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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日 태풍' 방사능 폐기물 유실…"전면 수입금지 범정부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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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하기비스' 일본 강타
후쿠시마 방사능폐기물 유실 거론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촉구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최근 태풍 '하기비스'로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폐기물이 유실되는 등 방사능 오염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본산 수산물의 전면 수입금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2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손금주 의원(무소속)은 해양수산부 국정감사를 통해 '일본산 수산물의 전면 수입금지를 위한 범 정부의 협업'을 강조했다.

앞서 손 의원은 일본 방사능 폐기물 전량 수거 및 방사능에 대한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일본산 수산물을 전면 수입금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결의안에는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유출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담았다. 또 정부가 기준치 이하 검출 식품 또한 잠재적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등 국민들에게 적극 알려야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19호 태풍 '하기비스'로 지쿠마(千曲)강의 제방이 무너져 인근 가옥이 피해를 입은 모습. [사진=지지통신 뉴스핌]

특히 일본 정부의 확고하고 효과적인 대응과 분명한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을 전면금지하는 안이 주된 핵심이다.

최근 일본 태풍으로 후쿠시마현에 보관된 폐기물이 유실됐으나 정확한 유실 숫자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손 의원의 지적이다.

그럼에도 일본 정부는 사실무근이라며 안전에는 문제없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손금주 의원은 '일본 정부의 대응과 발언을 전혀 믿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일본 최인접 국가인 우리나라의 경우, 대기 중의 방사능 오염 확산뿐만 아니라 바다를 통해 유입되는 방사능 물질로 인한 수산물 오염에 매우 민감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손 의원은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 가능성에 최근 태풍 하기비스로 후쿠시마 방사능폐기물이 유실이 더해지면서 방사능 오염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일본이 유실된 방사능폐기물을 모두 확보·수거하고, 해수 등의 방사능오염에 대한 정확한 결과를 확인할 때까지 일본산 수산물 전체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 금지여부를 결정하는 주최는 식약처"라며 "오염의 정도나 전면 수입금지를 위한 과학적 근거의 충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결정할 사안은 위에서 결정할 사안이다. 리실 산하 TF가 구성돼 있다. 각 부처의 역할이 정해져 있다"라고 답했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뉴스핌 DB]

손 의원은 "오염된 해수가 지구를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일본까지 오는데 1년 걸린다는 자료가 있었다. 돌아오는 과정에서 대한해협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해수부가 적극적으로 파악해야한다. 어민들의 생존권,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수부 차원에서 어떤 노력을 기울일지에 대해서 더 적극적이고 진진한 고민을 하라"고 강조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간사인 박완주 의원은 "해수부가 우리 바닷물만 검사하면 된다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해수부가 식약처, 원안위 등과 함께 정부 차원의 공유를 통해 주도적으로 해줘야한다"며 "내 영역이 아니라고 하면 안 된다. 정부가 두 개가 아니다"고 질타했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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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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