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일본 주요 뉴스] 12/3(화)

기사입력 : 2019년12월03일 07:40

최종수정 : 2019년12월03일 07:40

- 유럽차, 생산에서도 'CO2 제로'...VW, EV 부품사에 의무화/닛케이
欧州車、生産も「CO2ゼロ」 VW、EV部品会社に義務付け

- 中, 주요 선진국 가운데 처음으로 디지털통화 발행 검토/닛케이
デジタル人民元の発行視野　中国、主要国で初

- 日, NATO 대규모 사이버훈련에 첫 정식 참가...中 겨냥 협력 확대/닛케이
サイバー演習、日本正式参加　NATO主催の攻撃対処訓練中国にらみ協力拡大

- 한국의 피폭자, 교황의 나가사키 미사 전날 후쿠오카 공항 입국 심사에서 5시간 발묶여/아사히
在韓被爆者、５時間足止め　教皇の長崎ミサ前日、福岡空港入国審査

- 일본 지자체, 빈집 철거비용 3년새 17배로 늘어/NHK
「危険な空き家」自治体の撤去費用３年間で17倍に

- '식량은 무기' 미국, 소련 붕괴에서 얻은 교훈...우려하는 중국/아사히
食糧　食糧は「武器」、ソ連崩壊の教訓　米国の禁輸、懸念深める中国

- 아베 총리, 기존 답변으로 일관...'벚꽃보는 모임' 명단 복원 불가·개인정보·호텔명세 없다/아사히
首相、従来答弁に終始　「桜見る会」名簿復元できず・個人情報・ホテル明細ない

- 사람의 iPS세포 사용해 돼지 체내에서 사람의 췌장 형성...메이지대가 연구계획 신청/NHK
ヒトのｉＰＳ細胞使いブタでヒトのすい臓計画を国に申請

- 닛산, 신체제 출범...우치다 사장 "원팀' 강조/지지
軌道修正し反転攻勢へ＝日産新体制、逆風下で船出―内田社長「ワンチーム」強調

- 닛산 새 사장, 실적 회복에 전력...르노와의 통합은 부정/지지
日産新社長、業績回復に全力＝ルノーとの統合に否定的

- 日, 아세안 인프라개발 지원에 3년간 30억달러 투자/닛케이
ASEANに3年間で30億ドル　外相表明

- 日 11월 신차판매, 전년동월비 12.7% 감소...태풍 탓/요미우리
１１月の新車販売、１２・７％減の３８万台…台風による納車の遅れ影響

- 기후변화협약 개막...EU 등 대책강화 요청·일본은 참가 안해/NHK
ＣＯＰ25開幕ＥＵなど対策強化の姿勢日本などは参加せず

- 소년법 대상연령은 20세 미만에서 낮춘다?/아사히
少年法の対象年齢を２０歳未満から下げるの？

- 올해의 유행어 대상, 럭비 월드컵 대표팀의 'ONE TEAM'/아사히
令和も、タピるも、「ＯＮＥ　ＴＥＡＭ」　流行語大賞

goldendo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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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노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가운데 1명이 맡는다. 노 신임 처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노 신임 처장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 참여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갖춰 법원 안팎의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4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박 대법관은 올해 1월 16일 취임했으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반발하는 뜻으로 취임 42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직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 만큼, 향후 후임 대법관 제청 논의가 재판 인력 공백 문제와 맞물려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yek105@newspim.com 2026-07-1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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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한학자 총재 13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의 중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이신애 전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10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통일교와 자신들의 이권 및 영향력를 확대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교일치를 목표로 종교단체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와 결탁했고, 선거에 불법 개입했으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불법부당하게 이용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청탁 행위를 한 윤 전 세계본부장이 한 전 총재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통일교 정책을 부탁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목걸이 등을 제공한 것 역시 한 전 총재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한 지난 2022년 3월 한 총재가 특별집회에 참석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뒤 통일교 각 지부에서 국민의힘에 재정적 지원을 한 점을 들며, 모든 사건이 한 총재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학자는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고 밝혔으며, 정 부원장에 대해서는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한 총재의 주요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조력해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한 총재는 정 부원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들은 그해 7월께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한 총재와 정 부원장에게는 같은해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7월 네팔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세네갈 대통령에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각각 제공한 혐의도 적시됐다. right@newspim.com 2026-07-10 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