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이동권 보장하라"...포천서 저상버스·행복콜택시 증차 촉구 캠페인

기사입력 : 2019년11월07일 09:51

최종수정 : 2019년11월07일 09:51

포천IL센터 "저상버스 노선확대-행복택시 기사충원 대책도 시급"

[포천=뉴스핌] 양상현 기자 = 경기 포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포천IL센터)는 6일 중증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촉구하기 위한 포천 지역 저상버스 확대 및 행복콜택시 증차 촉구 캠페인을 벌였다.

포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저상버스 확대 및 행복콜택시 증차 촉구'캠페인을 벌이고 심태식 포천시 안전도시국장에게 요구안을 전달하고 있다. 2019.11.06 yangsanghyun@newspim.com

장애인의 이동권 문제는 단순한 물리적 제약이 아니라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와도 연관된 사회적인 문제이며,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배제되지 않고 비장애들과 함께 동등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 중 하나다.

포천시 저상버스는 현재 18대가 운행 중이다. 72번 포천~수유리(12대), 72-3번 포천~방학동(4대), 11번 포천~일동(1대), 77번(경복대~포천고) 1대다. 포천~내촌 33번 노선은 2017년에 잠시 운행하다가 내촌의 도로 사정이 좋지 않아 이마저도 운행이 중단된 상태다.

포천시의 시내버스는 총 222대로 좌석버스 106대를 제외한 116대의 시내버스 중 저상버스는 18대에 그친다. 법정대수인 39대에도 훨씬 못미친다. 증차계획도 제3회 포천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사업에 대형 저상버스가 2019~2021년까지 매년 1대씩 총 3대, 중형 저상버스는 2019년 2대, 2020년 4대, 2021년 12대가 각각 잡혀있으나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포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이하 "포천IL센터")는 6일 중증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포천 지역 저상버스 확대 및 행복콜택시 증차 촉구 캠페인을 실시했다. 2019.11.06 yangsanghyun@newspim.com

현재 포천시에는 교통약자가 이용하고 있는 행복콜택시가 17대(기사 19명) 있지만 야간을 제외한 17대 모두 2시간만 운행되고, 기사들이 아프거나 휴가를 가게 되면 그나마 있는 차량조차도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기사 증원이 현시점에서 최대의 관건이라 할 수 있다.

포천시는 행복콜택시 이용 자격을 65세 이상 요양등급 4등급까지 확대했지만 차량과 기사는 증차, 증원되지 않고 그대로다. 2018년 12월기준 포천시내 거주중인 중증장애인은 3338명, 65세 이상 요양등급 1~4급까지 이용가능 대상자(2367명)를 확대한 상황에서 이에 따른 법정대수는 총 29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최근 시행된 주 52시간 근무제를 도입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고려한다면 행복 콜택시의 기사는 최소 2배까지 증원해야 17대의 행복콜택시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19년 7월 1일 장애인등급제 폐지로 국토부에서는 장애인콜택시의 법정대수를 중증장애인 200명당 1대에서 150명당 1대로 변경된 점을 고려하면 증차도 필수적이다.

포천IL센터는 포천의 지형적 특성을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고 신설 노선에 대해 지속적인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시 예산을 확보할 것을 요구하면서 저상버스의 증차 및 신규노선 확대를 위해 노력 중이다.

그러나 저상버스 운영 회사는 신규 노선 확대에 따른 손실액 보전 요구와 지형적 특성에 의한 운행의 현실적 어려움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2019년 현재 포천시 저상버스는 단 1대도 증차되지 않았으며 노후 차량의 대폐차만 교체되고 있는 실정이다.

중증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포천 지역 저상버스 확대 및 행복콜택시 증차 촉구 캠페인에 시민들이 동참하고 있다.2019.11.06 yangsanghyun@newspim.com

이에 포천IL센터는 지난 9월부터 송우리, 신북면, 일동, 신읍동 각 지역에서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 당사자와 함께 저상버스 체험을 실시하고 있다.

이들은 피켓홍보 및 전단지를 배포하여 저상버스의 편리성을 일반 시민들에게 알리고 저상버스가 장애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역 내 노인, 임산부, 어린이 등 교통약자 모두가 이용하기 편리한 교통수단임을 인식하고 이를 계기로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 인식의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포천IL센터는 교통약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기본권인 이동권 확보를 위해 장애 당사자의 필요에 부합하는 저상버스 법정대수 도입 및 노선 확대를 촉구하고 있다.

이날 캠페인활동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지자체의 체계적인 저상버스 운영 관리 시스템 구축, 버스정류장 시설 점검 및 시정조치 예산확보, 저상버스 운전기사에 대한 장애이해 교육 및 서비스 개선에 관련한 교육을 지자체 및 운수업체와 함께 소통과 협력을 기반으로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포천IL센터는 행복콜택시의 원활한 운행을 위해서 운전 직원의 신규 채용을 촉구하고 있다. 65세 이상 요양등급 1~4등급의 노인과 휠체어 사용 장애인들을 위한 행복콜택시의 효율적인 운영 대책 방안과 교통약자 이동 편의에 대한 포천시 중장기 정책에 대해 답변을 요구하고 있다.

송기태 센터장은 "교통약자 이동권 확보 방안과 불편함이 발생하는 행복콜택시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찾아 교통약자들의 행복추구권을 위해 포천시가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yangsangh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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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싼 원전 5기 놀리면서 전기요금 인상한다고?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최근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연이어 "전기요금 현실화"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어 주목된다. 전력인프라 확대를 위해 막대한 비용이 필요한데, 누적된 적자가 심각한 상황이어서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정부가 값싼 원전을 제대로 활용하지도 못하고, 심지어 원전 5기가 '낮잠'을 자고 있는 상황에서 전기요금 인상을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 수익성 악화된 한전, 전기요금 인상론 '군불'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지난 4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누적 적자가 한때 40조원까지 갔다가 지금은 34조원"이라며 "전력 판매 수입을 통해서 적어도 누적 적자는 해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12 mironj19@newspim.com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한 '연료비 연동제'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면서 누적 적자를 해소하기 힘들다는 주장이다. "전기요금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말은 결국 전력 소비자 입장에서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받아들여진다. 한전의 재무구조 상황만 보면 무리한 주장도 아니다. 원가가 급등했던 2021년~2023년 누적된 적자가 아직도 34조원이나 남아있다. 이자비용만 연간 4조원 이상이다. 영업이익의 절반 이상을 이자 갚는데 급급한 상황이다(아래 그래프 참고).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호남반도체 산단을 임기 내 조성해야 한다면서 전력망 구축에 속도전을 주문하고 있다. 수십조 규모의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지만 부채한도에도 여유가 없는 실정이다. 그마저도 내년에는 5배에서 2배로 줄어들게 된다. ◆ 발전비용 '반값'인데 원전 5기 '낮잠'…원안위 늑장심사 그렇다고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게 답일까. 정부의 에너지믹스 정책을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다. 재생에너지 보급에 무리하게 속도를 내면서 값싼 원전을 5기나 놀리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국내 원전 26기 중 무려 5기나 가동이 정지되어 있다. 고장난 게 아니라 계속운전 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늑장심사 때문이다(아래 그림 참고).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11.09 dream@newspim.com 운전허가 만료로 정지 중인 원전은 고리 3·4호기와 한빛 원전 1·2호기, 월성 2호기 등 5기다. 고리 3·4호기(950MW급)는 지난달 27일 승인됐지만 1년~2년 정도 놀렸고 재가동 준비기간을 감안하면 내년 상반기에나 투입될 전망이다. 한빛원전 1·2호기(950MW급)도 사정은 비슷하다. 1호기는 지난해 12월 22일 멈췄고 2호기는 지난 9월 11일 멈췄다. 월성 2호기도 이달 1일 정지됐다. 한수원은 원안위의 심사기간을 감안해 2~3년 전에 이미 계속운전을 신청했지만 정부와 원안위의 늑장 대응으로 값싼 원전을 놀리고 있는 셈이다. 원전의 발전비용은 다른 전원(電源)에 비해 압도적으로 저렴하다. 전력시장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올해 들어 8월까지 평균가격은 1kWh당 89원 수준이다. 석탄(유연탄+무연탄)은 140.5원, LNG 166.8원, 태양광 148원, 풍력은 169~175원 수준이다. 원전업계 한 관계자는 "원전의 발전비용은 다른 전원에 비해 압도적으로 낮은 수준"이라며 "기저발전으로 활용되는 원전을 놀리는 것은 국가적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11.09 dream@newspim.com ◆ 올해 7월까지 원전 감발로 311억 손실…연간 500억~600억 전망 재생에너지가 급증하면서 원전을 감발(축소)하는 것도 문제다. 한낮에 태양광 발전량이 늘어날 경우 남아도는 전력을 해소하기 위해 오히려 값싼 원전의 발전량을 줄이고 있는 게 현주소다. 이 같은 실태는 지난달 국정감사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5년간 원전 감발로 인한 손실액이 1032억원 규모로 파악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 234억원, 2023년 95억원, 2024년 136억원, 2025년 255억원이며, 올해는 7월까지 311억원으로 집계됐다. 연간 500~600원 규모로 전망된다(그림 참고).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09.28 dream@newspim.com 재생에너지 확대로 인한 전력의 불안전성을 조절하기 위해 값싼 원전을 희생하고 있는 셈이다. 이로 인해 한전의 전력구입 비용이 상승하고, 고스란히 국민의 전기요금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국감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계통망 수용 한도를 넘어서면서 상대적으로 출력 조절이 쉬운 원전의 가동을 줄인 결과"라고 지적했다. 결국 발전비용을 낮추고 한전의 재무구조 개선과 전기요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값싼 원전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는 게 전력업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dream@newspim.com 2026-11-10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