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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성토장 된 與 특위 "靑 표적수사로 개혁 방해...한국당과 뒷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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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훈 "청와대 표적수사·한국당 봐주기로 검찰개혁 좌초 시도"
홍영표 "패스트트랙 수사·검찰개혁 고리로 한국당·검찰 뒷거래"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는 5일 "경찰이 패스트트랙 수사를 마치고 기소·불기소 의견을 내리는 것을 검찰이 방해했다"며 자유한국당과 검찰이 뒷거래를 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홍 의원은 이날 민주당 검찰공정수사촉구특별위원회 첫 회의에 참석해 "경찰이 수사를 마치고 기소·불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할 시점에 갑자기 검찰이 수사권을 가져갔다"며 "검찰 내부에서는 4월 총선 이후 패스트트랙 수사를 정리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이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을 막아주면 패스트트랙 수사를 적당히 하겠다는 한국당과 검찰의 뒷거래가 있는 것이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여야 의원들 각각에 대한 모든 증거가 채증돼 있고 분류도 돼 있는데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을 저지하기 위해 검찰이 장난을 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의원은 그러면서 "지난 23년간 공수처법이 통과될 움직임이 있으면 정치권을 협박하고 방해하는 행위를 검찰이 지속해왔다"며 "이번 검찰개혁 법안은 당정청이 문재인 정부 2년간 협의해 정부여당안으로 제출했는데 검찰이 정면에서 거부하고 이를 저지시키려 한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alwaysame@newspim.com

설훈 특위 위원장은 "검찰개혁 법안 논의가 9부 능선을 넘었는데 검찰은 청와대 표적수사·한국당 봐주기 수사를 통해 이를 좌초시키려 한다"며 "국민이 부여한 검찰 권력은 검찰 조직 이기주의를 위해서도, 편파적이어서도 안된다"라고 말했다.

이종걸 의원은 "채동욱·김진태·김수남·문무일·윤석열에 이르기까지 검찰총장의 이름을 세세히 기억하는 나라의 국민들이 행복할지 모르겠다"라며 "검찰 최고 수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수사권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영길 의원은 "윤석열 총장은 사람이 아니라 조직에 충성한다고 했는데 검찰은 사람도 아니고 조직도 아니고 헌법적 가치에 충성해야 한다"며 "김기현 울산시장 사건과 최근 숨진 검찰 수사관 사건 등에 대해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상민 의원은 4일 진행된 청와대 비서실 압수수색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 의원은 "마치 전격·기습·군사작전을 하듯, 큰 조직폭력배 집단을 일망타진하듯 진행했다"며 "국가기관대 국가기관 관계에서 원만히 진행할 수 있음에도 검찰은 불순한 여론몰이·망신주기 등 악랄한 정치행위를 했다"고 비난했다.

박범계 의원은 "지금은 검찰개혁 법안이 본회의에서 결론나기 직전 어둠"이라며 "청와대 압수수색과 울산사건은 불공정하고 선택적인 수사"라고 지적했다.

백혜련 의원은 "수사의 결론은 판결로 말하는 것이고 공정성은 시기와 방법, 절차적 정당성에 있다"며 "울산시장 사건은 1년전에 시작한 수사인데 패스트트랙 수사와 관련되면서 지금 문제가 됐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leehs@newspim.com

외부인원으로 특위에 참여한 심규명 변호사는 특검 도입을 주장했다. 심 변호사는 "김기현 전 시장 사건은 이미 울산 시내에 파다했던 사건"이라며 "김기현 사건 수사는 청와대 하명이 아니라 정말 죄가 되었는지를 꼼꼼히 따져보는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심 변호사는 그러면서 "현재의 검찰이 아닌 특검을 통해 이 사건이 명백히 밝혀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종민 의원은 "한국당 패스트트랙 관련 수사는 3개월간 일체 보도가 되지 않는 반면 청와대와 관련된 피의사실은 일일단위로 나온다"며 "선택적 수사이고 선택적 정의이지, 정치적 중립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한편 검찰공정수사촉구특별위원회는 오는 6일 임호선 경찰청 차장과 강남일 대검찰청 차장을 불러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연루된 '고래고기 사건'에 대한 검경의 주장을 듣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양측의 주장을 들어보는 간담회를 가진 뒤 특별검사 도입도 검토할 계획이다.

설훈 검찰공정수사촉구특위 위원장은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울산사건에 대해 검찰과 경찰의 주장이 확연히 다르다"며 "같은 문제를 가지고 국가기관 간 다른 견해가 있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 만큼, 특위 차원에서 사실을 무엇인지를 파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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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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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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