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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갑 한전 사장 "전기료 인상만 능사 아냐"…'특례할인 폐지' 재차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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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비율 올라가 국민 요금부담 될 수 있어"
"온갖 할일제도 전기료 포함돼 누더기 됐다"
"3분기 영업흑자 기대…올해 실적은 부정적"

[광주=뉴스핌] 정성훈 기자 = 김종갑 한국전력 사장이 6일 "한전 부채가 늘고 있다. 이는 곧 국민의 요금 부담으로 돌아간다"며 전기료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그는 "전기료는 기본적으로 연료가격연동제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전기료)인상만이 능사는 아니다"라며 여지를 남겼다. 최근 한전이 5분기 연속 영업적자를 낸 상황에서 전기료 인상보다 '특례할인 제도' 폐지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종갑 사장은 이날 '빅스포(BIXPO) 2019' 행사가 열린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전기료 인상 가능성 질의에 대해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는 한전 영업적자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돼 온 각종 '한시 특례할인 제도' 폐지를 주장한 김 사장의 입에 관심이 쏠렸다.

[광주=뉴스핌] 정성훈 기자 =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6일 '빅스포 2019' 현장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산업부 기자단] 2019.11.07 jsh@newspim.com

김 사장은 앞서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온갖 할인 제도가 전기요금에 포함돼 누더기가 됐다"며 "새로운 특례할인은 없어야 하고, 운영 중인 한시적 특례는 모두 일몰시키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한전은 지난해 총 1조1434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고, 올해 2분기까지도 9000억원 넘는 적자를 보고 있다. 현재 한전이 운영하고 있는 특례 할인은 ▲주택용 절전 할인 ▲에너지저장장치(ESS) 충전 할인 ▲신재생에너지 할인 ▲전기차 충전 할인 ▲초중고교 및 전통시장·도축장·미곡처리장 할인 등이 있는데, 이들 할인 규모를 모두 합치면 1조1000억원대다. 이들만 없애도 최소 적자는 면할 수 있다. 

김 사장은 이날 특례할인 폐지와 관련해서 "상급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와 충분히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성윤모 산업부 장관이 "특례할인 일괄폐지는 부적절하다"고 반박하자 한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어 "특례는 기간이 끝나면 일몰하는게 원칙이고 한전 이사회에서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면서 "하루에도 수십번씩 이 일에 대해 산업부와 조정하고 있고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겠다는게 제 생각"이라고 말했다. 당장 연말까지 주택용 절전 할인 등 3가지 특례할인에 대한 일몰이 예정돼 있는데, 한전은 이달 28일 예정된 이사회에서 공개 안을 놓고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개인적 견해를 묻는 질의에는 "전기요금 인상일수도 있고 인하일 수도 있다"는 애매한 해석을 남겼다. 그는 이어 "별도의 섹션(section)을 만들어 이야기하자"고 제안했다. 준비된 상태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할 기회를 만들자는 게 김 사장의 생각이다.

하지만 그는 "최근에 부채비율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건 국민 요금부담이 될 수 있다"면서 "해외 사업에서 3조원 내에 매출을 올리고 이익 수준을 다국적 기업 수준으로 올리는 것이 (전기료) 인상 요인을 약간 흡수할까. 그 방법 외에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전기료 인상 문제를 놓고 김 사장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는 대목이다. 

[광주=뉴스핌] 정성훈 기자 = 김종갑 한전 사장이 6일 '빅스포 2019' 현장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2019.11.07 jsh@newspim.com

김 사장은 또 한전공대 설립과 관련 "현 정부 내에 한전공대 설립을 끝마치겠다"는 목표를 재차 강조했다. 한전공대는 현재까지 김 사장 임기 내에 추진할 수 있는 유일한 업적이 될 수 있다. 2022년 3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2021년 3월 임기 만료 전까지 어느 정도 끝낼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는 "(한전공대 설립을) 모든 법적 절차에 맞게 추진할 것"이라면서도 "지금 추진하는 방식이 작지만 강한 대학, 새로운 모델, 아무도 해보지 않았는데 더 이상 늦추는 것은 한전 이익에도 바람직하지 않다. 문제가 없다면 (일정대로) 국정 과제 내 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한전공대의 롤모델에 대해서는 "한전공대는 에너지공학 한 학과만 개설하기 때문에 완전한 융합 연구가 될 것"이라며 "입학하면 졸업할 때까지 프로젝트만 쭉 하다 졸업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며 "가장 근접한 모델은 올린공대 같은 곳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단 지리적인 여건상 어려운 점을 전제했다. 김 사장은 "한전공대는 기숙형 교육을 하기에 연구가 잘 되면 밤에도 일어나서 할 수도 있고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하고 싶은 시간에 할 수 있는 모델이다보니 통학하는 것보다는 나을 것"이라면서도 "수도권보다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고 고충을 토로했다.

올해 실적과 관련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한전 실적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연료 가격이 올초부터 인상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이 외에도 환율, 정부 제세금 인상 등 영향을 받고 있다고도 설명했다. 

김 사장은 "알뜰히 경영하려고 하고 있고 작년에 1조9000억원, 올해는 2조1000억원을 절약했다"면서 "연말까지 두 달간 남은 시간 동안 추가할 것이 없는지 최대한 실행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다만 김 사장은 "점점 더 부채가 쌓이면 차입 조건이 나빠질 수 있다"면서 "이는 다 국민 부담으로 돌아가는 문제"라고 재차 못박았다. 국민 부담을 이유로 전기료 인상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3분기 누적 실적으로는 흑자를 기대하고 있다. 실적이 안좋았던 해에도 3분기에는 1조원 이상의 흑자를 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김 사장은 "사실 3분기는 상당히 어려웠을 때도 흑자가 난다"면서 "전년대비 실적은 공시 발표까지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다.   

한편 일본 수출규제와 연계한 '소재·부품·장비 분야' 정부 지원과 관련해서는 "제조업이 아닌 관계로 정부로부터 부여받은 미션은 없다"면서 "안정적인 서플라이 체인(supply chain·공급망)을 위해 시설 국산화를 더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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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일 "반도체 호황에 올해 성장률 3% 중반" [방콕(태국)=뉴스핌] 오종원 기자 = 반도체 호황에 힘입은 수출·설비투자 확대가 올해 한국 경제의 성장률을 3% 중반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는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의 진단이 나왔다. 이 부총리는 설비투자 확대가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면서 잠재성장률도 하락 추세에서 벗어나 반등할 시점이 가까워졌다고 봤다. 19일 재경부에 따르면 이 부총리는 지난 16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차 찾은 태국 방콕 퀸시리낏 컨벤션센터(QSNCC)에서 한국 동행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 수출·설비투자 호조..."잠재성장률 반등 임박" 이 부총리는 3분기 국내총생산(GDP) 공식 통계 발표를 앞두고 수출과 설비투자가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상반기에 이어 3분기에도 성장세가 뒷받침되면 연간 성장률이 예상보다 높아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 부총리는 지난 16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차 찾은 태국 방콕 퀸시리낏 컨벤션센터(QSNCC)에서 한국 동행기자단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재정경제부] 2026.10.19 jongwon3454@newspim.com 그는 올해 성장률이 IMF 전망치인 3.3%를 웃돌 것으로 예상하면서 "남은 기간 대외적인 새로운 이벤트가 발생해 큰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면 3% 중반도 가능할 수 있겠다"고 말했다. '3% 중반'의 구체적인 범위를 묻는 추가 질문에는 3.4~3.6%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 7월 발표한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잠재성장률에 대해서도 반등 가능성을 제시했다. 반도체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해 격차를 메우기 위한 투자가 이어지고 있으며, 이 같은 설비투자 호조가 내년에도 지속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부총리는 "최근 성장세나 성장 구성을 보면 잠재성장률이 계속 하락하는 추세를 벗어나 반등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시기가 다가오고 있고, 어찌 보면 임박했다고도 생각한다"고 밝혔다. 설비투자 확대가 시차를 두고 생산성을 높여 경제의 기초적인 성장 능력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취지다. 다만 구체적인 잠재성장률 수준은 외부 기관의 추계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16일(현지시간) 태국 방콕 QSNCC에서 한국 동행기자단 간담회가 진행되는 모습. [사진=재정경제부] 2026.10.19 jongwon3454@newspim.com ◆ 경제전망 연 3회 검토...하반기 성장전략도 변화 예고 정부의 경제전망 발표 방식도 손질할 뜻을 밝혔다. 현재 연말과 이듬해 6월 말~7월 초에 전망을 발표하는 방식을 바꿔, 내년부터 전망 횟수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부총리는 경제 여건이 빠르게 변하는 상황에서 연 2회 전망이 적절한지 고민하고 있다며 "내년부터는 전망을 좀 더 자주 해야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연말에 다음 해 경제전망을 발표한 뒤 해당 연도에 두 차례 수정·보완해 총 세 번 제시하는 방안을 거론했다. 분기별 발표를 뜻하는 것은 아니며, 추가 전망을 언제 내놓을지는 더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의 구성과 발표 방식도 달라질 수 있다. 연말에는 경제 운용 방향과 주요 정책과제를 종합적으로 제시하되, 중간 전망에서는 달라진 여건에 맞춰 보완이 필요한 분야의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부총리는 "대규모 작업을 한 번 더 하기보다는 경제전망을 좀 더 정확하게 하고,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응방안을 내는 쪽이 바뀐 현실에 맞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생각이 연말까지 그대로 가면 '하반기'라는 이름의 경제성장전략은 내년에는 보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jongwon3454@newspim.com 2026-10-1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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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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