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용범 1차관은 30일 오후 무역보험공사에서 '제7차 국가경쟁력 정책협의회'를 주재하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협의회는 세계경제포럼(WEF)이 지난 9일 발표한 2019년 국가경쟁력평가 결과를 관계부처 및 전문가와 공유하고 국가경쟁력 제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이번 평가에서 한국 종합 순위는 지난해보다 2계단 오른 13위다. 다만 노동시장 순위는 51위로 1년 사이에 3계단 떨어졌다. 기업활력 순위도 25위로 3계단 주저앉았다.
노동시장 경쟁력 제고 방안과 관련해 김용범 차관은 "탄력근로제 등과 관련한 노동시장 불확실성이 조속히 해소되도록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통과에 관계 부처가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빠른 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임금과 근로시간을 다양화하겠다"며 "새롭게 등장하는 플랫폼 노동자 등 비전형적 근로자에 대한 고용·사회 안전망 제도도 정극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기업 활력 제고를 포함한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해 정부는 신산업 분야 투자를 확대한다. 아울러 규제샌드박스 적용 사례 확대 등으로 혁신성장을 뒷받침한다.
김용범 차관은 "내년 3대 핵심 인프라인 데이터와 5G, 인공지능(AI)에 1조7000억원 투자 등 민간 투자와 혁신이 확산되도록 정부와 재정이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구조개혁도 병행한다. 정부는 특히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는 시장을 구축하는 데 힘을 쏟을 계획이다.
김 차관은 "독과점 수준과 서비스업의 낮은 경쟁력 등 생산물 시장 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한 구조개혁도 지속하겠다"며 "무엇보다 공정한 경쟁과 보상의 룰이 혁신과 경쟁을 촉진하도록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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