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나경원 딸 특혜 의혹 제기하며 맞불 작전
환노위 증인 "조국 딸 특혜에 일이 손에 안 잡혀"
[서울=뉴스핌] 김선엽 김지나 정성훈 조재완 이학준 기자 = 4일 국회가 13개 상임위원회별로 나흘째 국정감사 일정을 소화했다. 이날도 키워드는 ‘조국’이었다.
전날 광화문 집회의 열기가 여의도까지 이어지며 각 상임위에서는 조국 법무부장관과 관련된 의혹과 쟁점들이 여기저기서 쏟아졌다.
야당은 조 장관 일가와 연루된 각 종 비리 의혹을 재차 제기했고 여당은 증인들의 입을 통해 조 장관 방어에 나서는가 하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딸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들며 맞섰다.
◆ tbs 라디오 조국 딸 인터뷰도 국감 도마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tbs교통방송 '김어준 뉴스공장'이 조 장관 딸 조민 씨와 인터뷰를 한 것과 관련해 적절성을 따져 묻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교통전문 채널인 tbs가 온 국민의 관심사인 조국 딸과의 인터뷰를 공개하고 일방적으로 조민 씨의 입장을 전달했다"고 지적했다.
윤상직 한국당 의원은 "김어준 뉴스공장에 출연하는 출연진 역시 좌파 시민단체 및 좌파 언론사 소속으로 편향적인 방송을 하고 있어 허가 취소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tbs는 교통을 중심으로 하는 방송사업자로 허가를 받은 지상파 라디오라 방송법 위반은 아니라고 본다"면서 "단 내용에 대해 방심위에서 공정성 문제를 심의하고 있고 제재를 받은 사항도 있어 이후 심사에 반영할 것"이라고 답했다.
◆ 한상혁 "가짜뉴스 규제, 국민적 합의 필요"
가짜뉴스 규제 필요성을 묻는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한 위원장은 가짜뉴스 규제 방안에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가짜뉴스 유통을 막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허위조작정보와 의도적으로 조작된 정보가 유통되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은 여야를 막론하고 모두 인식하고 있다"면서 "유통을 규제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마련해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가짜뉴스 문제는 표현의 자유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문제이기도 하다"면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을 막으려면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 교육위, 조국-나경원 딸 특혜 공방…"장학금 vs "입시"
교육위원회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포함한 12개 기관에 대한 국감을 이날 실시했다. 민주당은 나 원내대표 딸의 입사 특혜 의혹을, 한국당은 조 장관 딸의 장학금 특혜 의혹을 집중 공격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나 원내대표 딸의 학점 상승 의혹을 재차 제기했다. 그는 "D학점이 A+학점으로 정정되는 것은 너무 극단적"이라며 "다른 과목 (학점)도 수차례 정정됐다. 극단적 학점 상승이라는 (대학 자체) 감사 결과도 나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극단적 (학점) 상승이 전체 위화감을 조성해선 안된다"며 대교협이 관련 사안을 주시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야당은 조 장관 딸 조 모씨의 장학금 특혜 의혹과 입시 특혜 의혹에 대해 파상공세를 펼쳤다.
곽상도 한국당 의원은 "조국 피의자는 태광그룹으로부터 15만달러 상당을 받았고 딸은 2014년 서울대 대학원에서 800만원, 부산대 소찬장학회에서 1200만원을 받는 등 2000만원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들도 상당한 액수를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며 조 장관 일가에 대한 장학금 지급을 문제 삼았다.
같은 당 김현아 의원도 "(조씨가) 공부를 잘 한 것도 아니고 두 번 유급 당했다"며 "부모 자산이 50억원을 넘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도 아니다"라며 공정성 문제를 지적했다.
◆ 법사위 출석 임은정 부장검사, 검찰 개혁 필요성 설파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는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출석했다.
앞서 임 검사는 지난 4월 김 전 총장 등 전·현직 검찰 고위 간부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부산지검 소속 A 검사가 민원인의 고소장을 위조한 사실을 알고도 별다른 처벌을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임 검사는 “대검찰청 등에서 임의수사 자료 제출을 거부했기 때문에 경찰청에서 부득이하게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며 “그러나 중징계 사건이 아니라는 황당한 이유로 영장이 기각돼 사실상 수사가 중단됐다”고 설명했다.
임 검사는 아울러 검찰 조직에 대한 비판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권력에 굴종하던 정치검찰에서 권력이 돼가는 검찰을 보면서, 수사권이 조정돼 국민 중심으로 수사권력이 분산돼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 환노위도 '조국 공방'…고성·삿대질에 파행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감에서도 조 장관 자녀의 특혜 의혹을 두고 여야간 공방이 벌어졌다.
신보라 한국당 의원이 참고인으로 부른 임모씨는 자신을 대학원생이라고 소개하며 "조 장관 자녀가 신청하지 않은 장학금 특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저와 친구들은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며 "불공정한 현실에 우리가 노력해서 무엇하나 하는 생각도 든다"고 꼬집었다.
이용득 민주당 의원은 "참고인 출석 목적이 청년일자리사업과 관련한 불공정 발언을 하기 위해 나온 것으로 아는데 조 장관 딸과 비교를 했다"면서 "정부 청년일자리정책과 연관은 없어 보이고 그쪽 부분을 집중해서 이야기하면 정부의 청년일자리정책에 대한 발언이 퇴색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신보라 의원이 반발했고 여야 의원들 간 고성과 삿대질이 오고갔다. 20여분 간 오고간 양측 간 고성은 결국 김학용 환노위 위원장이 어렵게 중재에 나서면서 일단락됐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