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조국, 검찰 소환돼도 '포토라인' 안선다..검찰수사 사실상 조국만 남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검찰, 3일 부인인 정경심 교수 소환 조사…법조계 “다음은 조국”
조국 소환하면 반발 커질 듯…검찰의 정치적 부담 ‘관건’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조국(54)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한다.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이 4일 전국 검찰청에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가 맡았던 ‘적폐수사’ 피의자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모두 공개소환 대상자로서 포토라인 앞에 섰다. 하지만 현직 법무부장관으로 사실상 '조국 수사의 마지막 종착지 조국 장관'은 소환되더라도 '포토라인'에 서지 않고 조사를 받게 됐다.

◆ 검찰, 3일 정경심 전격 소환…그 다음은 조국?

지난 3일 부인 정경심(57) 동양대학교 교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수사에 착수한 지 38일째. 검찰은 조 장관의 부인과 딸·아들, 동생 등 직계 가족을 모두 조사했다. 사실상 조 장관 본인만 남은 셈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3일 오전 9시쯤부터 오후 5시까지 정 교수를 조사했다. 정 교수는 이미 재판에 넘겨진 데다 사모펀드 등 각종 의혹 중심에 선 인물이라 조사가 자정 가까이 이어질 것이란 예측이 많았으나 검찰은 8시간 만에 첫 조사를 종료했다. 정 교수가 건강을 이유로 조사 중단을 요청했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이날 조사에서 사모펀드 관련 의혹을 중심으로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정 교수와 ‘공범’ 관계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했던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6) 씨의 기소가 이날로 예정됐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통상 참고인 조사도 장시간 소요되는 것에 미뤄봤을 때 충분한 조사는 되지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 역시 “추후에 다시 소환해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정 교수를 부른 이상 그 다음은 조 장관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그동안 제기된 의혹 중 조 장관이 직접 개입된 부분은 없다고 했지만, 정 교수가 동양대에서 PC를 들고 나와 자산관리인 김모(37) 씨에게 하드디스크 교체를 부탁하는 과정에서 조 장관의 개입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의 검찰 소환이 임박한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출입문 앞에서 취재진들이 대기하고 있다. 2019.10.01 mironj19@newspim.com

앞서 자산관리인 김 씨 측은 조 장관의 자택에서 하드디스크를 교체할 때 조 장관을 마주쳤고, 조 장관이 ‘아내를 도와줘서 고맙다’는 취지의 말을 건넸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PC 하드 교체를 증거인멸 시도로 보고 있는 이상, 조 장관이 이를 알고 있었는지도 주요 수사 대상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말을 아꼈지만 조 장관이 증거인멸교사 혐의 등의 공범이 될 수 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검찰은 딸의 서울대 인권법센터 허위 인턴 의혹에도 조 장관이 개입했는지를 보고 있다. 조 장관이 이사로 재직하던 중 발생한 동생 조모(54) 씨의 웅동학원 상대 공사대금청구소송의 변론 포기 의혹도 마찬가지다. 조 장관 역시 사건 핵심 관련자이기 때문에 검찰 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검찰도 직접 조사 가능성을 일축하지는 않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고위 관계자는 지난 2일 조 장관에 대한 직접 조사 혹은 서면 조사가 필요하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 없다”고 답변했다.

서초동 한 인사는 “정 교수 소환 시점이 생각보다 늦어진 것도 그 이후엔 조 장관 소환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검찰이 망설인 것 같다”고 귀띔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자택에서 출근을 하기 위해 나서고 있다. 2019.10.04 kilroy023@newspim.com

◆ 문제는 ‘정치적 역풍’…조국 부르면 저항 거셀 듯

하지만 조 장관이 검찰청에 출석하더라도 포토라인에 서는 모습은 보기 어렵게 됐다.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이 4일 전국 검찰청에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가 맡았던 ‘적폐수사’ 피의자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모두 공개소환 대상자로서 포토라인 앞에 섰다.

다만 현직 장관을 소환하는 것만으로도 정치적 부담이 클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밝혔지만 대검찰청 앞에서 ‘조국 수호’를 외치는 촛불 집회가 매주 예정돼 있고, 정치권에서는 여당을 중심으로 연일 ‘정치검찰’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는데도 검찰개혁을 요구하고 있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성찰해주기 바란다”고 공개적으로 검찰을 압박하고 나서면서 과연 현직 법무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수 있겠냐는 것이다.

한 법조계 인사는 “결자해지(結者解之)란 말도 있지 않느냐”며 “모든 의혹이 조 장관을 중심으로 제기됐고, 직접 개입했다는 정황도 나온 상태인데 검찰이 부르지 않아도 본인이 자원해서 출석 조사를 받는 게 좋은 모습일 것 같다”고 말했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사진
'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