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일본 정부가 인도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잔류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일본에게 인도의 존재는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위해 꼭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도가 일본의 설득에 반응을 보일지는 불투명하다고 아사히신문은 전했다. RCEP에 참가할 경우 여지껏 고관세로 지켜 왔던 인도 산업이 타격을 입을 우려가 있다.
"인도와 다른 국가들의 가교 역할을 맡아 내년엔 서명할 수 있도록 하겠다"
가지야마 히로시(梶山弘志) 경제산업상은 10일 방문 중인 인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날 피유시 고얄 인도 상공부 장관과의 회담에서 인도 공업단지 정비 등 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겠다고 제안했다. 신문은 "인도 산업 지원을 지렛대로 RCEP 보류 결정 번복을 촉구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인도는 지난 11월 RCEP 정상회의 직후 참가 보류를 선언했다. 당초 참가국들은 연내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었지만 인도의 반대로 무산이 됐고 RCEP은 내년으로 넘어가게 됐다. 이에 일본은 인도의 마음을 되돌리기 위한 공세에 나서고 있다.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외무상이 지난달 인도를 방문해 나렌드라 모디 총리와 회담을 가진 데 이어, 오는 15일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인도를 향한다. 양국 정상회담에선 RCEP이 주요 의제에 오를 전망이다.
일본이 인도 설득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배경엔 중국이 있다. '일대일로'를 내거는 중국에게 RCEP은 영향력 확대의 일환이다. 최근엔 미국과 무역갈등을 빚으면서 중국은 한 층 더 RCEP 타결을 서두르고 있다. 중국을 견제하려는 일본에게 있어서 중국의 영향력을 어느정도 상쇄할 수 있는 인도의 존재는 필수 불가결하다. 한 외무성 간부도 "미일 무역협정을 일단락 지은 일본에게 있어 RCEP은 그 다음 중요 과업"이라고 했다.
하지만 인도가 결정을 번복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고얄 장관은 10일 회담 직후 의회에 참석해 "무역적자 문제로 RCEP엔 참가하지 않겠다"고 재차 표명했다. 회담 후 인도 정부가 발표한 보도자료에도 "무역적자가 문제라는 점을 지적했다"고 해, 지원 방안만으로는 일본의 설득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 인도, 어려운 경기에 고관세 놓기 쉽지 않아
인도 정부 역시 자유무역의 중요성은 인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RCEP에 부정적으로 나오는 건 자국 내 경제 문제 때문이다. 모디 정부는 저조한 경기 때문에 정권 기반까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2019년 7~9월 인도의 경제성장률은 4.5%로 6년 만에 4%대로 내려왔다. 인도 국민의 60%를 차지하는 농민은 소득 감소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데다 실업률은 역대 최악의 수준이다. 정부에 대한 불만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 10월 말 두 개의 주 의회 선거에서 모디 총리가 이끄는 인도인민당의 의석은 줄었다.
모디 정부는 제조업 진흥책인 '메이크 인 인디아'를 내걸고 있다. 하지만 고관세와 규제를 통해 지켜온 인도산업은 경쟁력이 낮다. 중국과 아세안에서 만든 제품이 유입되면서 인도의 무역적자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 RCEP에 참여해 관세를 철폐하거나 낮추게 된다면 값싼 해외제품으로 인해 자국 산업의 타격이 더욱 커질 우려가 있다.
RCEP 불참을 표명한 후 인도에선 모디 총리의 결정에 지지를 표하는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인도 현지 신문에는 "모디 총리의 결단으로 농가와 중소기업이 지켜졌다. 강한 총리 고맙습니다"라는 등의 광고가 실리기도 했다.
신문은 "앞으로 일본의 지원이 RCEP 관련 사태를 타개할 수 있을지 전망은 불투명하다"고 내다봤다.
kebj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