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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13일(금)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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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동창리 움직이자 美 신형 중거리미사일 쐈다
與, 석패율 도입 않기로…"중진불사 제도, 개혁 아냐"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여야 3당 원내대표가 13일 오후 3시 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예산부수법안과 민생법안을 먼저 상정해 처리하고 이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있는 법안 중에서는 선거법 개정안이 가장 먼저 상정될 예정입니다. 자유한국당은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마련한 선거법 개정안이 상정되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주호영 한국당 의원이 첫 주자로 나서 집권여당의 불법행위를 강하게 비판할 예정입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관영(왼쪽 부터) 바른미래당 의원,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박주현 민주평화당 의원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 4+1 선거법 협의체 회의에 참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9.12.09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지지율 49%...조국 사태 때보다 10%p 상승/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가 최고조에 이르렀던 10월 셋째 주 39%에서 12월 둘째 주에는 49%로 점진적으로 10%p 가량 상승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10~12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49%였고, 43%는 부정평가했으며 8%는 의견을 유보했다.

北, 동창리 발사장 이어 풍계리‧영변 핵시설까지 재가동?…대미압박 최고조/ 뉴스핌
지난해 남북 대화 국면에서 북한이 약속했던 함경남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재가동 정황이 포착됐다. 북한이 폐기를 약속한 다른 장소인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엔진 시험을 한 데 이어 풍계리에서까지 재가동 정황이 포착되면서 그간 강조해 온 비핵화 협상 '연말 시한'을 앞두고 대미압박을 높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의 북한전문매체 38노스는 최근 미국의 상업위성사진을 토대로 "풍계리 핵실험장의 폐쇄된 터널 구역에서 눈이 쌓인 길을 따라 차량과 사람이 다닌 자국이 관찰됐다"고 밝혔다. 이 위성사진은 지난달 18일과 이달 7일 사이에 촬영됐다.

북·미 경고메시지 임계점까지 갔다...美 합참 "최악도 대비할 것"/ 뉴스핌
북한이 연이어 수위 높은 '말폭탄'을 던지며 비핵화 협상 중단 가능성을 내비치자 미국의 대북 메시지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미국은 "최악도 대비한다"며 대북 강경 기조가 허세가 아님을 강조했다. 1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미국의소리(VOA) 등에 따르면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행사에서 "북한의 유감스럽고 무분별한 태도는 더 이상 안 된다"고 밝혔다.

정세현 "北, 비건 판문점 접촉 거부하면 성탄절에 일 저지를 듯"/ 뉴스1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13일, 내주 방한하는 것으로 알려진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판문점에서 북한과 접촉하지 못한다면 "(북한이) 크리스마스 때 일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정세현 수석부의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비건이 직접 와서 북한더러 판문점까지 내려와서 만나자 하는 메시지를 보낼 텐데, 그게 통하면 좋은 것이고, 최선희 (외무성 제1) 부상이 내려오면 최악의 경우는 피하는 거라고 본다"며 이같이 내다봤다.

악몽의 성탄절? 동창리 움직이자, 美 신형 중거리미사일 쐈다/ 중앙일보
북한이 예고한 크리스마스 도발이 점점 다가오면서 미국의 대응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신형 중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는가 하면, 특수 정찰기를 잇달아 보내고 있는 것이다. 미국 국방부는 13일 캘리포니아주 밴던버그 공군기지에서 미사일 시험 발사를 했다고 밝혔다. 이 미사일은 한국시각으로 이날 오전 1시 30분 발사돼, 500㎞를 날아가 태평양의 공해에 탄착했다. 미 국방부 측은 이날 시험 결과는 앞으로 중거리 미사일 개발에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 국방부는 또 핵탄두가 아닌 재래식 탄두를 장착하는 미사일로 설계했다고 강조하면서도, 미사일의 최대 사거리에 대해선 함구했다.

美해상초계기 한반도 비행…北 SLBM 발사 동향 살핀듯/ 아시아경제
미 해군 해상초계기 P-3C가 또 한반도 상공에서 비행을 한 것으로 13일 파악됐다. 북한이 연말 도발 카드로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의 발사 징후가 포착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13일 민간항공추적 사이트 '에어크래프트 스폿'에 따르면 미 해군 P-3C가 한반도 상공에서 비행했다. 이 기종은 지난 4일에도 한반도 상공에서 정찰임무를 수행한 바 있다.

F-35A 전력화행사 비공개로…'로키' 지적에 "이미 홍보 충분해"/ 연합뉴스
공군이 전략무기로 운용할 미국산 스텔스 전투기 F-35A의 전력화 행사를 17일 청주 공군기지에서 비공개로 진행한다. 공군 관계자는 13일 "올해 인수 예정된 F-35A가 국내 도착을 완료했다"며 "최소한 작전 수행 능력이 갖춰짐에 따라 공군참모총장 주관으로 전력화 행사를 17일 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성공적 전력화 과정에 기여한 관련 요원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공군 군내 행사로 실시된다"고 밝혔다.

국방부 "호르무즈 파병 결정된 것 없어…준비는 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국방부는 미국이 주도하는 '호르무즈 해협 호위연합체'에 우리 군이 단계적으로 참여하기로 했다는 보도에 대해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면서도 "준비는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13일 국방부 출입기자들과 만나 "어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여러 사안들이 검토됐지만 현재까지 (호르무즈 파병과 관련해) 결정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내주 올해 마지막 방위비협상…'동맹 기여' 카드 먹힐까/ 연합뉴스
한국과 미국은 다음 주 서울에서 제11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5차 회의를 개최할 것으로 13일 전해졌다. 지난 3∼4일 미국 워싱턴DC에서 4차 회의가 열린 지 2주 만에 다시 머리를 맞대는 것으로, 올해 마지막 회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는 10차 SMA 협정이 오는 31일 유효기간이 다하는 만큼 연내 협상을 마무리하자는 목표였지만, 입장차가 워낙 커 내년에도 협상을 이어갈 가능성이 커 보인다.

[종합] 오후 3시 본회의…여야, 선거법 필리버스터 대결 펼친다/뉴스핌
여야 3당 원내대표가 13일 오후 3시 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예산부수법안과 민생법안을 먼저 상정해 처리하고 이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있는 법안 중에서는 선거법 개정안이 가장 먼저 상정될 예정이다. 자유한국당은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마련한 선거법 개정안이 상정되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할 계획이다. 논란이 됐던 임시회 회기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지 않고 표결로 결정하기도 여야 3당이 합의했다.

한국당 '필리버스터' 첫 주자는 주호영…민주당 불법행위 강조/뉴스핌
자유한국당이 13일 선거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강행 처리 움직임을 보이는 더불어민주당에 맞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준비 중이다. 주호영 의원이 첫 주자로 나서 집권여당의 불법행위를 강하게 비판할 예정이다.

與 인재영입위 출범…내주부터 영입인재 발표 예정/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해찬 대표를 위원장으로 하는 인재영입위원회를 구성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의 인재풀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인재영입위는 위원을 따로 두지는 않고, 당내 핵심인사들이 이 대표의 인재영입 작업을 보좌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기 위해서라는 것이 당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여상규 "겸직금지법 이후 법률고문 급여 안 받아…허위보도 강력 대응"/이데일리
여상규 자유한국당 의원이 2014년 국회의원 겸직·영리행위 금지법 시행 이후에도 삼부토건으로부터 급여를 받았단 보도에 대해 "명백한 허위사실이며 언론사 및 기자에 강력한 법적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여 의원은 "법무법인 한백과 여상규 의원실은 취재기자에게 증빙자료까지 제시하며 적극 해명했지만 객관적인 근거자료에도 불구하고, 삼부토건의 내부문건을 근거로 의혹을 부풀리고 마치 고문료를 직접 지급받은 것처럼 악의적으로 기사를 편집했다"며 "허위보도에 강력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이날 한 언론사는 여 의원이 국회법으로 겸직과 영리행위가 금지된 2014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4년여 동안 삼부토건 법률 고문을 지내며 급여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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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전지 평택을·부산 북갑 판세는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6·3 지방선거를 하루 앞두고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경기 평택을과 부산 북구갑이 여야 모두 '단일화 없는 정면 승부' 속 최대 격전지로 자리잡아 끝까지 결과를 예측하기 쉽지 않다. 두 지역 모두 '초접전' 3자 구도가 끝까지 유지되면서 막판 표심의 미세한 이동이 승패를 가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5월 14일 제9회 전국지방동시선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남, 국민의힘 유의동, 조국혁신당 조국, 진보당 김재연, 자유와혁신 황교안 후보가 후보 등록을 마쳤다. [사진=뉴스핌 DB] ◆ 평택을, 민주·보수 모두 단일화 무산...김용남·유의동·조국 3자 초접전 경기 평택을에선 김용남 더불어민주당 후보, 유의동 국민의힘 후보, 조국 조국혁신당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벌이며 3자 구도가 굳어졌다. 프레시안이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지난달 25~26일 평택을 유권자 703명을 대상으로 무선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한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김 후보 21.4%, 유 후보 21.2%, 조 후보 23.4%로 오차 범위 내 접전이 펼쳐졌다. 김재연 진보당 후보와 황교안 자유와혁신 후보도 각각 9.4%, 12%를 기록했다. 3자 후보들의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상황에서 김재연, 황교안 후보의 지지율이 10% 안팎으로 기록되자 단일화 문제가 평택을 판세를 뒤흔들 막판 변수로 떠올랐다. 그러나 범민주 진영에서 김용남, 조국, 김재연 후보 사이의 단일화 논의가 사실상 불발됐고, 보수 진영에서도 유 후보와 황 후보의 단일화 논의가 중단됐다. 양측 모두 '핵심 키'였던 단일화 카드가 무산되면서 뚜렷한 '1강' 없는 3자 구도가 이어질 전망이다. 김재연 후보는 지난달 28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단일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지금 상황이 또 반드시 단일화를 해야 할 정도의 국면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주 의지를 제가 계속 밝힌 바가 있다"라고 선을 그었다. 황 후보도 단일화 없는 '완주' 기류가 굳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유 후보는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단일화하자고 제안했는데 사퇴하라고 하면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도 "지금 지역에선 흩어진 보수 목소리를 하나로 합쳐야 된다는 열망, 민심이 굉장히 크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 부산 북구갑, 한동훈 '상승세' 속 보수 분열…끝까지 안갯속 부산 북구갑은 하정우 더불어민주당 후보,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 한동훈 무소속 후보의 3자 구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여론조사에선 한 후보의 상승세가 두드러진다. MBC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6~27일 북구 갑 거주 만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가상 번호 전화면접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하 후보 37%, 한 후보 43%로 오차범위 내 접전이다. 박 후보 14%를 기록했다. 지난달 19일 공표 조사에 비해 한 후보는 10%p 상승한 반면, 박 후보는 6%p, 하 후보는 1%p 하락하면서 보수 지지층이 한 후보 쪽으로 결집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런 기류 속에 보수 단일화는 끝내 성사되지 못한 분위기다. 같은 조사를 살펴보면 범야권 후보 단일화 필요성을 묻자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56%로 '필요하다'(33%)보다 20%p 이상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야권 후보들은 단일화 문제를 놓고 거센 설전을 이어갔다. 삭발 투혼을 불사하며 완주 의지를 내비친 박 후보는 지난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후보를 겨냥하며 "가짜 보수인 주제에 국민의힘 이름 훔쳐 쓰려고 하는 게 딱하다. 무소속 (후보) 뽑으면 당내 분열이라는 비극을 반복하며 이재명 정부의 폭주만 도와주는 꼴"이라고 힐난했다. 이에 한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명하신 북구 시민 여러분께서 한동훈으로 단일화해 주시라"며 "박 후보 찍는 표는 단순한 사표(死票)가 아니라 민주당 하정우 후보 돕는 표이자 이재명 정권 폭주 돕는 표가 된다"고 맞불을 놨다. 본문의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seo00@newspim.com 2026-06-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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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IBK기은 지방이전 재점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책은행 지방 이전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대구시장 선거에서는 IBK기업은행 대구 이전이 주요 공약으로 거론되면서다. 금융권은 국책은행 이전이 사전 협의 없이 선거 공약으로 소비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선거 결과에 따라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이전 논의가 재점화될 경우 금융권 노사 갈등이 다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한국산업은행] 금융권의 관심은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에 쏠려 있다. 충분한 사전 논의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일부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본사 이전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어서다. 노조 반발에 더해 법 개정이라는 현실적 장벽도 있어 선거 이후 논란이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산업은행은 윤석열 정부 당시 부산 이전 추진과 무산 과정에서 홍역을 치른 데 이어 이번 선거에서도 같은 논란에 다시 휩싸였다. 현직 부산시장인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는 산은 본사 이전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과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통과 등과 함께 산은을 부산에 유치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구상이다. 산은 부산 이전을 추진하려면 산은법 개정 등 관련 법령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현실화가 쉽지 않은 구조다. 그럼에도 박 후보는 지역 토론회에서 "포기는 없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박 후보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산은 이전을 둘러싼 공방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산업은행 이전보다는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등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산은 부산 이전이 이미 윤석열 정부에서 무산된 프로젝트라는 점과 금융권 반발 등을 고려한 전략이라는 해석이다. 다만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산은 이전이 필요하다는 지역 여론도 적지 않은 만큼, 전 후보가 당선되면 향후 구체적인 논의가 재점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사진= IBK기업은행] 기업은행(기은)의 경우에는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 후보는 지난 12일 열린 일곱 번째 공약 발표회에서 기은 본점 이전 추진과 대기업 유치를 강조하면서, 이를 통해 지역내총생산(GRDP)을 임기 내 100조 원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추 후보 역시 지난 3월 국민의힘 토론회에서 국내외 대기업 투자와 함께 기은 대구 이전을 관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기은 역시 산은과 마찬가지로 지방 이전을 위해서는 기은법 개정 등 법령 정비가 우선이다. 이에 김 후보는 다수당 후보라는 점을, 추 후보는 초당적 협력을 각각 내세우고 있다. 이 같은 흐름에 금융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잇따른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과 관련해 수차례 성명을 내 "포퓰리즘에 눈먼 공약"이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히며 전력을 집중하고 있다. 금융노조는 지방 이전 공동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조직적인 대응에도 나섰다. 지난달 15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은 이전 공약 폐기'를 촉구하기도 했다. 현 정부가 다소 미온적인 산은 부산 이전보다, 여야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약속한 기은 사태를 더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이후 국책은행 지방 이전이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금융권의 반발과 혼란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미 전 정권에서 산은 이전 사태로 심각한 갈등이 불거져 금융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 만큼, 충분한 논의와 소통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석구 금융노조 위원장은 "본점 이전은 노동자의 일터와 가족의 삶, 자녀 교육과 돌봄까지 흔드는 문제다. 당사자 설명도, 노조와의 협의도 없이 후보의 공약 한 줄로 금융노동자의 삶을 뒤흔들 수는 없다. 국책은행을 정치적 흥정물로 삼는 모든 시도에 맞서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6-0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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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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