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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월 2일(목)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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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오늘 추미애 법무장관 임명…조국 사퇴 후 80일 만
황교안, 새해 첫 현장 방문지 '대구·경북'…장외 민생행보 재개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새 해 첫 공식업무를 시작하는 날이지요. 올해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올해는 정치적으로 무척 중요한 해입니다. 외교적으로는 북한의 비핵화가 어떤 식으로든 결실을 맺어야 하는 엄중한 시기이고, 내치로는 문재인 대통령의 집권 후반기로 정치적 성과가 판가름나는 해이기도 합니다. 특히 4·15 국회의원 총선 성적표에 따라 국정 운영의 큰 틀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도 주목됩니다.

문 대통령은 공식업무가 시작되는 오늘 오전 7시 첫 일정으로 추미애 법무장관 임명을 재가했습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이른 아침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인데요. 첫 업무를 법무장관 임명을 재가하는 것부터 시작한 것은 여러모로 문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반영됐다고 봐야 합니다. 조국 전 장관 사퇴 이후 80일 만입니다. 국회의 인사청문요청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장관 임명도 23번째입니다. 

청와대를 겨냥한 검찰 수사가 정점을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추 장관이 어떤 방식으로 검찰개혁에 나설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당장 이달로 예정된 검찰 고위직 인사의 폭이 커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집권 초부터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던 검찰개혁, 과연 추 장관이 화룡점정을 찍을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경자년 새해 첫날 의인들과 함께 아차산을 올랐다. [사진=청와대] 2020.01.01 dedanhi@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전문가 진단] 신년사 생략한 김정은…긴 호흡으로 버티기 돌입/뉴스핌
북한은 2020년 첫날인 1일 공개한 노동당 전원회의 결과에서 핵무기·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중단 폐기를 시사하면서도 미국과의 대화 가능성은 열어뒀다. 대북 전문가들은 북한이 완전히 '새로운 길'을 향하기보다는 모호한 태도를 유지하며 장기전에 임할 것으로 전망했다.

문대통령, 오늘 추미애 법무장관 임명할 듯…조국 사퇴 후 80일 만/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추미애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1일 국회에 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청와대로 보내 달라고 재송부 요청하면서 그 기한을 1일까지로 정했다.

北 수위조절 신년메시지에 '촉진자' 文 대통령의 고민/노컷뉴스
북한이 1일 경제건설을 지속하면서도 군사력 강화로 현 난관을 뚫겠다는 '정면돌파전'을 예고하면서 한반도 비핵화 '촉진자역'을 자처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김현종 靑차장과 '불화' 공개되자 최종건 비서관, 페이스북에 반성문/조선일보
최종건 청와대 국가안보실 평화기획비서관은 1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교수직을 휴직하고 비서관이 된 이후 '나'란 존재는 철저히 가려져야 하는 것"이라며 "올(지난) 한 해 그 운명에 얼마나 충실했는지 반성한다"고 했다

文대통령, 6일께 일부 비서관 교체할듯/동아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6일 청와대 일부 비서관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4·15총선에 출마할 비서진 교체를 통해 조직을 재정비하고 후반기 국정 운영에 매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 국제관계대사에 김형진 前주벨기에·EU대사/연합뉴스
서울시는 2일 제19대 국제관계대사에 김형진(59) 전(前) 주벨기에·유럽연합(EU)대사를 임명한다고 밝혔다.

김정은, 美 21차례 언급하며 맹비난… 사실상 '병진노선' 회귀/동아일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나흘간의 당 중앙위원회 제7기 5차 전원회의를 끝내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향해 '정면 돌파'를 선언했다. 육성 신년사 대신 노동당 전원회의 결과 보고를 통해 핵·미사일 도발을 재개할 수 있으며 곧 전략무기를 선보일 수 있음을 예고했다. 대북제재로 인한 경제난은 자력갱생으로 극복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1년 8개월 만에 '병진노선'(핵과 경제 동시 개발)으로 되돌아가겠다며 2020년 '핵 도박'의 서막을 알린 것이다.

김정은이 거론한 새 전략무기, 다탄두-고체연료 ICBM 가능성/동아일보
김 위원장이 미국을 상대로 '충격적인 실제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직접 경고한 만큼 기존과 차원이 다른 위협적인 무기라는 관측이 많다. 가장 먼저 거론되는 건 미 본토를 겨냥한 다탄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여러 발의 핵탄두를 장착한 다탄두 ICBM은 한 번에 여러 개의 표적을 공격할 수 있다.

김정은 "정면돌파" "자력" 23차례 강조… "전대미문의 난관" 경제난 대놓고 토로/조선일보
사실상 그의 신년사로 볼 수 있는 이번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 보고에서 김정은은 '자력'을 23회, '정면 돌파'를 22회 언급했다. 김정은은 "우리의 전진을 저해하는 모든 난관을 정면 돌파전으로 뚫고 나가자. 이것이 전체 인민이 들고 나가야 할 투쟁 구호"라고 했다.

전원회의 보도에 '남한' 아예 없어…북한, 올해도 '통미봉남' 이어갈 듯/중앙일보
북한은 매년 신년사(공동사설)에서는 남북관계 및 통일 관련 항목을 별도로 포함해 왔지만, 당 전원회의에서는 남북관계를 의제로 올린 적이 없다. 올해는 전원회의 결과(보고)가 신년사를 대신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둘을 단순 비교하기엔 무리일 수 있다는 뜻이다.

청와대, 경찰에 '검사 세평' 수집 지시···윤석열 손발 잘리나/중앙일보
추미애(61‧사법연수원14기) 법무장관 후보자가 이르면 2일 장관에 임명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취임하자마자 파격적인 수준의 대규모 검찰 수뇌부 인사를 단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법무부 등은 이미 검찰 간부 인사를 위한 사전 작업에 들어갔다고 한다. 이에 따라 청와대와 현 정권 핵심 인사들을 향한 수사에 제동을 걸기 위해 '수사팀 교체'의 물밑 작업이 이미 시작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

[단독]이낙연 16일 직전 총리직 물러나기로…문 대통령 '승인'/중앙일보
이낙연 국무총리가 후임 정세균 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준과 무관하게 16일 직전 총리직에서 물러나기로 했다고 복수의 여권 인사가 1일 밝혔다. 1월16일은 선거법상 총선 출마(지역구) 공직자의 사퇴 시한이다.

북한 '무기개발 지휘' 리병철 정치국 위원 승진/한겨레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5차 전원회의에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호소한 "정면돌파전"을 염두에 둔 대대적인 인사 개편이 이뤄졌다. 세대교체 인사이기도 하다. 노동당의 핵심인 정치국의 (정)위원과 후보위원, 당 부위원장과 부장 상당수가 바뀌었다. 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의 인사 이동, 당 중앙위 부위원장에 새로 선출된 김형준, 리병철의 약진이 눈에 띈다.

민주 "총선 이겨야 재집권"… 인재영입도 속도/세계일보
더불어민주당은 1일 제21대 총선을 재집권을 위한 분수령으로 정의하고 '총선 필승' 의지를 다지며 새해를 시작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수혜를 볼 가능성이 큰 정의당은 교섭단체 구성을 목표로 내걸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신년인사회에서 "우리 당의 목표는 국민과 더불어 총선에 승리하는 것"이라며 "이번 총선은 나라의 명운을 가르는 매우 중요한 선거다. 우리가 이기느냐, 지느냐에 따라 나라가 앞으로 더 발전하느냐, 퇴보하느냐를 가르는 큰 분기점"이라고 강조했다.

범여권 과반 vs 정권심판…비례 위성정당 등장 땐 '안갯속' [신년 기획 - 21대 총선 분석]/경향신문
문재인 정부가 임기 반환점을 돈 시점에 치러지는 4·15 총선은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이 짙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대 후반에서 50%를 오가고 있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에 대한 비판 여론도 높아 여당이 유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된다. 소수정당의 약진이 점쳐지지만 비례 의석을 노린 위성정당까지 출현할 경우 결과는 예측하기 쉽지 않다.

[단독] '새얼굴'로 사법개혁 겨눈 민주… 사법농단 알린 이탄희는 영입 불발/서울신문
더불어민주당이 1, 2호 인재 영입에 이어 2일 3호 발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일부 유명 인사는 영입을 시도했으나 불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지난해 9월 '사법농단'을 세상에 알린 이탄희(42) 변호사를 영입하려 했지만 성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장애인 인권 진전에 노력해 온 김예원(38) 변호사와 영국 BBC 선정 '올해의 여성 100인'에 한국인으로 유일하게 이름을 올린 범죄심리전문가 이수정(56) 경기대 교수의 영입도 시도했다. 김 변호사는 거절했고, 이 교수는 고민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黃 "통합은 正義, 유 아무개하고만은 아니다"/조선일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1일 "통합이 정의(正義)이고 분열은 불의(不義)"라며 "자유 민주 진영의 통합을 더욱 과감하고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했다. 황 대표는 이날 신년 기자 간담회에서 "불의한 문재인 정권 심판을 위해 통합추진위원회를 발족하겠다"며 "이 '통합 열차'에 모든 자유민주주의 세력이 승차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지난해 11월 원유철 의원을 단장으로 출범했던 '보수통합추진단'을 개편해 보수 통합을 본격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황 대표는 이날 새로운보수당과 통합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유승민 의원을 '유 아무개'라고 지칭하며 사실상 적극적 의지가 없다고 밝혔다.

"黃대표 등 한국당 전체가 기득권 내려놓아야"/조선일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자유한국당 여상규(3선·경남 사천·남해·하동) 의원이 "한국당 전체가 기득권을 내려놓으면서 '보수 통합'의 문을 열었으면 좋겠다"며 2일 불출마 선언을 하겠다고 했다. 여 의원은 1일 본지 인터뷰에서 "여당이 최소한의 정치적 도의마저 무시한 채,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일방 처리하는 모습을 보고 참을 수 없는 분노와 무력감을 동시에 느꼈다"며 "내가 물러나는 것을 시작으로 황교안 대표는 물론 우리 당 의원 모두가 '보수 통합'을 위해 스스로를 내려놓았으면 한다"고 했다.

與 여성 중진 줄줄이 불출마… 국회 남성 카르텔 더 굳어지나/한국일보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총선을 '여성 중진 의원 실종 사태' 속에서 치르게 됐다. 민주당 의원 출신인 추미애(5선) 법무부장관 후보자, 박영선(4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김현미(3선) 국토교통부장관, 유은혜(재선) 교육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자의 혹은 타의로 줄줄이 불출마하게 되면서다. 남성 중심의 국회에 균열을 일으키던 여성 중진 의원이 대거 빠져나가며, 정치 자체가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1대 국회에서 여성 중진 의원 비율이 급감할 것이기 때문이다.

문희상 "공수처법은 세 명의 대통령 숙원이 현실화된 것"/국민일보
문희상 국회의장은 1일 "검찰 개혁을 마무리짓는 데까지 내 소명이 있다고 생각하고 끝까지 다할 것"이라며 "내가 한 것에 대해 부끄럽지 않고 떳떳하다.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의 반발 속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을 처리한 것을 두고 한 말이다.문 의장은 서울 용산구 의장 공관에서 신년하례회를 열고 "정치 인생 40년 중 제일 길었던 한 해, 제일 길었던 이틀을 보냈다. 만감이 교차한다"고 밝혔다.

황교안, 새해 첫 현장 방문지 '대구·경북'…장외 민생행보 재개/뉴스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새해 첫 현장 방문지로 대구와 경북 포항을 찾는다. 한국당의 전통적인 강세 지역이다. 황 대표는 2일 오후 포항 지진피해 이주민들의 이주단지와 대피소를 연달아 방문한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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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추론용 AI칩 성능 2배 공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구글이 고대역폭메모리(HBM) 대역폭과 연산 성능을 각각 2배로 높인 인공지능(AI) 가속기 시스템을 공개하면서 국내 반도체 기업의 새로운 공급 기회가 주목받고 있다. AI 시장이 모델 학습을 넘어 대규모 추론과 AI 에이전트 중심으로 확대되면서 메모리 성능이 AI 반도체의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에 집중됐던 AI 가속기 시장이 구글 등 빅테크의 자체 반도체로 다변화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HBM 고객 기반도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구글 TPU 개발 협력사인 브로드컴과 HBM·파운드리·첨단 패키징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구글과 TPU에 최적화한 맞춤형 HBM 공동 설계를 추진하는 등 차세대 AI 가속기 공급망에 참여하기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10일 반도체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9일(현지시간) 기존 TPU 8i 칩 두 개를 하나의 패키지로 결합한 'TPU 8i Max'와 보안에 특화된 'TPU 8tx'를 공개했다. 구글의 AI 가속기 제품군은 올해 들어 4종으로 확대됐다. TPU는 구글이 자체 개발한 AI 전용 반도체다.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처럼 대규모 데이터를 동시에 계산하지만, AI 학습과 추론에 필요한 연산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를 비롯해 클라우드 고객사의 AI 서비스에 활용된다. 확대된 구글의 8세대 TPU 제품군: TPU 8t, TPU 8i, TPU 8tx, TPU 8i Max. [사진=구글] ◆ AI칩 2개 하나로…HBM 대역폭 2배 확대이번에 공개한 TPU 8i 맥스는 기존 TPU 8i 칩 2개를 하나의 패키지에 결합한 시스템이다. 구글은 이를 통해 연산 성능과 칩 내부 메모리(SRAM) 용량, HBM 대역폭을 각각 2배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HBM은 여러 개의 D램을 수직으로 쌓아 대량의 데이터를 빠르게 전달하는 고성능 메모리다. AI 반도체의 연산 능력이 아무리 높아도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공급하는 속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 전체 성능이 떨어진다. 특히 여러 AI 에이전트가 동시에 복잡한 소프트웨어를 분석하거나 수 시간 분량의 영상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메모리 대역폭이 핵심적인 성능 변수로 작용한다. 구글은 이러한 병목을 해결하기 위해 AI 반도체와 메모리 성능을 함께 높였다. 기존 서버 랙의 공간을 유지하면서 반도체 집적 규모를 2배로 확대해 데이터센터의 공간당·전력당 연산 능력도 개선했다. 앞서 공개한 TPU 8i는 이미 288기가바이트(GB)의 HBM을 탑재했다. AI 학습용 TPU 8t의 216GB보다 많은 용량이다. 이번 신제품은 여기에 메모리 대역폭까지 2배로 확대하면서 대규모 AI 추론 작업에 대응하도록 설계됐다. 다만 신제품의 실제 HBM 탑재 용량은 공개되지 않았다. 함께 공개한 TPU 8tx는 보안에 특화된 제품이다. 기존 TPU 8t와 동일한 반도체에 AMD 중앙처리장치(CPU)를 결합해 민감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기관이나 정부 등 보안 요구가 높은 고객사를 겨냥했다. 삼성전자 평택사업장 전경 [사진=삼성전자] ◆ 삼성·SK, 구글 AI칩 확대에 공급 기회구글의 TPU 제품군 확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도 새로운 사업 기회가 될 전망이다. AI 반도체 시장이 엔비디아 GPU 중심에서 구글 등 빅테크의 자체 개발 반도체로 다변화하면서 HBM 공급처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구글 TPU 개발에 참여하는 미국 브로드컴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양사는 지난 7월 HBM과 파운드리, 첨단 패키징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확대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2030년까지 예상하는 협력 규모는 2000억 달러 이상이다. 브로드컴은 구글과 차세대 TPU 개발·공급에 관한 장기 계약을 체결한 핵심 협력사다. 삼성전자는 브로드컴과의 협력을 통해 HBM 공급뿐 아니라 첨단 반도체 제조와 패키징 분야에서도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구글과 AI 메모리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지난 2월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AI 메모리 장기 공급 방안을 논의했다. SK하이닉스는 TPU 설계 단계부터 HBM을 최적화하는 공동 설계 협력도 추진하고 있다. 구글이 TPU의 외부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현재 TPU 고객사는 AI 연구기관과 금융회사, 유통업체, 대학 등 약 100곳에 이른다. 구글은 자체 데이터센터뿐 아니라 고객사의 데이터센터에 TPU를 직접 설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넓히고 있다. 메모리 수요 확대는 HBM에만 국한되지 않을 전망이다. 구글은 이번에 HBM과 서버용 D램, 스토리지를 통합 관리하는 'TPU 싱크' 기술도 공개했다. AI 추론 과정에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배치해 메모리 병목을 줄이는 기술로, 서버 메모리 전반의 활용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은 이번 신제품에 적용되는 HBM의 공급업체와 탑재 용량, 구체적인 양산 일정은 밝히지 않았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제 공급 확대 규모는 향후 고객사별 발주와 제품 양산 계획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syu@newspim.com 2026-11-10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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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논란' 상속세법 개정 해법은?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주가누르기를 방지하기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지만 정부·학계와 여당 간 시각차가 적지 않다. 정부와 자본시장연구원은 시가에 가산율을 얹는 방안을 제시한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순자산가치 하한(80%) 설정을 주장해 구체적인 과세 기준을 둘러싼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법' 공개토론회에서는 정부 원안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평가액의 최소 가산율을 30%에서 40%로 높이는 대안이 제시됐지만, 이미 낮게 형성된 주가에 일정 비율을 더하는 방식으로는 주가누르기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순자산가치에 평가 하한을 두는 의원안에 대해서는 과도한 납세 부담과 제도 집행의 어려움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에는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 이훈기 민주당 의원이 발제자로 나섰다. 법률·세무 전문가와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들도 지정토론에 참여했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간의 종가 평균을 적용한다. 주가가 낮을수록 상속·증여 과정에서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최대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이 제도 개편 논의의 배경이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상속주식 평가제도 개편안을 설명하고, 자본시장연구원이 마련한 수정 대안을 제시했다. 정부 원안은 최근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 이상 업종별 주가순자산비율(PBR)이 하위 25%에 해당하는 코스피 기업과 하위 10%에 해당하는 코스닥 기업 등을 주가누르기 추정 대상으로 삼는다. 이후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용 여부를 결정하되, 납세자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기존 평가 방식을 유지하도록 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자본시장연구원은 저PBR 판정 기준을 최근 6개 반기 중 3회 이상으로 완화하고,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업종별 하위 25%를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PBR이 0.8배 이상인 반기는 산정에서 제외하고, 최근 3개 반기 모두 해당 요건에서 벗어난 기업이나 지속적인 적자·자본잠식 기업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저PBR 유형의 재평가는 최장 6년6개월의 기간별 평균주가와 현행 시가에 40%를 가산한 값 중 큰 금액을 사용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보충적 평가로 계산한 세액이 더 적으면 이를 선택하도록 하고, 해당 주식 시가의 90%를 넘지 않는 세액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도 제시헸다.이 연구위원은 "시장가격을 평가 기준으로 활용하면 기업가치 평가에 드는 비용과 분쟁을 줄일 수 있다"라며 "순자산가치를 평가 하한으로 설정할 경우 상속세가 상속주식의 시장가치를 넘어설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안에 대해 "비정상적으로 눌린 주가를 기준으로 한다"라며 평가기준 자체를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낮은 시가에 가산율을 높이더라도 주가를 낮춰 세금을 줄일 유인은 남는다"라며 "순자산가치 80%의 평가 하한으로 승계 세부담이 주가에 연동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앞서 이훈기·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평가액이 세법상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적용하되,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으로 두는 내용이다. 주가가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더라도 상속·증여세 산정에 쓰이는 평가액은 더 낮아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높아진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 적용 대상인 상장주식에 한해 현금 대신 주식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물납 허용 방안도 담겼다.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저PBR 기업을 주가누르기 대상으로 판단할 기준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는 업종별 특성과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업종별 특성과 경영난을 고려하되 업종 전체가 저평가됐다는 이유만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의 실적 부진이나 업종 특성에 따른 저평가를 인위적인 주가누르기와 구분해야 한다"라며 "PBR이 낮다고 해서 다 주가를 누른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주식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지배주주의 지분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는지도 쟁점으로 다뤄졌다.김지열 쿼드자산운용 이사는 "낮은 주가로 지배주주가 얻는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지배주주의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주식 저평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혜섭 변호사도 "시장가격만으로는 지배주주가 누리는 별도의 이익을 충분히 평가하기 어렵다"라는 의견을 내놨다. 오충진 변호사는 "경영권 가치를 인정한 기존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최대주주 지분과 일반주주 지분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뿐 아니라 경영권에 따른 가치도 평가 과정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시장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김태희 법무법인 LKB평산 변호사는 "시장가치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면 상속받은 주식을 모두 팔아도 세금을 내지 못할 수 있다"라며 "정부안도 장기 평균 주가와 최대주주 할증이 겹치면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객관적인 반증 사유와 세 부담 상한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상속세를 현금 대신 주식으로 납부하는 물납제도 역시 쟁점으로 다뤄졌다. 나민채 더밸류앤코 대표는 의원안에 따라 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상속세를 내기 위해 보유 지분을 대량 매각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 대표는 "세율이 아니라, 상속인이 실제로 내놓는 지분으로 비교해야 한다"라며 "물납 시 주가와 관계없이 상속 지분의 절반 이하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태희 변호사는 물납 허용이 과도한 세금 부담에 따른 위헌 논란을 완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 변호사는 "상장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어느 정도 위헌성을 막을 수 있어 보인다"라면서도 "국가가 물납받은 저PBR 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부담과 경영권 문제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제도 시행에 앞서 과세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성범 한국세무사회 세무사는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의 적정성과 심의 지연에 따른 신고기한·가산세 문제 등을 지적하며 "세금이라는 게 결국 납세자가 미리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 납세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시행 시기와 경과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dconnect@newspim.com 2026-11-10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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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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