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환경정책에 반발 잇따라...유럽發 보호무역주의와 다를 것 없어"

기사입력 : 2019년12월14일 10:00

최종수정 : 2019년12월14일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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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세원 기자 = 유럽연합(EU)이 오는 2050년까지 실질적인 탄소 배출량을 제로(0)로 만드는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지난 2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개막한 제25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5)에서 연설을 통해 "우리(유럽)의 목표는 2050년까지 첫 번째 탄소 중립 대륙이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면 지금 당장 행동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U 집행위원회는 205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제로로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그린딜' 초안을 발표했다. 그리고 11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EU가 마련한 녹색정책이 국제무역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FT는 유럽 국가 외에도 브라질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의 개발도상국들은 EU의 녹색 정책이 보호무역주의와 다를 것이 없다고 주장하며 강도 높은 비난을 이어가고 있다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 참석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2019.12.12. [사진=로이터 뉴스핌]

◆ EU 녹색정책, 외교적 갈등 불러 일으켜

그린딜에는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1990년 대비 '40% 감축한다'는 목표를 상향해 '50% 이상 감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탄소중립 정책으로 타격을 받는 국가를 지원하기 위해 기금을 조성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EU의 녹색정책은 유럽 내부에서도 비난에 직면했다. 특히, 폴란드 등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동유럽 국가들이 난색을 표하고 있다. 석탄 의존도가 80%에 달하는 폴란드 입장에서 2050년까지 탄소 배출량 제로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폴란드는 녹색정책으로 수십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그린딜에는 탄소국경세 도입 계획도 포함됐다. 이는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국가에서 EU로 수입되는 제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조치를 가리킨다. FT는 탄소국경세가 폰데어라이엔 신임 집행위원장의 임기 내 시행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내다봤다. 매체는 그러면서도 탄소국경세가 벌써부터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고 전했다. EU는 환경을 보호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탄소국경세가 사실상 관세 장벽을 세우는 보호무역주의와 다를 것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유럽 철강업계는 이 같은 계획을 반기는 분위기다. 이들은 이전부터 중국과 한국 등 EU보다 탄소 배출 규제가 약한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가격경쟁력 측면에서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탄소국경세가 도입될 경우 가격경쟁력 측면에서 이들의 위치가 역전될 수 있기 때문이다.

EU의 각종 환경정책은 개발도상국에서도 비난을 받고 있다. 일례로 유럽 국가의 지도자들은 브라질의 아마존 산불 대처 문제를 EU-메르코수르(Mercosur·남미공동시장) 자유무역협정(FTA) 비준과 연계하겠다고 위협해왔다. EU는 여기서 더 나아가 FTA의 조건으로 파리기후협정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환경보호운동가들은 결국 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에게 환경파괴의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 관련, 유럽국제정치경제센터(ECIPE)의 호석 리-마키야마 연구원은 지난해 식물성 기름인 팜유에 대한 유럽의회의 조치를 거론하며 "끔찍한 보호무역주의자 연합이 다시 일을 시작했다"고 비난했다. 유럽의회는 지난해 2030년까지 팜유를 퇴출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팜유가 삼림파괴의 주범이라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법안 통과에는 과학적 근거보다 유럽의 오일시드(콩, 면화씨, 해바라기씨 등 기름을 짤 수 있는 농산물) 재배업체들의 로비의 영향이 컸다고 지적한다.

팜유 최대 재배국인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는 여기에 반발하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마하티르 빈 모하마드 말레이시아 총리는 "근대 식민주의"와 같다고 비난했으며, 말레이시아팜유소작농협회 회장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인종차별정책에 빗대어 "작물 아파르트헤이트"라고 표현했다.

FT는 이처럼 EU의 부주의한 환경정책들은 세계 각국 정부와의 관계 악화에도 일조하고 있으며, 향후 EU 신임 집행위가 더 많은 외교적 갈등에 부딪히게 될 수 있다고 전했다. 로펌 호건 라벨스의 파트너 변호사 루르드 칼트레인은 "폰데어라이엔이 이끄는 집행위가 무역 파트너들에게 실용적이고, 적절한 환경 조치를 요구하지 않을 경우 무역과 환경 목표 그 어느 것도 달성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saewkim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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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IBK기은 지방이전 재점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책은행 지방 이전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대구시장 선거에서는 IBK기업은행 대구 이전이 주요 공약으로 거론되면서다. 금융권은 국책은행 이전이 사전 협의 없이 선거 공약으로 소비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선거 결과에 따라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이전 논의가 재점화될 경우 금융권 노사 갈등이 다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한국산업은행] 금융권의 관심은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에 쏠려 있다. 충분한 사전 논의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일부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본사 이전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어서다. 노조 반발에 더해 법 개정이라는 현실적 장벽도 있어 선거 이후 논란이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산업은행은 윤석열 정부 당시 부산 이전 추진과 무산 과정에서 홍역을 치른 데 이어 이번 선거에서도 같은 논란에 다시 휩싸였다. 현직 부산시장인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는 산은 본사 이전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과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통과 등과 함께 산은을 부산에 유치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구상이다. 산은 부산 이전을 추진하려면 산은법 개정 등 관련 법령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현실화가 쉽지 않은 구조다. 그럼에도 박 후보는 지역 토론회에서 "포기는 없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박 후보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산은 이전을 둘러싼 공방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산업은행 이전보다는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등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산은 부산 이전이 이미 윤석열 정부에서 무산된 프로젝트라는 점과 금융권 반발 등을 고려한 전략이라는 해석이다. 다만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산은 이전이 필요하다는 지역 여론도 적지 않은 만큼, 전 후보가 당선되면 향후 구체적인 논의가 재점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사진= IBK기업은행] 기업은행(기은)의 경우에는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 후보는 지난 12일 열린 일곱 번째 공약 발표회에서 기은 본점 이전 추진과 대기업 유치를 강조하면서, 이를 통해 지역내총생산(GRDP)을 임기 내 100조 원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추 후보 역시 지난 3월 국민의힘 토론회에서 국내외 대기업 투자와 함께 기은 대구 이전을 관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기은 역시 산은과 마찬가지로 지방 이전을 위해서는 기은법 개정 등 법령 정비가 우선이다. 이에 김 후보는 다수당 후보라는 점을, 추 후보는 초당적 협력을 각각 내세우고 있다. 이 같은 흐름에 금융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잇따른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과 관련해 수차례 성명을 내 "포퓰리즘에 눈먼 공약"이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히며 전력을 집중하고 있다. 금융노조는 지방 이전 공동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조직적인 대응에도 나섰다. 지난달 15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은 이전 공약 폐기'를 촉구하기도 했다. 현 정부가 다소 미온적인 산은 부산 이전보다, 여야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약속한 기은 사태를 더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이후 국책은행 지방 이전이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금융권의 반발과 혼란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미 전 정권에서 산은 이전 사태로 심각한 갈등이 불거져 금융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 만큼, 충분한 논의와 소통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석구 금융노조 위원장은 "본점 이전은 노동자의 일터와 가족의 삶, 자녀 교육과 돌봄까지 흔드는 문제다. 당사자 설명도, 노조와의 협의도 없이 후보의 공약 한 줄로 금융노동자의 삶을 뒤흔들 수는 없다. 국책은행을 정치적 흥정물로 삼는 모든 시도에 맞서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6-02 1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