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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28일(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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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이해찬 만나 방일 성과 설명..'黨복귀' 시점 주목
여야, 檢개혁법 본회의 부의 이견..문의장 "신중 판단"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21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이철희·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해찬 대표를 만나 당의 혁신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오는 31일 민주당 의총에서 이 대표가 당 내 쇄신 여론에 응답할지 주목됩니다. 두 의원은 이날 이 대표를 만난 뒤 기자들과 만나 "당 쇄신을 위한 충정으로 불출마 선언에 대한 심경과 당의 혁신 의견을 전달했다"며 "이 대표가 리더십을 갖고 당 혁신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드렸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이날 민주당 지도부는 두 의원의 불출마를 만류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두 의원의 불출마를 수용하고 덕담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여야는 첫날부터 자료 제출 요구와 의사진행 발언을 동원해 맞부딪쳤습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 야권 의원들은 초반부터 최근 일어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들을 거론하고 이낙연 국무총리의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요구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원만한 예산 심의는 힘들다고 압박했습니다. 그러자 여당 의원들은 과도한 주장으로 예산심의마저 '정쟁화' 돼선 안 된다고 맞섰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왼쪽 두번째)과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회동을 앞두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 의장,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2019.10.28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지지율, 조국 정국 완화 이후 2주 연속 45%대/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조국 정국 완화 이후 2주 연속 45% 선을 유지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21~25일 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지난 주에 비해 0.7%p 오른 45.7%(매우 잘함 28.2%, 잘하는 편 17.5%를 기록했다.

文대통령 "인공지능 정부 되겠다"…新 국가전략산업 육성/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인공지능(AI) 분야를 새로운 국가 차원의 전략산업으로 키워내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국 경제의 체질을 추격형이 아닌 선도형으로 바꿔내야 한다는 인식 아래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분야로 AI를 지목하고 여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 전략산업으로 키워내겠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구상이다. 아울러 문 대통령이 이른바 '조국 정국' 이후 경제행보를 늘리는 가운데, 지난 24일 '전북 군산형 일자리 상생 협약식'에서 미래차 육성의지를 밝힌 데 이어 연일 혁신성장 견인을 위한 '미래 먹거리' 산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청와대 "정시 확대, 학종 비율 높은 서울 주요 대학만 해당"/ 서울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정시 비중 상향'을 언급해 당장 2022학년도 대입제도가 바뀌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청와대 교육비서관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모든 학교(대학)에 적용된다는 것은 오해'라는 취지로 밝혔다. 이광호 청와대 교육비서관은 28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고교 서열화 문제, 학생부 종합전형(학종)의 근본적 개선 문제 등을 논의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일부 대학의 정시 확대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은 사전에 (정부 안에서) 공감돼 왔던 것이고, 여러 차례 (청와대와 교육부가) 함께 논의해왔던 주제"라고 밝혔다.

[종합] 정부, 금강산 시설 철거 北 요청에 실무회담 제안…대북통지문 발송/ 뉴스핌
정부는 28일 금강산 관광지구의 남측시설 철거를 요구한 북한에 당국 간 실무회담을 열자고 제안했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부와 현대아산은 28일 월요일 오전 남북공동연락소를 통해 북측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와 금강산국제관광국 앞으로 각각 통지문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낙연, 이해찬 만나 방일 성과 설명..'黨복귀' 논의여부 주목/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는 28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를 찾아 2박3일간의 방일 성과를 설명했다. 하지만 이 총리가 1987년 대통령 직선제 도입 이후 '최장수 총리' 기록을 세우면서 거취가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는데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와 관련해 당 쇄신 요구가 분출하고 있는 가운데 이뤄진 만남인 만큼 이 총리의 당 복귀 시점 등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뤄졌을 지 주목된다.

여야, 檢개혁법 본회의 부의 이견..문의장 "신중 판단"/연합뉴스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28일 국회에서 회동하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검찰개혁법의 본회의 부의 문제를 논의했지만 이견만 확인한 채 접점을 찾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 의장에게 29일 부의를 요청했고, 자유한국당은 이를 두고 명백한 불법이라며 맞섰다. 이에 문 의장은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만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불출마' 이철희·표창원, 이해찬 만나 "당 혁신 요구"/뉴스핌
21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이철희·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해찬 대표를 만나 당의 혁신 의견을 전달했다. 표창원 의원은 28일 이철희 의원과 함께 이 대표를 만난 뒤 기자들과 만나 "당 쇄신을 위한 충정으로 불출마 선언에 대한 심경과 당의 혁신 의견을 전달했다"며 "이 대표가 리더십을 갖고 당 혁신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드렸다"고 전했다. 앞서 이날 민주당 지도부는 두 의원의 불출마를 만류할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두 의원의 불출마를 수용하고 덕담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與, 공수처법 본회의 부의 하루 앞두고 한국당 압박 고삐/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사법개혁안 국회 본회의 자동 부의를 하루 앞둔 28일 법안을 조기 처리하기 위한 대야 공세에 열을 올렸다. 부의 시점과 관련해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지정 후 180일을 넘기면 소관 상임위가 법제사법위원회인 만큼 법사위 별도 계류 없이 본회의에 부의된다는 입장인 반면, 자유한국당은 90일 이내 별도의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를 마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국회법 해석의 열쇠를 쥐고 있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사실상 자동 부의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29일 본회의로 넘겨질 가능성이 크다.

이인영 대표연설...나경원·오신환 "반성없이 남 탓만 가득...실망스럽다"/뉴스핌
나경원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28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대해 "실망스럽다"며 일제히 혹평을 내놨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대표연설 후 기자들과 만나 "한마디로 너무 실망스러웠다"며 "현실 인식이 국민 마음과 동떨어지지 않았느냐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국민 여망에 부응하는 20대 국회가 돼야 한다"며 "공정사회를 위한 개혁과 공존경제를 향한 전진"을 주제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진행했다.

"중립 위반"vs"과도한 정쟁"..예결위, 예산심의 시작부터 신경전(종합)/뉴스1
국회 예산결산위원회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 본격 착수한 첫날인 28일 시작부터 자료 제출 요구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탐색전도 생략한 채 맞부딪혔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 야권 의원들은 초반부터 최근 일어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들을 거론하고 이낙연 국무총리의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요구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원만한 예산 심의는 힘들다고 압박했다. 그러자 여당 의원들은 과도한 주장으로 예산심의마저 '정쟁화' 돼선 안 된다고 주문했다.

여야 의원들, 李총리 이어 日방문..내달 1일 한일의원 총회 참석/뉴스1
한일의원연맹에 소속된 여야 국회의원 50여명이 오는 31일부터 2박3일 일정으로 일본 도쿄를 방문해 일한의원연맹과의 정례 합동총회 등에 참석한다.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일본 나루히토(德仁) 일왕 즉위 의식 행사에 참석하고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와 회담을 한 데 이어 여야 의원들이 바통을 받아 경색된 한일관계 개선에 나서는 것이다. 한일의원연맹 회장인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합동총회 참석 관련 보고 등을 위해 국회에서 문희상 의장과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일정을 전했다.

한국당, 벌거벗은 文대통령 동영상 논란일듯..與 "충격·국민모독"/뉴스1
자유한국당이 대국민 소통을 강화하고 당 차원에서 추진하는 정책 등을 설명하기 위해 만든 애니메이션이 시작부터 문재인 대통령 희화화 논란에 휩싸였다. 자유한국당은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유대한민국을 이끄는 오른소리가족' 제작 발표회를 가졌다. 하지만 이날 발표된 애니메이션 동영상 '오른소리가족-벌거벗은 임금님'편에서 문 대통령을 벌거벗은 임금님으로 표현해 더불어민주당이 강하게 발끈했다. 이날 한국당이 발표한 애니메이션 동영상 '오른소리가족-벌거벗은 임금님'편에서는 할아버지가 손주들에게 벌거벗은 임금님 이야기 소개하는데 문재인 대통령 캐릭터가 임금님 역할로 나온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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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전지 평택을·부산 북갑 판세는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6·3 지방선거를 하루 앞두고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경기 평택을과 부산 북구갑이 여야 모두 '단일화 없는 정면 승부' 속 최대 격전지로 자리잡아 끝까지 결과를 예측하기 쉽지 않다. 두 지역 모두 '초접전' 3자 구도가 끝까지 유지되면서 막판 표심의 미세한 이동이 승패를 가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5월 14일 제9회 전국지방동시선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남, 국민의힘 유의동, 조국혁신당 조국, 진보당 김재연, 자유와혁신 황교안 후보가 후보 등록을 마쳤다. [사진=뉴스핌 DB] ◆ 평택을, 민주·보수 모두 단일화 무산...김용남·유의동·조국 3자 초접전 경기 평택을에선 김용남 더불어민주당 후보, 유의동 국민의힘 후보, 조국 조국혁신당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벌이며 3자 구도가 굳어졌다. 프레시안이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지난달 25~26일 평택을 유권자 703명을 대상으로 무선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한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김 후보 21.4%, 유 후보 21.2%, 조 후보 23.4%로 오차 범위 내 접전이 펼쳐졌다. 김재연 진보당 후보와 황교안 자유와혁신 후보도 각각 9.4%, 12%를 기록했다. 3자 후보들의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상황에서 김재연, 황교안 후보의 지지율이 10% 안팎으로 기록되자 단일화 문제가 평택을 판세를 뒤흔들 막판 변수로 떠올랐다. 그러나 범민주 진영에서 김용남, 조국, 김재연 후보 사이의 단일화 논의가 사실상 불발됐고, 보수 진영에서도 유 후보와 황 후보의 단일화 논의가 중단됐다. 양측 모두 '핵심 키'였던 단일화 카드가 무산되면서 뚜렷한 '1강' 없는 3자 구도가 이어질 전망이다. 김재연 후보는 지난달 28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단일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지금 상황이 또 반드시 단일화를 해야 할 정도의 국면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주 의지를 제가 계속 밝힌 바가 있다"라고 선을 그었다. 황 후보도 단일화 없는 '완주' 기류가 굳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유 후보는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단일화하자고 제안했는데 사퇴하라고 하면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도 "지금 지역에선 흩어진 보수 목소리를 하나로 합쳐야 된다는 열망, 민심이 굉장히 크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 부산 북구갑, 한동훈 '상승세' 속 보수 분열…끝까지 안갯속 부산 북구갑은 하정우 더불어민주당 후보,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 한동훈 무소속 후보의 3자 구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여론조사에선 한 후보의 상승세가 두드러진다. MBC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6~27일 북구 갑 거주 만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가상 번호 전화면접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하 후보 37%, 한 후보 43%로 오차범위 내 접전이다. 박 후보 14%를 기록했다. 지난달 19일 공표 조사에 비해 한 후보는 10%p 상승한 반면, 박 후보는 6%p, 하 후보는 1%p 하락하면서 보수 지지층이 한 후보 쪽으로 결집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런 기류 속에 보수 단일화는 끝내 성사되지 못한 분위기다. 같은 조사를 살펴보면 범야권 후보 단일화 필요성을 묻자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56%로 '필요하다'(33%)보다 20%p 이상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야권 후보들은 단일화 문제를 놓고 거센 설전을 이어갔다. 삭발 투혼을 불사하며 완주 의지를 내비친 박 후보는 지난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후보를 겨냥하며 "가짜 보수인 주제에 국민의힘 이름 훔쳐 쓰려고 하는 게 딱하다. 무소속 (후보) 뽑으면 당내 분열이라는 비극을 반복하며 이재명 정부의 폭주만 도와주는 꼴"이라고 힐난했다. 이에 한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명하신 북구 시민 여러분께서 한동훈으로 단일화해 주시라"며 "박 후보 찍는 표는 단순한 사표(死票)가 아니라 민주당 하정우 후보 돕는 표이자 이재명 정권 폭주 돕는 표가 된다"고 맞불을 놨다. 본문의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seo00@newspim.com 2026-06-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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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IBK기은 지방이전 재점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책은행 지방 이전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대구시장 선거에서는 IBK기업은행 대구 이전이 주요 공약으로 거론되면서다. 금융권은 국책은행 이전이 사전 협의 없이 선거 공약으로 소비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선거 결과에 따라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이전 논의가 재점화될 경우 금융권 노사 갈등이 다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한국산업은행] 금융권의 관심은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에 쏠려 있다. 충분한 사전 논의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일부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본사 이전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어서다. 노조 반발에 더해 법 개정이라는 현실적 장벽도 있어 선거 이후 논란이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산업은행은 윤석열 정부 당시 부산 이전 추진과 무산 과정에서 홍역을 치른 데 이어 이번 선거에서도 같은 논란에 다시 휩싸였다. 현직 부산시장인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는 산은 본사 이전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과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통과 등과 함께 산은을 부산에 유치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구상이다. 산은 부산 이전을 추진하려면 산은법 개정 등 관련 법령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현실화가 쉽지 않은 구조다. 그럼에도 박 후보는 지역 토론회에서 "포기는 없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박 후보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산은 이전을 둘러싼 공방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산업은행 이전보다는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등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산은 부산 이전이 이미 윤석열 정부에서 무산된 프로젝트라는 점과 금융권 반발 등을 고려한 전략이라는 해석이다. 다만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산은 이전이 필요하다는 지역 여론도 적지 않은 만큼, 전 후보가 당선되면 향후 구체적인 논의가 재점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사진= IBK기업은행] 기업은행(기은)의 경우에는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 후보는 지난 12일 열린 일곱 번째 공약 발표회에서 기은 본점 이전 추진과 대기업 유치를 강조하면서, 이를 통해 지역내총생산(GRDP)을 임기 내 100조 원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추 후보 역시 지난 3월 국민의힘 토론회에서 국내외 대기업 투자와 함께 기은 대구 이전을 관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기은 역시 산은과 마찬가지로 지방 이전을 위해서는 기은법 개정 등 법령 정비가 우선이다. 이에 김 후보는 다수당 후보라는 점을, 추 후보는 초당적 협력을 각각 내세우고 있다. 이 같은 흐름에 금융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잇따른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과 관련해 수차례 성명을 내 "포퓰리즘에 눈먼 공약"이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히며 전력을 집중하고 있다. 금융노조는 지방 이전 공동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조직적인 대응에도 나섰다. 지난달 15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은 이전 공약 폐기'를 촉구하기도 했다. 현 정부가 다소 미온적인 산은 부산 이전보다, 여야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약속한 기은 사태를 더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이후 국책은행 지방 이전이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금융권의 반발과 혼란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미 전 정권에서 산은 이전 사태로 심각한 갈등이 불거져 금융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 만큼, 충분한 논의와 소통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석구 금융노조 위원장은 "본점 이전은 노동자의 일터와 가족의 삶, 자녀 교육과 돌봄까지 흔드는 문제다. 당사자 설명도, 노조와의 협의도 없이 후보의 공약 한 줄로 금융노동자의 삶을 뒤흔들 수는 없다. 국책은행을 정치적 흥정물로 삼는 모든 시도에 맞서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6-0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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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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