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강제징용 문제로 촉발돼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심사 우대국(화이트리스트) 제외 등을 거치며 사상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한국과 일본의 갈등이 좀처럼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한국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에 대해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응수했다. 또 양국 간에 맺었던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도 파기하기로 결정하면서 한일은 한 치의 양보도 없는 ‘강 대 강’ 대치를 계속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양국 정상이 만나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한미정상회담, 미일정상회담이 열린 뉴욕 유엔총회 자리에서도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晉三) 일본 총리의 만남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일 양국이 관계 개선을 위한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 관계 개선 의지 없는 일본
양국이 문제 해결의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사태 해결을 위해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만나야 한다는 지적은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일본의 아사히신문은 지난달 28일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제외로 한일 갈등이 더욱 심화할 가능성이 있다. 지금이야 말로 한일 정상이 회담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문은 “한번으로 해결되지 않아도 좋다”며 “한일 정상은 지금이야 말로 과열된 여론에 휩쓸리지 말고 중장기적인 국익을 보고 대화를 피하지 말고 회담을 가져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하지만 기대를 모았던 이번 유엔총회에서도 한일정상회담은 불발됐다. 이에 일부에서는 일본 정부가 한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9일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의 한일정상회담 보류 방침을 전하며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강제징용 배상 판결 및 수출 규제 강화 등 현안을 둘러싸고 상호 양보를 기대하기 힘들어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총리 간 정상회담을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했다”고 보도했다.
또 지지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의 한 간부는 “정상회담을 개최할 만한 정치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으며, 다른 간부는 “한국과 냉각기를 가질 필요가 있다. 한일 관계는 당분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일본 정부의 고위 당국자는 “한국을 상대하지 않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는 발언까지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 아베, 유엔 연설서 한국 언급 없어
아베 총리는 24일(현지시간) 열린 유엔총회 일반연설에서도 한국에 대한 언급은 전혀 하지 않았다.
아베 총리는 연설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다시 강조했으며,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 시설 공격에 대해 강하게 비난했다.
하지만 최근의 한일 관계 등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없었다.
한일 갈등은 여전히 진행 중이며 강제징용, 통상 등에 이어 방위로까지 여파가 확대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내달 14일 열리는 해상자위대 관함식에 한국 해군을 초대하지 않을 것임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지지통신 등에 따르면 야마무라 히로시(山村浩) 해상막료장(해군참모총장)은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0월 14일 사가미(相模) 만에서 열리는 해상자위대 관함식에 한국 해군을 초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야마무라 막료장은 이번 결정에 대해 “관함식에 한국 함정을 초대하기 위한 충분한 환경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의 대변인 격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일한 관계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한국을 초대할 환경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다”는 설명을 거듭했다.
◆ “이제는 미국이 역할을 해야”
이러한 가운데 미국 내에서도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일 갈등 중재에 나서야 한다”는 역할론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 2015년 만해평화대상을 수상한 알렉시스 더든 미 코네티컷대 역사학 교수는 23일(현지시간)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더러운 비밀’이라는 제목의 뉴욕타임스(NYT) 기고문에서 “현재의 양국 갈등은 미국 때문에 발생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이제는 미국이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늘날 한국과 일본 간 역사 갈등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체결 당시 진정한 문제 해결을 뒤로 제쳐두고 자국의 이익만을 좇아 이기적인 의도로 협정 체결을 밀어붙였던 미국의 편파적 개입이 근본적 원인을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더든 교수는 한일청구권협정에 대해 “이 협정이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라면 그것은 미국의 편파적 이기심 때문”이라며 “미국은 빠른 해결을 위해 한국인이 후에 강제노역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등의 골치 아픈 문제는 옆으로 치워뒀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일 관계 해결에 진정으로 도움이 되고자 한다면 미국 정부가 오랫동안 피해왔던 일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정치권에서는 한일 갈등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소극적인 행보를 두고 비판이 많았다. 행정부 내 낮은 직급의 관리들이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나섰지만 무게가 실리지 않아 트럼프 대통령의 직접적인 관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앞서 이달 4일 워싱턴포스트(WP) 칼럼니스트 맥스 부트는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인 한국과 일본이 싸우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면서 “한일 분쟁을 끝내려면 트럼프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나서 ‘소매를 걷어붙이는 외교’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의회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적인 한일 갈등 중재 역할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내는 등 정치권의 중재 압박도 커지고 있다.
23일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엘리엇 엥겔(민주당·뉴욕) 하원 외교위 위원장은 최근 한일 갈등에 대한 미국의 중재 역할을 요구하는 서한을 지난 20일 자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발송했다.
엥겔 위원장은 “한일 갈등이 미국의 국가 안보와 경제적 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이슈들에 대해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만큼, 한일 관계가 개선되도록 미국이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유엔총회를 계기로 한일 갈등 중재에 적극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월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바란다면”이라고 전제하며 소극적이나마 중재 의사를 피력했던 만큼 이번에는 한층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지 않겠냐는 관측이다.
특히 정치권의 압박을 의식하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 일본의 안보 위협은 미국에도 위협이라는 사실을 인지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는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날 것이라는 기대 섞인 관측이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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