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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지소미아 종료 유예한 문재인, 일본·미국에 굴복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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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연기와 관련,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아베 정권에게 굴복한 것"이라며 비판에 나섰다.

민주노총은 22일 '문재인 정부의 관행, 거짓과 굴복'이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문재인 정부가 국민적 반대 여론을 거슬러 지소미아를 조건부 연기하기로 결정했다"며 "숱한 말의 성찬은 결국 눈속임이었고 아베정권과 미 군부 수뇌부, 하다못해 황제단식 중인 황교안에게 굴복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베 정권이 대등한 주권국가 사이에 있을 수 없는 결례를 범하며 무역제재로 한국을 압박한 이유가 일제 강제징용에 대한 한국 대법원 판결 무력화와 침략 범죄 은폐라는 사실을 모르는 국민은 없다"며 "일본에게 군사정보를 넘기면서 노동자‧민중의 염원인 평화를 팔아넘기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지소미아 종료 유예 결정을 내린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는 투쟁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들은 "정부의 이번 결정은 '11‧30 민중대회'를 비롯해 앞으로 벌어질 거대한 투쟁의 도화선이 될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는 민중과 연대해 중단 없이 투쟁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언제든지 지소미아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 하에 2019년 8월 23일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전날까지 '일본의 태도변화가 없으면 지소미아 종료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었으나 막판 일본과의 물밑 접촉과 내부 논의를 거쳐 방향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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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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