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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한국당, 대여 비판 최고수위...본회의 '고강도 투쟁'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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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트 끝내 강행하면 문희상 의장 형사고발할 것"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선거법·검찰개혁법안 신속처리안건(패스스트랙) 국회 본회의 상정을 예고한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협상보다는 고강도 투쟁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대여 비판 강도를 높이며 본회의에서의 강경 투쟁을 예고했다. 앞서 15일에도 한국당 의원들은 몸싸움·형사고발·의원직 사퇴 등 여러가지 강경 투쟁 노선을 검토중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대한 연장선으로 이날 회의에서도 의원들은 다소 격앙된 상태로 발언을 이어갔다.

황교안 대표는 "패스트트랙 날치기를 막고 국정농단 3대 게이트의 진실을 밝혀 대한민국을 지켜내겠다"며 "민주당은 법적 근거 없는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상을 즉각 중지하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마지막 남은 길을 회피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재철 원내대표도 11시로 예정된 문 의장 주재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 불참 의사를 밝히면서 협상 가능성을 차단했다. 심 원내대표는 "국민과 민생을 위한 국회를 열고싶으면 국회법 정신에 맞게 회기를 30일로 해야 하고 민주당이 이에 동의하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6일 오전 서을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2.16 mironj19@newspim.com

그는 그러면서 "민주당이 기어코 '4+1' 쪼개기 국회를 하고 의장이 앞잡이 노릇을 충실히 하면서 회기 결정 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방해하면 우리는 국회법에 저촉되는 불법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끝내 불법을 저지르면 우린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로 형사고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당 최고위원들도 강경태세를 강조했다. 정미경 최고위원은 문 의장의 아들 얘기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와 엮어서 얘기하며 촛불로서 문재인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예산 500조가 넘는 국민의 세금을 한방에 날려먹는 국회의장은 처음 봤다"며 "문희상 아들이 아버지 지역구 세습하려 하는데 그 과정에서 민주당의 공천을 받기 위해 (예산안을 통과시켰다)는 소문이 있었지만 설마설마 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그러면서 "퍼뜩 떠오르는 것이 조국씨가 청문회 하기 전에 국회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그의 딸이 의학논문 제 1저자에 오른 것에 대해 딸이 영어를 잘해서 기여한 것이라는 식으로 말했다"며 "조국씨나 문희상 의장이나 무엇이 다른가"라고 소리 높였다.

그는 이어 "국민 여러분 10월 3일 광화문을 기억해달라"며 "지금 국회는 자유한국당을 일방적으로 민주당과 4+1이 외면하고 무시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더 힘을 내서 문재인 정권을 혼내달라"고 호소했다.

신보라 최고위원도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황교안의 야당독재 끝내야 한다는 발언을 봤는데 내 눈과 귀를 의심했다'며 "여당 독재 시대를 잘못 말한 것 아닌가. 민의정당인 국회에서 여당이 제 1야당의 견제와 균형을 무력화 시키고 4+1 공조에 국회의장까지 원팀이 돼 국회 좌지우지 중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회 안의 견제와 균형이 사라진 상황에서 제 1야당인 한국당은 하루하루 최선을 다 해 혼신의 힘으로 사력을 다해 견제하고 있다"며 "자유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을 위해 전진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신 의원은 이어 "문 의장의 지역구를 아들에게 세습한다는 논란에 대한 핵심은 경력커리어 문제가 아니라 특권의 독점 되물림 그리고 민주당이 말하는 공정과 정의가 묵인하고 방조하는 것이라는 점"이라며 "문 의장의 예산안 날치기 대가로 약속한 공천의 약속과 대가가 아들의 지역구 세습이었다는 것이 선거과정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꼬집었다.

jellyfi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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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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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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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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