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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석중 에디터 = 한국경제에 'D(디플레이션)의 먹구름'이 잔뜩 끼었다. 3분기 경제성장률이 0.4%에 그쳐 연간 성장률이 2% 달성이 어렵게 됐고, 기대인플레이션율이 석달 째 하락하며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24일과 25일 이틀새 보여준 한국경제의 현실이다. 바야흐로 경기 침체로 물가가 하락하는 본격적인 디플레이션 국면이다.
내년 전망도 암울하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24일 국감에서 지난 7월 제시한 내년 성장률 전망치(2.5%)가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거 같다"며 하향 조정을 시사했다.
그런데도 정부와 여당은 "4분기중 남아있는 재정을 다 풀어 2% 성장률을 달성하겠다"는 희망고문을 강요한다. 심지어 경제수장인 홍남기 부총리는 "2%대의 잠재성장률은 저성장의 뉴노멀"이고, "앞으로 더 낮아질 지도 모른다"며 체념한 듯한 말도 했다.
참으로 무책임한 정부다.
◆ 1%대의 성장률과 사상 최초 마이너스 물가가 겹친 한국경제
한국은행은 24일 3분기 성장률이 0.4%라는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를 발표했다. 속보치여서 조정될 수는 있지만 무시해도 될 정도의 오차다.
올들어 1분기 -0.4%였던 성장률이 2분기 1.0%로 반등했지만 3분기에 다시 반토막이 났다. 정부가 재정의 조기 투입으로 2분기 성장률을 끌어올렸지만 한계에 도달한 셈이다.
실제로 3분기 0.4% 성장률은 민간과 정부가 각각 0.2%p씩 기여했다. 반면 2분기 1.0% 성장이 가능했던 것은 정부가 재정의 조기 투입 등으로 1.2%p 기여한 덕이다.
반면 민간의 기여도는 2분기 -0.2%에서 3분기 0.2%로 반등했지만, 이것으로는 부족하다.
성장률이 이처럼 하락한 것은 내수가 부진한 탓이다. 3분기 내수의 성장기여도는 -0.9%p다. 건설투자를 비롯한 민간의 투자 부진이 성장률 하락의 주 요인이다.
문제는 3분기 성장률이 0.4%에 그침에 따라 올해 연간 성장률 2%도 사실상 어렵게 됐다.
4분기 성장률이 1%가 돼야 연간 성장률이 2%가 되지만, 이주열 한은 총재의 말처럼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실질 성장률이 2%를 밑돈 것은 국가적 위기 상황이나 경제위기 때다. 1979년의 12.12 군사쿠데타 이후 정국 불안에 2차 석유파동이 겹쳤던 1980년(-1.7%), 외환위기 때인 1998년(-5.5%), 금융위기를 겪은 2009년(0.8%) 등이다.
이주열 총재는 "미·중 분쟁이 올해 우리 성장률을 0.4%p 낮춘 것으로 분석됐다"며 성장률 하락의 외부요인을 들었지만 구조적 문제를 간과하고 있다.
물가도 문제다.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한 데 이어 한은이 25일 발표한 '10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래 물가상승률에 대한 기대를 나타내는 기대인플레이션도 세달째 하락하며 처음으로 1%대로 내려앉았다.
이달의 기대인플레이션은 한은이 통계 집계를 시작한 지난 2002년 2월 이후 최저인 1.7%로 떨어졌다. 기대인플레이션은 '향후 1년간 소비자물가가 얼마나 상승할 것이냐'에 대한 물가의 선행지수다. 9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0.4%로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하자 소비자들의 물가상승 기대심리가 차갑게 식은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일시적 요인이 해소되면 연말쯤이면 예전 물가 수준을 회복할 것이라지만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한 소비심리 회복은 기대하기 어렵다.
우리 경제가 위기인 셈이다.
◆ 냉철한 현실 인식과 솔직한 자기 반성이 필요하다
경제는 심리라는 말이 있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으로 내려도, 정부가 재정을 아무리 풀어도 내수가 살아나지 않는 것은 경제주체인 기업과 국민들이 우리 경제의 미래를 믿지 못해 돈주머니를 풀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현재의 경기침체는 정부가 정책의 신뢰를 주지 못하면서 생긴 결과로, 정책실패이며 궁극적으로는 정권의 실패다.
그런데도 청와대와 경제 관료들은 "경제위기를 얘기하는 건 무책임하다"며 야당과 언론 탓을 하고, 연간 성장률 2% 달성도 가능하다고 항변한다.
문제는 성장률 2%라는 숫자 때문이 아니다. 성장률 1.8~1.9%와 2%는 0.1~0.2%p라는 수치 차이에 불과하다.
2%라는 숫자의 상징성으로 심리적 마지노 선인 것은 분명하지만, 2% 성장률을 달성했다고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대한민국이 영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올해 성장률 0.1~0.2%p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경제 체질을 어떻게 바꾸느냐를 고심해야 하는 시점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건설투자를 활성화하고, 내년 예산을 513조원이라는 초(超)수퍼예산을 편성해 돈을 푼다지만, 경제심리 회복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실제로 올해 예산을 작년보다 10% 가까이 늘려 돈을 풀었지만 성장률을 떠받치는 데는 한계가 있고, 사실상 실패로 드러났다.
다시 기본과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
정책효과가 없다고 증명된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주52시간 근로제로 야기된 문제점을 대폭 보완해야 한다.
획기적인 규제 혁파와 노동시장의 유연화도 급선무다. 이익집단들의 민원에 발목이 잡혀 세계적으로 열풍이 부는 공유경제와 같은 새로운 사업기회를 포기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무엇보다 국민들에게 정부 정책에 대한 믿음을 줘야 한다. 1998년 외환위기를 맞았을 때 온 국민들이 금모으기 운동에 적극 참여하는 등 자기 희생을 감내한 덕에 빨리 일어설 수 있었다.
지금은 어떤가. 니편 내편 가르는 정책 기조로는, 자기 희생을 감내할 국민들은 많지 않을 것이다.
최근 문 대통령이 기업인들의 기를 살리기 위해 삼성전자와 현대차 등을 방문하고 있지만, 기업인들은 정권에 대한 의구심을 지우지 못한다.
지금이야 경제위기 상황이니까, 기업들의 눈치를 보는 척 하지만 상황이 나아지면 민노총 등 노동계와 각종 이익집단의 압박을 받아 기업을 다시 옥죌 수 있다는 불신이 팽배하다.
답은 정해져 있고, 어떻게 해야 하는 지도 안다. 정책 실패를 인정 않으려 잘못된 길인 줄 알면서도 계속 간다면 파국을 맞을 수 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가 이제 반환점을 맞는 시점이어서 아직 늦은 것은 아니다.
julyn1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