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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5일(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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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세계 최대 FTA 시장 열었다…7년 만에 아세안 RCEP 타결
스틸웰 美 차관보, 오늘 방한...지소미아 재연장 논의할 듯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 주요 조간에선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의 13개월 만의 '짧은' 회담을 비중있게 보도했습니다. 태국 방콕에서 열리고 있는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한 문 대통령은 어제 오전 아베 총리와 약 11분 간 단독 환담을 가졌습니다. 냉각된 한일 관계를 감안할 때, 어찌됐든 문 대통령이 아베 총리와 한 자리에서 마주 앉겠다는 시도를 한 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이었지요.

양국 정상들의 발언도 의미심장합니다. 아베 총리는 이 자리에서 "일본 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한국 대법원의 판결은 국제법에 명확히 위반된다"며 한국 측에 시정을 요구하는 일본의 입장을 거듭 전달했습니다. 기존 입장과 큰 변화는 없어보입니다. 다만 아베 총리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모색해서 해결방법을 찾자"고 언급, 앞으로 양국 협의가 진행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문 대통령의 모친상에 조의를 표했으며, 이낙연 국무총리가 나루히토(德仁) 일왕의 즉위식에 참석한 것에 대해서도 감사를 전했습니다. 이날 회담 전에 이 총리가 비교적 가교 역할을 잘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입니다. 

문 대통령은 아베 총리의 조의에 대해 사의를 표했고, 나루히토 일왕 즉위에 대한 축하도 건넸습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매우 우호적이며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환담을 나눴고 한일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에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일 양국 관계의 현안은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고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양국 외교부의 공식 채널로 진행되고 있는 협의가 좀 더 실질적으로 운영될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한일 간 갈등국면에서 대화국면으로 조심스럽게 한 발짝 옮겨가는 시점입니다.

전문가들은 적지 않은 난관을 거치겠지만 내달 중국 청두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전망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 2박 3일 간의 태국 방문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고 귀국길에 오릅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자유한국당이 영입을 추진하다 보류된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이 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63빌딩 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2019.11.04 dlsgur9757@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세계 최대 FTA 시장 열었다…7년 만에 아세안 RCEP 타결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후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정상회의에서 아세안을 포함한 총 16개국이 참여한 아태지역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인 RCEP 협정문 타결을 이끌어냈다.

[탐사하다]수상한 여론조사···응답자 절반이 文투표층이었다 /중앙일보
여론조사는 한국 사회를 움직이는 '큰 손'이다. 청와대의 국정운영 방향, 정당 공천자 결정, 야당의 대여투쟁 기조, 국책과제 추진 여부 등 주요 이슈마다 여론조사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가 거의 없다. 그러나 여론조사가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냐는 불만이 점점 커지고 있다.

스틸웰 美 차관보, 오늘 방한...지소미아 재연장 논의할 듯 /뉴스핌
데이비드 스틸웰(David R. Stilwell)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5일 2박 3일 일정으로 방한한다. 오는 22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GSOMIA) 종료를 앞두고 냉각된 한·일관계 개선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北, 美 '테러지원국' 재지정 반발…"대화의 문 좁아지고 있어" /연합뉴스
북한은 최근 미국 국무부가 자국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한 데 대해 반발하면서 "미국의 이러한 태도와 입장으로 하여 조미(북미)대화의 창구는 점점 더 좁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외무성 대변인은 5일 조선중앙통신 기자와 문답에서 지난 1일 미 국무부가 발표한 '2018년 국가별 테러 보고서'를 언급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워싱턴은 잠잠한데… 12월 미북 정상회담 전망한 국정원 /조선일보
국가정보원은 4일 3차 미·북 정상회담의 연내 개최 가능성을 거론하면서도 구체적 근거는 대지 못했다. 지난달 미·북 스톡홀름 실무협상 결렬 이후 외교가에서 "연내 미·북 정상회담은 어려워졌다"는 관측이 부쩍 많아진 것과는 상반된 상황 인식이다. 정보기관이 확실한 정보에 근거해 판단하지 않고 막연한 '장밋빛 전망'만 띄운다는 지적이 나왔다.

문대통령, 2박3일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마치고 오늘 귀국길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5일, 2박 3일 간의 태국 방문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고 귀국길에 오른다. 문 대통령은 이번 태국 일정 동안 쁘라윳 태국 총리가 주최하는 갈라 만찬을 시작으로 4일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 지속가능발전 관련 특별 오찬,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정상회의 등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를 이어갔다.

[정가 인사이드] 이해찬·황교안, 총선기획단 닻 올렸지만...시작부터 '삐걱'/뉴스핌
원내 제 1·2정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4일 나란히 총선기획단을 출범했다. 내년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총선 승리에 당 사활을 걸며 닻을 올렸지만, 선장인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황교안 대표 모두 시작부터 당 안팎의 거센 비판을 받으며 험난한 공천 과정을 거칠 것을 예고했다.

與, 뒤늦은 자성론 봇물…"당정청 함께 책임지자"/뉴스핌
최근 당 안팎으로 쇄신 요구가 거센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초·재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당·정·청 공동 책임을 강조하는 자성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민주당은 4일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정국현안과 대응방안을 논의하면서 당 쇄신안을 주고 받았다. 

이혜훈 정보위원장 "12월 북미정상회담 사실 아냐…와전된 것"/헤럴드경제
오는 12월 북미 정상회담이 잡힐 수 있다는 말이 정정됐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혜훈 국회 정보위원장은 전날 국가정보원에 대한 정보위의 국정감사 중 브리핑에서 "(내용이)와전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민기 의원, 자유한국당 간사 이은재 의원은 브리핑 중 국정원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는 12월 북미 정상회담을 정한 것으로 파악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위원장의 정리에 따르면 이는 사실이 아닌 것이다.

'친황 싹쓸이' 한국 총선기획단/서울신문
자유한국당이 4일 '총선기획단'을 출범시키며 내년 총선을 위한 예열에 들어갔다. 하지만 당내 일각에서는 이번 총선기획단 구성이 영남, 친황(친황교안) 일색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총선기획단 임명장 수여식에서 "우리 당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혁신과 통합에 집약돼 있다. 혁신은 공천으로, 통합은 자유 우파 대결집으로 귀결된다"며 "이 두 과제에 속도를 더 내야 한다"고 했다.

박찬주 "군인권센터 소장 삼청교육대 가봐야" 갑질 논란에 기름/한국일보
자유한국당의 총선 인재 영입 1차 명단에서 보류된 박찬주 전 육군대장이 4일 해명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으나, 퇴행적 발언으로 되레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박 전 대장은 자신의 '공관병 갑질' 의혹을 제기한 군인권센터의 임태훈 소장을 향해 "삼청교육대 교육을 한 번 받아야 한다"고 공격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이날 오전까지 박 전 대장 영입을 강행할 태세였지만, 여론이 최악으로 치닫자 영입 명단에서 빼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쇄신론' 덮고 '여성·청년' 앞세워 총선체제로 전환/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은 4일 내년 총선에 대비한 총선기획단을 공식 발족하고 총선체제로 전환했다. '조국 대전' 이후 분출한 당 쇄신론과 지도부 책임론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분위기다. 의원들도 총선을 앞두고 '자중지란'을 우려하며 한 걸음 뒤로 물러서는 모습이다. 이날 총선기획단 발족이 '성찰 없는' 여당의 현주소를 고스란히 보여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문의장 "내일 한일관계 소견 발표"…'1+1+국민성금' 구상 밝힐듯/연합뉴스
문희상 국회의장은 4일 "내일(5일) 와세다대학 강연을 통해 한일관계에 대한 저의 소견을 가감 없이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날 오후 도쿄(東京) 제국호텔에서 열린 동포 및 지상사 대표 초청 만찬 간담회에서 "지금의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풀어가야 할 국회의장의 입장에서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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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전지 평택을·부산 북갑 판세는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6·3 지방선거를 하루 앞두고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경기 평택을과 부산 북구갑이 여야 모두 '단일화 없는 정면 승부' 속 최대 격전지로 자리잡아 끝까지 결과를 예측하기 쉽지 않다. 두 지역 모두 '초접전' 3자 구도가 끝까지 유지되면서 막판 표심의 미세한 이동이 승패를 가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5월 14일 제9회 전국지방동시선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남, 국민의힘 유의동, 조국혁신당 조국, 진보당 김재연, 자유와혁신 황교안 후보가 후보 등록을 마쳤다. [사진=뉴스핌 DB] ◆ 평택을, 민주·보수 모두 단일화 무산...김용남·유의동·조국 3자 초접전 경기 평택을에선 김용남 더불어민주당 후보, 유의동 국민의힘 후보, 조국 조국혁신당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벌이며 3자 구도가 굳어졌다. 프레시안이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지난달 25~26일 평택을 유권자 703명을 대상으로 무선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한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김 후보 21.4%, 유 후보 21.2%, 조 후보 23.4%로 오차 범위 내 접전이 펼쳐졌다. 김재연 진보당 후보와 황교안 자유와혁신 후보도 각각 9.4%, 12%를 기록했다. 3자 후보들의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상황에서 김재연, 황교안 후보의 지지율이 10% 안팎으로 기록되자 단일화 문제가 평택을 판세를 뒤흔들 막판 변수로 떠올랐다. 그러나 범민주 진영에서 김용남, 조국, 김재연 후보 사이의 단일화 논의가 사실상 불발됐고, 보수 진영에서도 유 후보와 황 후보의 단일화 논의가 중단됐다. 양측 모두 '핵심 키'였던 단일화 카드가 무산되면서 뚜렷한 '1강' 없는 3자 구도가 이어질 전망이다. 김재연 후보는 지난달 28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단일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지금 상황이 또 반드시 단일화를 해야 할 정도의 국면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주 의지를 제가 계속 밝힌 바가 있다"라고 선을 그었다. 황 후보도 단일화 없는 '완주' 기류가 굳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유 후보는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단일화하자고 제안했는데 사퇴하라고 하면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도 "지금 지역에선 흩어진 보수 목소리를 하나로 합쳐야 된다는 열망, 민심이 굉장히 크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 부산 북구갑, 한동훈 '상승세' 속 보수 분열…끝까지 안갯속 부산 북구갑은 하정우 더불어민주당 후보,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 한동훈 무소속 후보의 3자 구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여론조사에선 한 후보의 상승세가 두드러진다. MBC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6~27일 북구 갑 거주 만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가상 번호 전화면접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하 후보 37%, 한 후보 43%로 오차범위 내 접전이다. 박 후보 14%를 기록했다. 지난달 19일 공표 조사에 비해 한 후보는 10%p 상승한 반면, 박 후보는 6%p, 하 후보는 1%p 하락하면서 보수 지지층이 한 후보 쪽으로 결집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런 기류 속에 보수 단일화는 끝내 성사되지 못한 분위기다. 같은 조사를 살펴보면 범야권 후보 단일화 필요성을 묻자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56%로 '필요하다'(33%)보다 20%p 이상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야권 후보들은 단일화 문제를 놓고 거센 설전을 이어갔다. 삭발 투혼을 불사하며 완주 의지를 내비친 박 후보는 지난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후보를 겨냥하며 "가짜 보수인 주제에 국민의힘 이름 훔쳐 쓰려고 하는 게 딱하다. 무소속 (후보) 뽑으면 당내 분열이라는 비극을 반복하며 이재명 정부의 폭주만 도와주는 꼴"이라고 힐난했다. 이에 한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명하신 북구 시민 여러분께서 한동훈으로 단일화해 주시라"며 "박 후보 찍는 표는 단순한 사표(死票)가 아니라 민주당 하정우 후보 돕는 표이자 이재명 정권 폭주 돕는 표가 된다"고 맞불을 놨다. 본문의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seo00@newspim.com 2026-06-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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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IBK기은 지방이전 재점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책은행 지방 이전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대구시장 선거에서는 IBK기업은행 대구 이전이 주요 공약으로 거론되면서다. 금융권은 국책은행 이전이 사전 협의 없이 선거 공약으로 소비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선거 결과에 따라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이전 논의가 재점화될 경우 금융권 노사 갈등이 다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한국산업은행] 금융권의 관심은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에 쏠려 있다. 충분한 사전 논의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일부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본사 이전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어서다. 노조 반발에 더해 법 개정이라는 현실적 장벽도 있어 선거 이후 논란이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산업은행은 윤석열 정부 당시 부산 이전 추진과 무산 과정에서 홍역을 치른 데 이어 이번 선거에서도 같은 논란에 다시 휩싸였다. 현직 부산시장인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는 산은 본사 이전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과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통과 등과 함께 산은을 부산에 유치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구상이다. 산은 부산 이전을 추진하려면 산은법 개정 등 관련 법령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현실화가 쉽지 않은 구조다. 그럼에도 박 후보는 지역 토론회에서 "포기는 없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박 후보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산은 이전을 둘러싼 공방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산업은행 이전보다는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등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산은 부산 이전이 이미 윤석열 정부에서 무산된 프로젝트라는 점과 금융권 반발 등을 고려한 전략이라는 해석이다. 다만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산은 이전이 필요하다는 지역 여론도 적지 않은 만큼, 전 후보가 당선되면 향후 구체적인 논의가 재점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사진= IBK기업은행] 기업은행(기은)의 경우에는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 후보는 지난 12일 열린 일곱 번째 공약 발표회에서 기은 본점 이전 추진과 대기업 유치를 강조하면서, 이를 통해 지역내총생산(GRDP)을 임기 내 100조 원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추 후보 역시 지난 3월 국민의힘 토론회에서 국내외 대기업 투자와 함께 기은 대구 이전을 관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기은 역시 산은과 마찬가지로 지방 이전을 위해서는 기은법 개정 등 법령 정비가 우선이다. 이에 김 후보는 다수당 후보라는 점을, 추 후보는 초당적 협력을 각각 내세우고 있다. 이 같은 흐름에 금융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잇따른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과 관련해 수차례 성명을 내 "포퓰리즘에 눈먼 공약"이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히며 전력을 집중하고 있다. 금융노조는 지방 이전 공동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조직적인 대응에도 나섰다. 지난달 15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은 이전 공약 폐기'를 촉구하기도 했다. 현 정부가 다소 미온적인 산은 부산 이전보다, 여야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약속한 기은 사태를 더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이후 국책은행 지방 이전이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금융권의 반발과 혼란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미 전 정권에서 산은 이전 사태로 심각한 갈등이 불거져 금융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 만큼, 충분한 논의와 소통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석구 금융노조 위원장은 "본점 이전은 노동자의 일터와 가족의 삶, 자녀 교육과 돌봄까지 흔드는 문제다. 당사자 설명도, 노조와의 협의도 없이 후보의 공약 한 줄로 금융노동자의 삶을 뒤흔들 수는 없다. 국책은행을 정치적 흥정물로 삼는 모든 시도에 맞서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6-0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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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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