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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경제정책] 국내관광에 사활 건 정부, 외래관광 2000만시대 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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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남방국가 3국 관광객 비자 편의 확대
국내 관광객 숙박비 소득공제적용 추진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정부가 지역 관광활성화에 사활을 걸었다. 2020년 방한 관광객 2000만명 시대를 실현하기 위해 비자서류 간소화 방안을 추진하고 지방공항 및 국제선 환승 연결, 한류 콘텐츠 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국내 관광객의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국내여행 숙박비에 대해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 등을 시행한다.

19일 정부가 발표한 '2020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내여행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한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 강화를 위해 케이 컬처(K-culture) 페스티벌을 상반기와 하반기, 연 2회 개최한다. 아울러 한류연계 방송·시상식 방청권을 활용한 방한 관광객 유치를 3배 수준(2019년 3500개→2020년 1만명 모객 추진)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세종=뉴스핌] 이한결 기자 =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2019.12.12 alwaysame@newspim.com

서울 창동에 케이팝(K-POP) 전용공연장 '서울아레나'를 세워 한류 팬들의 공연 관람 기회를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4월 창동 케이팝 공연장 사업을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했고 5월 케이팝 공연장 사업에 참가할 사업자를 모집하는 제3자 제안공고를 실시했다. 9월에는 서울시가 E기업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내년 9월 착공을 시작해 2023년 말 공사를 마무리하고, 2024년 1월 공연장을 정식 개장할 계획이다.

한국의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한옥 숙박과 체험 패키지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내년에는 외국인 방문객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 전통 체험 프로그램을 30개 선보일 예정이다.

지역 방문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단말기 보급 등 사후면세점의 즉시환급 시스템 확대를 추진한다. 현재 대구에서 시범사업 중이며 내년에는 지역관광거점도시 중심으로 4개소 정도 확대된다.

지방공항(김해, 대구, 무안, 양양, 청주)으로 입·출국한 외국인 관광객이 추후 지방공항을 통해 다시 한국을 찾을 경우, 사용가능한 항공·숙박 바우처를 제공한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해 소쇄원을 찾은 박양우 문체부 장관(왼쪽) [사진=문화체육관광부] 2019.12.18 89hklee@newspim.com

환승관광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지방공항 환승객에 대해서는 72시간 무비자 체류도 허용한다. 현재는 인천공항에 한해 허용되고 있지만 내년에는 지방공항에도 추가 허용할 예정이다.

신남방국가 관광객 비자 편의도 확대한다. 현재 중국 단체관광객에 한해 허용됐던 비자 편의를 동남아 3개국으로 확대한다. 제주를 방문하는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단체관광객이 지방공항으로 환승시 입국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동남아 관광비자 발급기간을 단축하고 복수비자 발급도 확대한다. 공무원과 전문직종사자에 한해 복수비자가 발급 가능했으나 내년부터는 개인자산 20만 달러(약 2억3300만원) 이상 보유자, 대기업 임직원에 한해 복수비자 발급을 허용한다.

서류 간소화를 통해 중국 관광객들의 방한 편의도 제공한다. 중국 주요지역 대학생에 대해 방학기간 중(1~3월, 6~8월) 비자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또 알리페이 신용등급 우수자(연간소비 약 2600만원) 재정능력 입증도 간소화한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019 베트남 환대주간 첫 날인 2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도착장에서 열린 환영행사에서 베트남 단체 관광객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문체부] 2019.11.08 89hklee@newspim.com

국민들을 위한 국내여행 활성화도 적극 추진한다. 국민 국내여행 횟수 3.8억(현재 3.3억) 달성을 위해 국내여행 숙박비에 대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을 추진한다. 이는 도서·공연비 등 추가한도 100만원 안에 포함될 예정이다.

국립공원 내 가족 단위 체류형 여가시설을 확충하고, 지역관광거점도시 및 문화도시 선정을 확대해 대국민 여행정보 제공에도 힘쓴다.

지역관광거점 도시(4개소)를 내년 1월 선정하고, 도시별 전략사업 계획 수립과 환경정비를 추진한다. 또한 지역 특화 숙박시설을 조성하고 관광숙박업 관련 규제도 개선해 국민들이 관광지에서 편히 머물도록 한다.

지역 고유 문화자산을 활용해 도시브랜드를 창출하는 '문화도시'를 선정하고 공간·콘텐츠·인력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이달 1차 문화도시를 10개 이내로 선정하고 내년 말 2차 문화도시 5~10개를 추가로 결정한다.

생활밀착형 국민 문화생활 및 생활체육 저변도 확대한다. 스포츠클럽을 현재 98개에서 171개소로 확대해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확충한다. 또 공공도서관을 190개소, 국민체육시설은 160개소로 추가 확충해 지역간 문화 시설 격차를 완화한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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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3년만에 기준금리 0.25%P 인상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16일(현지시간) 3년여 만에 기준금리를 올렸다. 연내 추가 인상 가능성도 함께 열어뒀다.  연준은 이날 이틀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마친 뒤 기준금리 목표 범위를 3.75~4.00%로 0.25%포인트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표결은 12대 0 만장일치였다. 연준이 금리를 올린 것은 지난 2023년 7월 이후 처음이다. FOMC는 성명에서 "오늘의 정책 조치는 위원회의 2% 목표로 더 빠르게 돌아가는 것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물가가 목표치로 내려오는 데 더 오래 걸린다는 뜻이다. 이어 "위원회는 물가 안정을 반드시 달성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 워시 "성장은 높고, 문제는 물가"…추가 인상 무게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은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경제 판단부터 정리했다. 그는 "최근 몇 주만 놓고 봐도 광범위하게 정의한 지표들이 경제가 실제로 강해졌음을 말해준다"며 "기저 성장세가 더 높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는 물가"라며 "물가 안정은 5년 반 넘게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최근 지표를 두고는 "6개월 기준으로든 12개월 기준으로든 3%를 넘는 상승률을 기록하는 항목이 여전히 너무 많다"고 말했다. 7월 동결 이후 무엇이 바뀌었느냐는 질문에는 세 가지를 들었다. 경제가 강해졌고, 올여름 물가 흐름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으며, 지정학적 상황에 대한 판단이 달라졌다는 것이다. 워시 의장은 "이 세 가지가 오늘의 확고한 만장일치 결정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케빈 워시 미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사진=로이터 뉴스핌] 2026.09.17 mj72284@newspim.com 이날 연준은 추가 인상 여지도 열어뒀다. 워시 의장은 현재 금리가 긴축적이냐는 질문에 "금융 여건을 긴축적이라고 표현하기 어렵다고 말해 왔다"며 "지난 이틀간 회의 테이블에서 들어보니 동료들도 그렇게 표현하기를 어려워했다"고 답했다. 이번 인상에 대해서도 "완화를 한 단위 걷어낸 것"이라고만 규정했다. 연속 인상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답을 거부했다. 시장에 방향을 제시하지 않겠다는 새 방침을 지키겠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데이터 포인트는 노이즈가 많고, 데이터 포인트 의존은 위험한 집착"이라고 말했다. 물가를 잡기 위해 고용을 희생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실업률이 기본적으로 완전고용에 부합하는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다"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동시장에 해를 끼쳐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함께 공개된 점도표에서는 위원 16명이 올해 안에 최소 한 차례 추가 인상을 예상했다. 6월에는 올해 두 차례 이상을 점친 위원이 6명에 그쳤다. 연말 기준금리 전망 중간값은 4.1%로 6월의 3.8%에서 올랐다. 2027년 중간값은 추가 인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8명은 현 수준보다 0.25%포인트 더 높은 금리를 선호했다. 워시 의장은 6월에 이어 이번에도 전망을 제출하지 않아 19명 중 18명의 점만 찍혔다. 금리를 올렸는데도 물가가 2%로 돌아가는 시점은 오히려 1년 밀려 2029년으로 제시됐다. 성명이 "더 빠른 복귀"를 말한 것과 어긋난다는 지적에 워시 의장은 "쉽게 정리하자면 그것은 내 전망이 아니다"라며 "동료 18명의 전망이고 나는 그것을 충실히 전달했을 뿐"이라고 답했다. LPL파이낸셜의 제프리 로치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이번 경제전망 요약 전반에 매파적 색채가 깔려 있다"고 진단했다. ◆ 트럼프 압박엔 "우리 차선 지킨다" 이번 결정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요구와 정면으로 어긋난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연준이 금리를 내리지 않으면 무역 전쟁을 확대하겠다고 위협했고, 지난 13일에는 미국의 차입 비용이 세계에서 가장 낮아야 한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워시 의장은 연준 독립성에 대한 시험이라는 시각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대통령과의 대화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고, 나는 월가 뉴스레터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독립성은 양방향 도로"라며 "무역 정책과 재정 정책을 하는 이들도 자기 차선을 지키게 한다. 그래야 우리가 여기 서서 보이는 대로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시장은 기자회견을 거치며 방향을 틀었다. 발표 직후 오름세를 보였던 증시는 하락 전환했고, 연준 정책 기대를 반영하는 2년물 국채 금리는 큰 폭으로 올랐다. 페더레이티드헤르메스의 캐런 마나 채권 전략가는 "긴축 위험의 상당 부분은 이미 가격에 반영돼 있고 더 큰 신호는 연준이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보느냐 아니면 더 이어질 것의 시작으로 보느냐"라고 짚었다. mj72284@newspim.com 2026-09-17 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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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접수 먹통' 250명 이상 구제 가능할까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2027학년도 대학 수시모집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와 관련해 실제 구제 대상 수험생이 250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구제 대상 수험생 규모를 묻자 "현재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한 250명 정도 이상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교육부는 장애가 발생한 시간대에 접속하거나 원서 작성을 진행한 기록 등을 토대로 구제 가능성이 있는 수험생을 최대 1200여 명으로 추산했다. 이후 별도로 구제 신청을 접수한 뒤 수험생별 접속 기록과 원서 작성 이력 등을 확인해 실제 장애로 원서접수를 완료하지 못했는지 심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구제 요건에 해당하는 수험생 규모가 당초 추산치보다 크게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이날부터 특별조사반을 가동해 장애 발생 원인뿐 아니라 원서접수 대행업체의 사전 대비와 사후 대응이 적절했는지까지 점검하기로 했다. 시스템 장애의 원인과 대응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기 위한 특별조사에도 들어갔다. 조사 대상에는 장애 발생 경위와 업체의 사전 점검 체계, 장애 발생 이후 조치뿐 아니라 원서접수 시스템의 운영 구조 전반이 포함될 예정이다. 최 장관은 특별조사반 구성에 대해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전체적으로, 회계 담당까지 포함해서 구성해 철저하게 해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jane94@newspim.com 2026-09-16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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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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