에 대해 군사적 도발로 여기지 않고 있다는 뜻을 나타냈다.
전 대변인은 "그나마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논의가 없었고 대북제재 유지입장이 고수된 것이 다행인 회담"이라면서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우리는 얻은 것 없는 빈손이나 숙제는 한아름 안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요구하는 방위비 분담금 인상, 군사장비 구입 압박이 우리 앞에 놓이게 됐다"며 "더욱이 문 정권이 이를 고리로 가시화되지 않는 미북 대화를 독촉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는 정권의 이익과 국익이 배치되는 상황까지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예정된 UN기조연설과 각 국 정상들의 대화에서 문 대통령이 또다시 공허한 대북 제재 완화와 일방적인 북한 짝사랑을 내비치는 비극이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며 "북핵 폐기를 통한 안보강화, 한미일 공조 복원을 목표로 정권의 유불리가 아닌 국익만을 생각하는 대통령의 역할을 수행해달라"고 촉구했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 역시 논평을 내고 "3차 북미회담에 대해 한미 양국의 공감대와 의지를 재확인한 것은 고무적이나 그것이 전부였다"면서 한미 정상회담 성과를 비판적으로 평가했다.
김 대변인은 "북한 비핵화에 대한 실질적 해법도, 한미관계 복원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도 없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의 관계'를 과시하기 바빴고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단거리 미사일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산적한 한미 간 현안에 대해서는 실질적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고 파국에 치달은 한일관계에 대한 중재 요청도 보이지 않았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환상주의'가 우리의 국익을 정교하게 관철시키는 예리함과 한미 동맹을 무디게 만든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결국 이번 양국 정상 간 회담은 한미동맹의 균열을 재확인하는 자리에 불과했다"면서 "치열한 협상과 합의의 장이 되었어야 할 외교 무대가 '이상적인 한반도 평화'만을 외치는 웅변 무대로 전락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 '터무니 없고 돈이 많이 든다'는 미국 대통령의 비아냥을 들으면서도 미국까지 직접 찾아가 무기 구입 청구서를 잔뜩 받아와야 하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가 처한 딱한 현실"이라면서 "지소미아를 파기하며 '동맹보다 국익이 우선'이라던 청와대지만 이번 정상회담에서 동맹도 국익도 챙기지 못하는 문재인 정권을 보며 국민의 한숨만 더 깊어졌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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